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KCI등재

        가구원수 분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지운(Ji Un Jung),임병인(Byung In Lim),김주현(Ju-Hyun Kim) 한국인구학회 2014 한국인구학 Vol.37 No.2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 2인 가구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엔트로피지수(GE(0))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1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영향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여성가구주의 경우 주로 고령자이며, 소득 수준은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둘째, 2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영향은 U자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2인 가구의 남성가구주 연령이 여성 가구주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적 현물이전이 1인 가구집단에서는 해당 집단의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고 있지만, 2인 가구집단에서는 해당 집단의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해당 집단의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켜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해당 집단의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 2인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1 or 2 household on the total inequality with Generalized Entropy index, using 2006-2013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1-member household head are usually old-aged people, and their income is lower than the other type of households if they are female, its effect on the total inequality have been increasing. Second, the effect of 2-family member household on total income inequality shows the U-shaped curve and we say that the effect has been increasing since 2008. Male head age is more than female in 2-membered household. It is noteworthy that the basic old-aged pension and social transfer in-kind deteriorates a within-group inequality of the 1-membered households, but the 2-membered households does not. Third, 3 and more-membered households improves total income inequality and also the basic old-aged pension does. These findings give us policy implications, i.e., support for the income maintenance policy more than now to 1 or 2-household.

      • KCI등재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 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

        정지운 ( Ji Un Jung ),채창균 ( Chang Kyun Chae ),우석진 ( Seokjin Woo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 勞動經濟論集 Vol.40 No.2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 그 유형에 따라 대출의 보유자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학자금 보증 대출의 경우 비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 직업탐색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리금 상환을 고려하여 더 높은 임금을 제안받기 위한 선택일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비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직업탐색 기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역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대출의 보유자가 취업 시까지 납부할 이자는 유예되지만, 축적되는 이자 부담과 여타 학자금 대출 제도에 비해 상환 계획이 짧다는 점 등에 부담을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 의한 역기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d the impact of student loan on job search duration, explicitly considering the type of student loa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study released by KRIVET. The survival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two patterns. First, the students who used the student loan with guarantee tended to have longer job search duration of job search. Second, the students with the income contingent loan tended to have shorter job search duration to end up with lower wage.

      • KCI등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의 수직적 · 수평적 공평성 분석

        정지운(Ji Un Jung),김성태(Sun Tai Kim),임병인(Byung In Lim) 한국재정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그리고 그 구성요소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개념을 원용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재산의 소득환산액 음수 미허용과 기본재산액 인정, 재산의 유형별 소득환산율의 차등의 영향을 「6차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의 소득환산 시 음수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 열위에 놓인 상당수 가구들을 수급대상에서 배제한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기본재산액 수준의 상향 조정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수급대상자 확대에 일정정도 기여할 뿐 제도 내의 사각지대 해소와는 무관하다. 이상의 두 결과는 현행 제도와 그 동안의 개편 방식이 수직적 공평성을 위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보유 재산유형에 따라 상이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수평적 공평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다. 특히, 주거용 재산에 대해 더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소득환산율의 하향)하는 방식의 도입은 수평적 공평성 악화뿐 아니라 현행 기본재산액 공제방식과 맞물려 수직적 공평성을 더욱 저해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인정액 산식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을 허용하여 수직적 공평성과 최저생활보장 원칙이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본재산액의 상향 및 소득환산율 하향조정은 수직적 · 수평적 공평성의 위배 및 보충성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 해소와 무관하고, 심지어 수급대상자 확대 효과가 미미하여 유용한 정책방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Our study examines the evaluation method of 'recognized amount of income (hereafter, RAI),' its criteria, and several problems when it comes to converting the value of property into income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n investigate how much both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equity is deteriorated due to no permission of the negative number in ongoing RAI scheme, an admission of the basic property value, and a difference of an income converting rate by the income sources, using the 6th wave of NaSTaB.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ose who are actually under the poverty level are excluded in the present system, because a negative measure is not allowed in converting the property into the income. Also, when the base amount of evaluating the property is raised, numbers of the household applicable to a supporting system turn out to be very small. These say that the present scheme breaches the vertical equity. Second, the income converting rate varies with a property type and its volume, and then deteriorates the horizontal equity. It confirms that lowering the income converting rate for solving a'blind spot'makes the horizontal equity worse. These findings result in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eded to allow a negative number in the RAI evaluation method and pursue continuously for raising a vertical equity and a minimum living principle. Second, both lifting the base amount of property evaluation and descending the income converting rate have not only a little impact on decreasing a dead zone under ongoing systems but also weakening a supplementary principle, and thus related policies can be said not to be proper tools.

      • KCI등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분배효과 분석

        정지운(Ji Un Jung),김성태(Sung Tai Kim),임병인(Byung I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6 한국경제연구 Vol.34 No.2

        이 연구의 목적은 Bibi and Duclos(2010)가 제시한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의 개념을 차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여타 소득원천의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ㆍ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급여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법과 제도, 활용 자료의 제약에 따라 빈곤갭에 근거한 비용효과성의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비용효과성은 여타 소득원천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세와 사회보험기여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를 상쇄할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역으로 빈곤선 근처의 한계가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비용효과성이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Our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ect of the poverty alleviation of both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benefits and the other income sources, using the poverty effectiveness suggested by Bibi and Duclos(2010) with the 7th wave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would evaluate the poverty effectiveness by the poverty gap rather than the poverty ratio. Second, the benefit of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has bigger effects of public transfer income-related policy programs in terms of the poverty effectiveness. Third, tax and social insurance have a big negative effect enough to offset the effect of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and it implies that the support to the marginal household around the poverty line seems to be big.

      • KCI우수등재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정지운 ( Ji Un Jung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경제학회 2020 經濟學硏究 Vol.68 No.4

        이 논문은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세 가지 연령조정 지니계수를 1990-2020년「가계동향조사」로써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통적인 지니계수로 본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 이후 약간 하락한 채 유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그 추세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Paglin 지니계수(이하, PG)는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3개 연령조정지니계수 중 가장 낮아 Paglin 주장대로 소득불평등상태를 과장하고 있다. 셋째, 시장소득 기준으로 Wertz 지니계수(이하, WG)와 Almås·Havnes·Mogstad 지니계수(이하 AG)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WG와 AG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PG, 그리고 WG와 연령과 학력차이를 반영한 AG의 격차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계속 커지고 있다. 셋째와 넷째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상태가 연령과 학력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증가하지만, 학력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학력 차이로 인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WG와 AG로써 실증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stimates the traditional Gini coefficient and the three age-adjusted Gini coefficient,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1990-2020.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ditional Gini coefficient, based on the market and the current income, has been lowered during 1990-1997 but soared after 1997, and increased gradually since then. Second, the Paglin Gini coefficient (hereafter, PG) shows the lowest of three age-adjusted indices, meaning an exaggeration of the income inequality. Third, the gap between the Wertz Gini index (hereafter, WG) and Gini index by Almås·Havnes·Mogstad (hereafter, AG) by the market income is widening but disappearing by the current income. Four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ditional Gini coefficient and PG, it between WG and AG keeps growing. The last two results imply that the income inequality has been affected, and increased by the age disparity or the education gap. However, the education gap, not the age gap, is covered with the public transfer income. In this context, the gap between WG and AG validates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income inequality worsened by the education disparity.

      • 제주지역 생활임금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개선 연구

        정지운(Ji Un Jung),이순국(Sun Kuk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4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시행중인 생활임금제의 경제적 효과를 이중차분법(DID)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주지역 생활임금제는 2017년 3월 조례가 제정되고 10월부터 시행중이다. 본 연구는 현재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530명을 실태조사하여 이중 234명을 조사하고, 민간부문 생활임금 미수혜자 140명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생활임금수혜자는 근로시간 감축, 일과 삶의 개선 등 노동의 질적측면에서 개선이 있었고, 가계소비지출, 저축 및 소득수준은 미수혜자 집단보다 소비지출 이 비교적 낮지만 생활임금 시행 후 소비지출 격차가 3%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임금을 통해서 소비가 촉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보건의료 비, 교양오락비, 기타소비지출(경조사비 등)에서 미수혜자집단보다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저축과 가계소득수준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 생활임금제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개정 등 법률개정을 통하여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임금산정 모델을 개발하여 정형화된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We examined the impact of the living wage polic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rom 2018 to 2019. The living wage polic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in force from 2017, and now hourly paid 8,900won in 2019. The purpose of living wage policy is to guarantee the low wage workers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The survey subjects are in limited condition such as workers work period was short and the workers are mostly in public institutions. So we make comparison between the workers in public sectors and the workers in private sectors for the difference of the living wage policy, treatment group and the beneficiary of living wage. The workers are engaged in simple labor such as cleaning, security guard and office assistance. Vis-a-vis the control group, people who are not paid the living wage are paid minimum wage. We used DID(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for the difference of living wage policy in Jeju. According to the results, public workers who received the living wage have spent less than private works in general except healthcare payment and reading-recreation cost. Also, saving and income is lower than the private sector workers in the same occupation group. However, the gaps are narrowing down over the year(2018). That means the consumption of public sector workers are increased over time as time went by. Therefore, we recognized that living wage policy makes positive effects in consump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iving wage policy, the consumption gap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has been decreased by 3%p. We find that job satisfaction is increased and the overtime labor is decreased at work. We comprehend it will bring positive effects on consumption expenditur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the living wage policy continues. Also, we expect that the ripple effects of the living wage policy on economy will be large if the living wage policy is expanded in the high-income private sector. There are some steps to be done in order to run the living wage policy effectively. First, it is needed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expand the range of beneficiaries of the living wage by revising the law. Seco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eds to suggest standard living wages regularly by developing the living wage calculation model which fits with itself. Lastly, it is essential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exp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wage into the private sectors.

      • KCI등재

        소득-순가치(Income-Net Worth) 개념을 활용한 노인빈곤의 재고찰

        정지운(Ji Un Jung),김주현(Ju-Hyun Kim) 한국노년학회 2014 한국노년학 Vol.34 No.3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현재의 소득만으로 파악한다면 상당한 편의가 발생한다는 점을 연구문제로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 소득-순가치(Income-Net Worth) 개념을 차용하여 빈곤율과 빈곤갭을 측정하고, 이를 소득빈곤과 비교한다. 더불어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과 소득-순가치로 정의한 빈곤율의 차이와 전체빈곤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기여도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연령별·성별 빈곤확률(한계효과) 제시한다.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만으로 빈곤을 정의할 경우 중·고령가구의 빈곤위험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빈곤의 한계적 위험은 가구주연령증가에 따른 증대되는 U자 형태로 나타나는데 반해 소득-순가치로 빈곤을 정의하는 경우 소득빈곤에 비해 그 형태가 상당히 완화될 뿐 아니라 절대적 수준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상태 또는 빈곤을 평가할 때 소득과 더불어 자산을 적절하게 고려해야만 그들이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raises issue with the fact that elderly households will enjoy undue benefits if their financial status is measured only by their current income levels. To avoid this,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rate will be measured using the income-net worth concept and then be compared with income poverty. Additionally, this study will sugg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of household heads according to age groups and poverty rate measured by the income-net worth concept, as well as the degree of absolute and relative contribution to the poverty of the entire population. Finally, this study will make guesses about factors that determine poverty and suggest probability for poverty based on age and gender (marginal effect). An analysis of the 2012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 data showed that poverty risks for middle-age and elderly households could be overestimated if poverty is measured by only income. Also, whereas the marginal risks of income poverty showed a U shape in which the risks increased in line with ages of household heads, measuring poverty through the income-net worth concept showed a much softer curve while absolute levels were also lower. This implies that when measuring the financial status or poverty of elderly households, their asset holdings have to be adequately considered alongside their income levels in order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ir current situation and map out proper policy measures accordingly.

      • KCI등재

        남성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선택요인 분석

        설귀환(Gwi Hwan Seol),정지운(Ji Un Jung),임병인(Byung I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21 한국경제연구 Vol.39 No.2

        본 연구는 10차(2017년)와 12차(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 흡연자 중 누가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 이하 HTP)를 선택하는지를 실증하였다. HTP의 기능적 특성으로부터 추론되는 HTP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자 측면의 변수를 설정한 뒤, 해당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본인 소득, 위험회피 성향, 직종(실내 근무 여부), 과거 담배소비량, 흡연 가구원 수, 연령,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HTP 선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흡연자와 신규 흡연자로 구분한 부분표본에 대한 추정 결과는 기존 흡연자가 HTP로 소비를 대체하는 결정과 신규흡연자가 HTP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흡연자들의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담배 흡연자와 이질적인 HTP 흡연자의 특성은 정부의 HTP 세율 조정 방안 수립 및 HTP를 포함한 금연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o choose to consume heated tobacco products (hereafter, HTP), using the 10th and 12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e select the consumer-side variables that may affect consumers’ choice by functional properties of HTP, different from conventional cigarett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ersonal income, the degree of risk aversion, the occupation (whether working indoors), the past tobacco consumption, the number of smokers in the household, the age,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Estimates of partial samples, composed of both on-going and new smokers, suggest that determinants of existing smokers to replace traditional cigarettes with HTP and new smokers to consume HTP are heterogeneous. These could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document for the government to adjust the sin or the corrective tax rate for HTP and to design anti-smoking policies, including HTP.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