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사회의 한국 민주주의: 가능성과 한계

정준표 ( Joon Pyo Jung ) 대한정치학회 2003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3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정준표(Jung Joon-Pyo)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8 현대정치연구 Vol.1 No.2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정치의 전국화

정준표(Joon Pyo Jung),김정도(Jung Do Kim)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3

이 논문의 목적은 정당의 전국화와 지역의 전국화를 포함하는 정치의 전국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12년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하는 8차례의 선거를 분석함으로써 이 지수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치의 전국화에는 특정 시점에서의 선거결과의 지리적 동질성의 정도에 주목하는“정태적/분포적 전국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선거결과의 안정성에 주목하는“동태적 전국화”라는 두 차원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정태적 전국화의“확산”측면이다. 이는 정당의 전국화와 관련해서는 정당들이 한 국가의 여러 다른 지역적 단위에서 유사한 수준의 선거상 지지를 받는가에 주목하는 것이고 지역의 전국화와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에서의 정당지지의 분포가 전국 차원에서의 정당지지의 분포와 어느 정도 동질적인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PNS_θ, PSN_θ, RNS_θ, RSN_θ 등의 다양한 지수는 전국화 지수가 만족해야 할 여러 바람직한 특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8차례의 국회의 원선거에 적용해 본 결과 정당(체계)의 전국화 지수(PNS_θ과 PNS_θ)의 경우 지니계수에 근거한 이미 개발된 다른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이 지수들은 그 계산도 지니계수에 근거한 지수보다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체계)의 전국화 지수는 아애 지니계수에 근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수들은 적절한 주의만 한다면 지역주의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의 선거에서 정당체계의 전국화 및 지역체계의 전국화 지수값은 예상대로 그 이전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화 지수값보다 훨씬 낮게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지수들에 근거한 분석이 지역주의 현상에 대해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In this paper, we develope indices for measuring nationalization of politics which includes region nationalization as well as party nationalization and test the adequacy of these indices by applying them to the 8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rom 1985 to 2012. There are two dimensions of nationalization. The first dimension to which we limit our discussion, static or distributional nationalization, considers the extent of geographic homogeneity of electoral results at a single point in time. The second dimension, dynamic nationalization, considers the extent of stability of electoral results across time. Our main focus is the dispersion aspect of the first dimension. Regarding party nationalization, this considers the extent to which parties receive similar levels of electoral support across different geographic units in a country. Regarding region nationalization, this considers the homogeneity of levels of support for parties in a region and in the whole country. We show by analysing National Assembly Election since 1985 using various measures of nationalization that the indices(PNS_θ, PSN_θ, RNS_θ, RSN_θ ) we developed, in addition to having various properties that a nationalization measure should satisfy, produce score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scores using previously developed indices based on the Gini coefficient. We also show that these indices, with due caution, can be used as indices for measuring the strength of regionalism in Korea. As expe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the scores of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and those of region system nationalization in the elections after democratization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scores in the 12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 효과

정준표 ( Joon Pyo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2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선거결과의 비교 및 한국의 제6대부터 19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주의가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소선거구 최다득표제(single-member plurality system)가 정당의 수를 줄이고 선거의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소위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에 미치는 지역주의의 부정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역주의가 소선거구 최다득표제에서 흔히 나타나기 쉬운 부정적 효과를 막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지역주의 때문에 한국의 선거결과는 통상 소선거구 최다득표제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는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당간의 급격한 의석의 변화를 일정 부분 방지함으로써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했다. This paper analyzes how regionalism in Korea affect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system by using Japanese election results as well as Korean election results from the 6th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t is well known from the so-called “Duverger`s law” that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tends to reduce the number of parties and can lead to a significant distortion between the percentages of votes and the percentage of seats a party wins. This paper shows, despite its negative implications for democracy in general, that Korean regionalism served to check some negative consequences that are most likely to be produced under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For example, because of regionalism, Korean election results show a much higher level of proportionality than that is expected under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Korean regionalism also helped to prevent radical changes in seat distribution among parties, thereby promoting political stability.

탈냉전기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

정준표(Jung Joon Py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3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9.11 사태 후의 정보개혁에 따라 미국 ‘정보공동체’(IC)의 구조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9.11 사태까지의 탈냉전기의 미국의 정보개혁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나, 엄청난 정보실패로 특징지어진 9.11 사태는 2004년의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IRTPA) 등을 포함한 입법을 가능하게 했다. 2004년의 이 법에 따라 정보공동체를 이끌어갈 ‘국가정보장’(DNI)이라는 직위가 만들어졌고, ‘국가비확산센터’(NCPC) 및 ‘국가대테러센터’(NCTC) 등의 국가센터가 설립되었다. 미국에서는 탈냉전기의 도전적인 국가안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개혁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논문은 정보기관의 민주화 및 변화하는 환경에의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연구?권고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readers with comprehensive and up-to-d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structure and roles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IC) that have changed significantly by intelligence reforms after the terrorist attack on the U.S. on 11 September 2001(9/11). None of the reforms in the Post-Cold War era until the 9/11 led to extensive changes of the IC. However, the 9.11 characterized as a massive intelligence failure made possible the enactments of intelligence reform laws including the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IRTPA). The IRTPA created a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DNI) who will head the IC and national centers such as the 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NCPC) and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NCTC). In America, many reforms are still going on to meet the challenging needs of national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What should we learn from this American experience? The paper recommends to establish a national intelligence commission backed by both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research and recommend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 order to democratize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and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to cope with ever changing environments.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정준표(Joon Pyo Jung),정영재(Youngjae Jung)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본 논문은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의원이 지역구에서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전국구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므로 제6대부터 제17대까지의 국회의원선거는 혼합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득률”, “유효정당수”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선거구 최다득표제는 제13대와 제15대 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심한 지역주의적 없을 경우 대정당, 특히 제1당에 유리한 제도였다. (2) 전국구의원의 수가 너무 적어 그 효과는 적었지만, 비례대표 정당명부제에 의한 전국구제도는 최다득표제에 의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일반적으로 완화시켰다. (3) 1인 2투표제를 도입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분할투표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지역구에서의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선거구의 크기가 2인 경우, 몇몇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제1당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제2당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선거구에 적절한 수의 후보를 공천하고 이들 후보들 사이에 지지자들의 표를 적절히 배분하는 선거관리의 문제에서는 물론 여당이 야당보다 유리하였다. 결론에서는 현재의 1인 2투표의 혼합제도를 유지하되, 정당명부에 의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의 수는 대폭 늘여야 할 것을 권고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system using the election data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rom the 6th Election to the 17th Election. Korean electoral systems from the 6th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n be called mixed systems in that most of the representatives were elected by the majoritarian formula on regional lists and the rest were elected by the proportional formula on nation-wide party list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using indices such as “advantage ratio”and“effective number of parties”are as follows: (1)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was advantageous for major parties, especially for the largest party except when there were extreme regional voting behavior as occurred in the 13th and the 15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2) Though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proportionally elected representatives, proportional party list system on the national constituency generally ameliorated the disproportionality resulting from the plurality system in regional constituency level; (3) Split ticket voting in the two-vote system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seems to have happened mostly because voters did not want to have their votes wasted; (4)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district magnitude of two seems to have given advantage to the second largest party not to the largest party as some previous studies reported. However, ruling party definitely had advantage over opposition parties in the electoral management of placing appropriate number of candidates in each district and allocating voters’ votes over its candidate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we should maintain current mixed two-vote system but recommend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national party lists.

대통령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의 시작과 그 변화 양상

정준표 ( Joon Pyo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韓國 政治 硏究 Vol.24 No.2

이 논문은 정치의 전국화와 더불어 정당(후보)별 득표의 지역(광역지역 혹은 지방)적 분포를 활용하여 두 정당(후보) 간 및 두 광역지역(지방) 간의 동질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들을 활용하여 역대 국민직선에 의한 경쟁적 대통령선거 에서의 지역주의의 유형과 그 강도, 그리고 지역주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서술하고 분석한다. 이 논문의 여러 분석결과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체계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서의 지역주의는 제7대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지역주의의 유형과 그 강도는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에도 좌우되지만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지의 내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셋째,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출생지는 지역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정치의 전국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제13대 대선 이후 지역주의는 점차 완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he paper develops indices for measuring nationalization of politics and degrees of homogeneity between two regions/localities as well as between two parties/candidates based on the distributions of votes for parties/candidates across different regions/ localities. It uses these indice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pattern and strength of regionalism in each competitive election where the president was directly elected by voters and how regionalism has evolved through these presidential election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mong others, are as follows. First, as a significant factor effecting changes in the party system, regionalism in Korea originated not from the 7th but from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Second, the pattern and strength of regionalism in elections were dependent not only on individual regional voting behavior but also on the content of alternatives offered to voters. Third, as many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birth place of voters was an important factor in regionalism. Last, at least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ization of politics, there has been a general downward trend in the strength of regionalism after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독일선거제도

정준표(JUNG Joon Pyo)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2

이 논문은 2013년 선거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독일선거제도의 작동원리를 비교·분석하고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도입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소선거구 최다득표제에 의한 한국의 지역구선거는 지역주의 때문에 이미 상당히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 따라서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설득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2) 독일식 선거제도는 지역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의석분포와 관련된 ?지역구도?는 완화하겠지만 득표분포와 관련된 ?지역주의?도 완화할지는 의문이다. (3) 독일식 선거제도는 초과의석 그리고 2013년 독일식 선거제도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보상의석의 존재로 인하여 총의석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4) 따라서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를 유지하되 비례의석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aper compares the German electoral system before the 18th German federal election in 2013 and that used in the 18th election and analyses how the two systems operate. Then it discusses whether it is desirable to import German style electoral system into Korea. The main claim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Constituency election results under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currently show, because of regionalism, a rather high level of proportionality, weakening the persuasiveness of the claim that German style system should be imported into Korea to produce more proportionate results. (2) Though German style electoral system may ameliorate regionalism in seat distribution, it is very doubtful whether it can also ameliorate regionalism in vote distribution. (3) German style electoral system, if applied to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may greatly increase the number of total seats because it admits the existence of overhang seats and in addition, if it is a variant of 2013 German electoral system, compensatory seats. (4)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proportional seats in the current Korean parallel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before we adopt and experiment with the German style electoral system.

선거와 정치자금: 제19대 총선의 정치자금 결정요인 분석

정준표(Joon Pyo Jung),김진하(Jin-Ha Kim),김정도(Jung Do Kim)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1

What a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mount of political funds available to candidate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Us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official political finance data for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paper tries to answer this question. The results based on b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whether a candidates ran in a rural district or not, whether he won the election or not, whether he had previously won any election or not, whether he belonged to the regional hegemonic parties or not, which ranking he had in terms of votes won and to which party he belonged all made, as expec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the results based on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using candidate’s share of the vote as the proxy for his prospect of winning show that once the number of towns and population of the electoral districts are controlled whether a candidate ran in a rural district or not no longer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candidate’s share of the vote was most important among independent variables that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as candidate’s share of the vote increased, his political funds in case when he had previously won any election and/or belonged to the regional hegemonic parties increased less steeply than in case when he had neither won any election nor belonged to the regional hegemonic parties or even decreased.

현행 기초의원 선거의 선거구제: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정준표 ( Joon Pyo Jung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1

2006년 및 2010년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제는 그 이전 선거의 선거구제와 다음 두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약 10%를 상회하는 기초의원은 정당명부에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둘째, 나머지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양식 투표를 활용하여 선출된다. 새로운 선거구제의 기대효과 중의 하나가 지지기반 지역에서 제1당의 의석점유율을 낮춤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6년 선거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왜 그러하였는가? 본 논문은 2006년 선거결과를 사용하여 선거구의 크기가 증가하면 제1당에 불리하다는 통상적 믿음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의원정수의 불균형문제를 포함하여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은 선거구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정치적 자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District system in the 2006 and 2010 Municipal Council Elections differs fundamentally from those in the previous elections in the following two respects. First, a little over 10% of the council members are elected b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rom party lists. Second, the remaining council members are elected from multi-member regional districts using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ystem. One of the anticipated effects of the new district system was the attenuation of the Korean regionalism by lowering the proportion of seats taken by the largest party in the region of its base of support. However, the results of the 2006 Elections fell short of expectations. Why was this so? This paper, by using the results of 2006 Elections, shows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at the commonly held belief that increasing the district magnitude hurts the largest party is not valid. As a way to alleviate problems in the current district system including the problem of malapportionment, this paper suggests to give more political autonomy to the local governments in choosing their district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