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목(許穆)의 상고주의(尙古主義)적 고문(古文)인식 고찰

정주하(Jeong, Ju-ha) 한국서예학회 2019 서예학연구 Vol.34 No.-

조선 17세기는 양란의 폐해로 인해 국가위기에 직면하였고,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활동한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은 국가이념의 재건을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수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2-1571)의 학맥을 계승하면서도 진취적인 사고로 실천적 학문을 추구한 인물이다. 미수는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광정(匡正)하기 위해서는 ‘고문학(古文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중국의 신성한 권위를 지녔으며 지치(至治)를 펼쳤던 ‘삼대(三代)’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이상향으로 여겼다. 이처럼 고문에 주목하고 다시 복 귀하려고 노력한 것은, 바로 문자에 함축되어 있는 ‘정신성’ 때문이다. 즉, 고대 문자를 통해 유학정신의 본령을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당대에 유효한 유교이념을 펼쳐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미수는 철저한 ‘상고주의자’였으며, 평생에 걸쳐 전심전 력으로 몰두했던 학문은 ‘고문학’이었다. 미수의 고문학은 곧 ‘육경학(六經學)’을 가리킨다. 그는 􋺷육경􋺸이 천지의 지극한 가르침이자 성인의 도가 실려 있는 요체로 여기고 매우 중시하였다. 미수는 당시 문인들이 ‘정주(程朱)’의 주석에만 매달리는 세태를 비판하였다. 그는 ‘정주’의 해석만 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육경 고문을 이해해야 원시유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주목할 점은 미수가 선진(先秦)의 고문만을 중시할 뿐, 한ㆍ당 이후의 문자에 관하여는 거의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문에 대하여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미수에게, 한ㆍ당 시대 이후의 문자는 자연미와 창고(蒼古)한 아취(雅趣)가 사라져버린 비속한 문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수의 ‘상고정신’을 기반으로 한 고문인식은, 성리학적 교조주의에 빠져있었던 당시의 학계와 예술계는 물론이고 후대에 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In the 17th century, Joseon faced a national crisis through the invasion of foreign powers. Therefore, the voice of reflection about the Sung Confucianism which does not offer a special solution begins to be expressed. Under such a background, Mi-su Heo, Mok(1595-1682) pursued a practical discipline while pursuing a school ties of Toe-gye Lee, Hwang(1502-1571). In particular, he played a pivotal role in various fields in the mid-Joseon period of the transition period. Mi-su believed that the study of ‘paleography could improve the social chaos of the time, so he thought implementing the politics of the ancient Chinese ‘Three generations was ideal. This attention to archaic texts and effort to return is due to the ‘jeongsinmi’ inherent in the text. Therefore, Mi-su was a thorough ‘sang-gojuuija’ and his lifelong devoted scholar was ‘paleography’. The paleography of Mi-su is also ‘yuggyeonghag’. He thought the book 􋺷yuggyeong􋺸 as an important element of adult character, which is the teaching of heaven, as it is for adults to follow the will of heaven, to set standards, to achieve business by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all things. Mi-su criticized the situation in which a literary men were only dependent on ‘Jeong-ju s annotation. He did not follow the interpretation of ‘Jeong-ju’, but tried to find the true appearance of primitive Confucianism by directly understanding thearchaic texts of yuggyeong. What s noteworthy is that the ‘seonjin s has valued only the archaic texts, but has rarely evaluated ‘Han · Dang’ archaic texts. This is because to a man who had a high level of knowledge about archaic texts, the ‘Han · Dang period of text was a vulgar alphabet with no natural beauty and no storage. The recognition of archaic texts based on the sang-gojeongsin of ‘mi-su had a great influence on both the academia and the art world of the time and the later generations that had fallen into the stereotypical dogmaticism.

『형태론』 15권 1호의 기고에 대한 논평

정주리(鄭珠里) 형태론 2014 형태론 Vol.16 No.1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력이 지방공무원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주용(鄭周溶),조광래(趙光來)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2

이 연구는 행정개혁의 실질적인 집행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행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갖는다. 일선행정현장에서 개혁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행정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참여확보에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후반기에 접어든 행정개혁의 집행에 실천적인 함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인 정부 3.0에 대한 참여의 적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1,201명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경로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정부3.0에 대한 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력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강할수록 지방공무원들의 정부3.0에 대한 참여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개혁에 대한 필요성, 정부3.0에 대한 동의정도, 정부3.0의 기대효과 등과 같은 행정개혁에 대한 주관적 판단도 참여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력에 공무원 개개인의 주관적 인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경우 참여의 적극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우호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어야 개혁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do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reform of local public participation which has been carried out actually in administration reform. In order to examine how much the local civil servants participate in administration reform positively at field administration, or why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is study provides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administration reform in the medium or the late stage. This study surveyed 1,201 local public servants in order to examine the positiveness and thereupon its influential factors of Gov.3.0 Policy which is encompassed in the administration reform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rough path analysi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ings. Firstly, the factor most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civil servants in Gov.3.0 is the policy thrus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upon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local civil servants in Gov.3.0. Secondly, the subjective judgments such as the necessity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agreement level about Gov.3.0 and its expected effec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Thirdly, if taking the subjective cognition of civil servants about the policy thrust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parameter, the positiveness of participation increases significantly. Namely, only when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well-found can positive participation present during the process of reform enforcement.

우리나라 Surge capacity 의 측정

정주 대한응급의학회 2022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2

병원 간 전원 상황에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음성화상정보통신 애플리케이션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정주,강샛별,김태한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9 한국응급구조학회지 Vol.23 No.1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video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 located at a remote location, through a communication application connected to a long term evolution (LT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in a moving ambulance. Methods: In this study, we recruited patients who were transferred by mobile intensive care unit ambulance from one hospital to another. In the moving ambulance, the information of the patient was transferred to a physician using the application in real time. Recorded video files were evaluated by emergency physicians with experience in video direct medical control. Results: A total of 18 patients were evaluated, and the average score was 5.9 out of a possible 9. It was expected that applying the use of the technology to actual clinical sites would enable the sites to provide assistance. Conclusion: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benefiting from the clinical field when using the video-audio communication application which is connected to the remote location in real time through the current LT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in the ambulance.

국내 응급실에서 자의 퇴원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요인에 관한 연구

정주,김유진,신상도,송경준 대한응급의학회 2013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2

배경: 자의 퇴원은 의료진의 의견에 반하여 환자가 임의로 병원에서 떠나는 것으로 사망, 재입원, 잠재된 심각한 진단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의 자의 퇴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며, 특히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한 국내의 응급실 자의 퇴원 연구는 저자들이 아는 한에서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응급실에서의 자의 퇴원의 전체적인 규모와 해당 환자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환자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 자의 퇴원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방법: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에 참여 중인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만 1년 동안 빠짐없이 자료가 수집된 곳에 내원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중 응급실에서 사망하였거나 응급실 진료 결과를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 중에서 응급실에서 자의 퇴원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자의 퇴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연구 기간 중 총 122개의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3,990,089명의 응급실 내원 환자에 관한 NEDIS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응급실 사망 환자와 진료 결과 미상인 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3,926,503명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고 자의 퇴원 환자는 112,744명(2.9%)이었다. 자의 퇴원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하여 남자(54.8% vs. 53.4%), 19세 이상 성인(84.9% vs. 67.6%), 의료급여나 무보험(12.2% vs. 6.8%), 질병 외(30.1% vs. 27.6%), 직접 내원(87.5% vs. 84.0%), 구급서비스 이용(31.2% vs. 17.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모두 p<0.0001). 시간적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자의 퇴원 환자는 봄이나 여름(52.7% vs. 50.4%), 주중(66.1% vs. 63.7%), 새벽 시간(19.8% vs. 16.6%)에 더 많이 방문하였다(모두 p<0.0001). 이상의 환자 관련 요인들과 함께 병원 관련 요인들을 이용하여 자의 퇴원 여부를 결과 변수로 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응급실의 연간 내원 환자 수가 많거나(aOR: 1.01), 대도시에 위치하거나(aOR: 1.89),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 중 입원하는 환자(aOR: 1.06), 119를 통해 내원한 환자(aOR: 1.01), 타 병원에서 전원을 온 환자(aOR: 1.04)의 분율이 높은 곳일수록 자의퇴원의 오즈비가 증가하였다(모두 p<0.0001). 반면에 응급실 진료 후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간 환자(aOR: 0.93)와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aOR: 0.76)의 분율이 높은 응급실일수록 자의퇴원의 오즈비가 감소하였다(모두 p<0.0001). 응급실 체류 시간이 길수록 자의 퇴원의 오즈비는 감소하였다(aOR: 0.99, 95% CI: 0.989-0.991). 결론: 국내 응급실의 자의 퇴원율은 약 2.9%였으며, 이들은 다른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여러 지표에서 차이점을 나타냈다. 환자 관련 요인들을 보정하였을 때, 방문한 응급실이 연간 내원 환자 수가 많고 대도시에 위치하며, 119를 통해 내원하거나 타 병원에서 전원을 온 환자가 많거나 입원을 많이 시키는 곳일수록 자의퇴원의 가능성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밑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의 퇴원 관련 위험 요인을 밝히고, 추후 응급실에서의 자의 퇴원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의 개발과 응급실에서의 적절한 개입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유행 2009 H1N1 인플루엔자(Pandemic 2009 H1N1 Influenza)의 임상 및 역학적 특성: 일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관찰연구

정주,노영선,이의중,곽영호,서길준,신상도 대한응급의학회 2010 大韓應急醫學會誌 Vol.21 No.6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uspected or confirmed with to be infected by the pandemic 2009H1N1 virus in one emergency medical center. Methods: This was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It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1 and November 30,2009 in one tertiary academic emergency department. We recorded clinical and epidemiologic features of patients infected by the pandemic 2009 H1N1 virus. A follow-up telephone survey was done to determine the final outcome of infection. This survey was conducted by ED personnel 1week after the initial visit.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for the association between disposition or H1N1 influenza diagnosis and potential predictors.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5,317 patients visited the influenza clinical center of our emergency department. Among them, 1,472 patients (27.7%) were confirmed as influenza A by RT-PCR methods. Among RT-PCR positive patients, 90 (1.7%) were admitted to the ward and 7 to the intensive care unit. Five patients needed mechanical ventilation and one patient was diagnosed as ARDS; the ARDS patient fully recovered. There was no mortality caused by H1N1. The median age of confirmed patients was 9 years (range, 1 month~81 years); 825 patients (56.1%) were male. Incident rates for common symptoms were: fever (92.8%), cough (84.1%), and rhinorrhea (44.0%) by. A total of 40.3% (593/1472) patients were of pre-school age (range, 1 month~7 years, median 4 years). In young patients,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similar to those of adults. Male, young age, contact history, lack of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chronic renal failure, malignancy,and pregnan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confirmed diagnosis of H1N1. Hypertension, chronic renal failure, malignancy, neurologic disease, dyspnea, seizure,vomiting, and chest pain were also associated with risk of admission to the hospital. Conclusion: Surveillance of H1N1 virus cases shows that the majority of those infected have a mild illness. The 2009H1N1 virus is common among individuals of pre-school age. Few H1N1-related severe illnesses occur in young individuals.

10. 구치부 압하를 통한 골격성 II급 및 전치부 개방교합 환자의 치험례

정주령,김인실,김경호,정주령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두개안면기형연구소 2016 연세임상교정 Vol.23 No.-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해소 가능성

정주백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1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성에 관한 새로운 판시들을 선고하고 있다. 2013헌마403 결정은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2012헌마934 결정은 법령에 기한 집행작용을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직접성을 부정하였다. 2017헌마498 결정은 2012헌마934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고 법령에 기초한 기속행위가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요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성이 부정된다고 한다. 이 판례의 흐름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직접성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사의 양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의도를 직접성의 요건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헌재가 내세우는 이유는 직접성이 아니라 보충성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들이다. 보다 공권력 행사를 덜 부정하면서 당사자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절차가 존재하므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청은 보충성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성은 법령이 직접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가 하는 것을 다룰 뿐이고 권리 구제의 대체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재가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의 해 본안판단의 양을 감축시키고자 한다면, 도리어 직접성 요건을 폐지하고 보충성 요건을 통해 법령에 기한 집행행위가 존재하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이론을 세우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 나아가 위헌법률심판이나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절차를 법령소원의 대체절차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요건인 직접성을 설정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ecently issued new decisions on immediacy.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3Hun-Ma403 denied immediacy by reason of the existence of another procedure to perform assessment of unconstitutionality by law, and Decision 2012Huu-Ma934 by reason of existence of remedies that can contest execution based on law. Decision 2017Hun-Ma498 denied the purport of Decision 2012Hun-Ma934 and acnkowledged immediacy in cases in which binding acts are contemplated based on law but denied immediacy when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relevant requirements apply. The trends of such precedents demonstra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termination to apply the requirement of immediacy more strictly. The Court appears to plan to reduce the volume of merit review in constitutoinal appeals about laws.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realize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requirement of immediacy. The reason championed by the Court represents issues that sh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subsidiarity instead of immediacy.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o examine claims that require implementation of any procedures that deny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and recover the relevant parties’ basic rights or any procedures for reviewing unconstitutionality or procedures to examine unconstitutionality of courts’ orders and rules. Immediacy relates simply to whether laws directly determine parties’ legal status on their own; whether there are alternative procedures to remedy rights is not an issu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wants to reduce the volume of merit review in unconstitutional appeals about laws, it will be theoretically more reasonable for the Court to remove the requirement of immediacy and set a theory based on the requirement of subsidiarity, stating that no constitutional appeal about laws is permitted if the act of execution under law exist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any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or procedures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court orders and rules, are alternative procedures for appeals about laws. This may also save the Court’s burden in applying immediacy, a requirement that is not based on the Constitution or laws.

2003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鄭柱白(Joo Baek Jeong) 한국세법학회 2004 조세법연구 Vol.1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