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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성인 여성의 연령대에 따른 성폭력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정의롬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1

        2020년에 발생한 범죄 중에서 강간범죄(유사강간 포함)와 강제추행 범죄에서 여성은 각각 97.6%, 90.2%로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성폭력 범죄는 2010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하였다. 여성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경찰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근절 정책과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전국 여성 안심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안전기획관 신설, 여성폭력 전담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여성의 성폭력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의 연령대에 따른 성폭력 범죄두려움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거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연령대에 따른 성폭력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총 6,626명의 자료를 토대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대 여성의 경우 개인적 요인으로는 범죄소식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비공식 통제, 경찰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0대 여성의 경우, 개인적 요인으로는 범죄소식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0대 여성의 경우, 개인적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경찰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0대 여성의 경우,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인의 범죄피해 경험, 범죄소식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경찰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0대 여성의 경우 개인적 요인으로는 범죄소식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경찰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7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개인적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환경적 요인을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비공식 통제, 경찰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성폭력 범죄두려움에 관한 근절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 지역사회특성이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의롬,이상훈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5 比較法學 Vol.26 No.-

        <Abstract> The Effects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Individual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LEE, SANG-HUN JUNG, EUI-L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individual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Particularly, the researcher divides community characteristics into neighborhood and regional disorder to figure out the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 data utilized and analyzed here are ‘Korean Crime Victim Surveys’ designated as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attain the goal, the researcher has performed positive examination and gained following results: First, about individual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 terms of their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results have been found according to their sex, age, marital status, academic career, and experience of being a crime victim. The conclusion is similar to that reported by advanced research, and individuals who are younger intend to indicate mor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about sex, women tend to show more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s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individual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neighborhood and regional disorder have been found to be influential factors. When individuals have better neighborhood, they show fewer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it is so in regional disorder, too.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research will be conducted based on more elaborated and positive study methods afterwards to help reinforce the union of a community and enhance the level of crime coping behavior. Key words : community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regional disorder,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rime prevention

      • KCI등재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정의롬 한국치안행정학회 202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1 No.1

        최근 10년 동안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연구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범죄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더욱 높은 범죄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남성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요인은 개인적 요인인 직접적인 범죄피해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되었으며, 여성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요인은 환경적 요인의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 범죄두려움의 결과, 남성은 일반적 범죄두려움과 같은 결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범죄두려움과 구체적 범죄두려움을 통합한 전체 범죄두려움의 결과에서는 남성은 개인적 요인인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제외되었으며, 여성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안정책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ven though crime has decreased over the past 10 years, it has been found that people have a high fear of crime and that they may become victims of crime. Research on fear of crime is being conducted consistently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abroad. The reason that research on fear of crime is continuously conducted is because the results of numerous studies are different. In particular, although men experience more crime damage than women, women are found to have a higher fear of crime.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empirically verify the factors influencing men's and women's fear of crime by dividing them into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econdary data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of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were utilized.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factors related to the fear of crime felt by men in general situation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direct crime damage, which is a personal factor, whil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fear of crime felt by women in general situations were environmental factors, local ties and informality. It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the control. And as a result of the specific fear of crime according to crime type, men's resul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fear of crime, and women's factors, both personal and environmental,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in the results of overall fear of crime, which combines general and specific fear of crime, direct crime damage, which is a personal factor, was excluded for men, and all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women.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the fear of crime between men and wome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would like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hat can reduce men and women's fear of crime.

      • KCI등재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

        정의롬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46

        1989년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정책 기조가 변화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억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높은 재범률은 기존의 교정 처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향후 소년범죄자 처우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과 대응의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어떠한 요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범죄로 나아가게끔 만들고 있으며, 그 기간을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이라는 동일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재범에 이르는 기간이 서로 상이하다면 최대한 재범을 억제하여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학력과 책임 수용성, 원호조치 변수는 재범기간에 정(+)적인 영향을 연령, 학생 여부, 재산범죄 변수는 재범기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호조치 변수는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검증된 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제재적 성격의 지도ㆍ감독뿐만 아니라 건전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재통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Since the prob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1989, many new institutions and policies were established. Despite changes in policies due to social demands, recidivism deterrence has always an important policy target. To this point, study on recidivism on probationers so far has focused on recidivism of probationers. The commonly used study designs were to compare recidivists and non-recidivists and look for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difference. If the recidivists, despite receiving the same treatment of probation takes different time to commit the first recidivist crime after probation, whatever factors that leads to this difference is an interesting topic.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parental attachment, whether a student,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earliest age of crime, criminal record, type of crime that lead to probation and treatment variables were all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t the individual unit of analysis.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level of analysis model, results show educational level,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probation treatment variable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recidivism duration, and whether the subject is a student, age and property crime variables had negative impact on recidivism duration. Therefore, for juvenile probationers, it’s important to set focus on reintegration to a decent lifestyle.

      • KCI등재

        Examination Standard on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정의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21 No.2

        When freedom of expression,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conflicts with personal rights related to a person’s honor, it became a serious problem of defamation. However,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in concept of public figures in Korea. As a result, there is ongoing discussion on requirements and scope of defamation by precedents when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case occurs. News reports to public figures often get involved in lawsuit cases, still, predictable decision criteria is not presented. In the United States,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has a historic decision, New York Times v. Sullivan in 1964, that presented the actual malice rule. It switched the burden of proof of establishment of defamation to the complainants, therefore, it constructed legal theory as establishing a responsibility of illegal act on public employee and public persons requires actual malice. Through this construction, it interprets the subjective requirements strictly, and make the complainants take the burden of proof of existing subjective requirements. On the other hand, legal concept of public figures is being discussed on criminal cases such as crimes against reputation or defamation through printed materials. ‘Intent to defame another’ is regulated as a part of requirements in Article 309, Criminal Act of Korea. In Article 310, the Justification of crimes against reputation is establish only in the course of pursuing solely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egal concept of public figures is used. In addition,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at the constitutional examination standard shall be different from whether the victim’s position or the content of expressions can be applied to public concern or not.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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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정의롬(Jung, Eui Rom)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2

        이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이 각각 자살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대상자는 전국 중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5,050명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국제적 비교를 위해 조사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2012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데이터이다. 수집된 자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학업, 외모스트레스가 자살 충동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졌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스트레스가 자살충동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학생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다르게 부모스트레스 이외에도 학업스트레스와 외모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의 부모, 학업, 외모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충동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청소년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방지를 위해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stress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youths. Also, it is concerned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erefore, this study divided stress determinants into four variables, such as parent stress, study stress, friend stress, appearance stress, economical str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about suicidal ide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Girls are more likely to feel to commit suicide than boys. Seconds, as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tress from parent, study, and appearance has significant impact on suicidal ideation among youths. With considering differences between gender, only parent stress affects suicidal ideation among boys. However, suicidal ideation among girls are affected by parent stress, study stress, and appearance stress. In terms of the result, various efforts for reducing stress are needed with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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