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 : 「발전단가 검증위원회」결과분석 및 시사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2 No.-

▶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전략은 변혁기에 돌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값싼 에너지원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루어졌음.-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면서 원전이 정말 값싼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일본정부는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이 의문에 대응하였음.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는 원자력 이외에도 석탄·석유·LNG 등 화석연료, 풍력·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가스 코제네레이션 등 분산형 전원, 에너지 절감 활동을 대상으로 발전단가를 추정하여 발표하였음. ▶ 검증 결과, 사회적 비용을 포함할 경우 원전의 발전단가는 석탄이나 LNG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풍력·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술혁신과 양산효과로 향후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음.-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검증위원회는 원전의존도를 저감시켜 나가는 반면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에너지 절감을 중시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검증위원회는 발전단가의 계산방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학적 방법과 객관적 데이터에 의거한 에너지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에너지 전략의 중심축은 원전확대 전략인데 일본 원전사고의 실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원전의 발전단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 전략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또한 전력 수요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의 스마트화, 절전형 전력요금 도입 등 전력의 수요구조 및 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일본의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방안: 내용과 시사점

정성춘,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2 No.-

▶ 노다 정부는 2012년 1월 초 소비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과 세제 종합개혁방안을 발표하였음.-일본은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화되고 재정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에 있음.-이번 개혁방안을 놓고 여·야 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향후 민주당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으로 부상하였음. ▶ 종합개혁방안은 사회보장개혁과 세제개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사회보장 강화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비정규직 증가, 빈곤과 양극화 확대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약 3조 엔 가까운 지출증가가 예상됨.-세제개혁 분야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상속세 인상,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증세 기조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이와 더불어 공무원 급여 삭감, 중의원 정족수 80명 감축 등 공공부문의 지출삭감을 위한 행정개혁조치도 단행하고자 함. ▶ 이번 조치가 실현될 경우, 일본의 재정건전화 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없고 지속적인 세출삭감, 세입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그러나 이번 종합개혁방안이 실현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며, 만일 실패할 경우 일본의 국가신용도 하락, 민주당 정권 붕괴 등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지출은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커다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도와 규율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부정할 경우 조만간 재정건전성 악화와 사회보장재원 고갈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저성장 시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연구

정성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5 캠코리뷰 Vol.- No.8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가 한계에 달하면서 교역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신흥국이 팽창적 거시정책의 부작용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흐름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는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의 침체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수출부진까지 가세한다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공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반면, 구조개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총수요 확대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총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종래와는 다른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금리정책의 전달경로가 약화된 여건에서 금리인하보다는 일회성의 양적완화 도입이 필요하며, 사회보장분야로의 재정자금의 지출확대가 요구된다. 만성적인 경상흑자 축소에 환율정책은 적절하지 않으며 내수확대만이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원화약세 및 수출확대 유도는 유효하지 않은 정책이다. Global economy has shown some structural changes in growth, trade, financial flow and economic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Economic recovery in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weak except the US. Potential growth in emerging countries has sharply slowed down right after the US fed’s signaling of raising policy rate and falling oil prices.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dropping export, which has been a main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Korea needs to implement a full package of economic policies to escape longterm economic recession. In supply side, we need to strongly promote structural reform and at the same time we have to expand domestic demand through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adopted by policy authorities so far. I suggested one-off quantitative easing, reallocating fiscal spendings from inefficient public investments to social securities, buildup of macro-prudential measures and market-based exchange rate management.

건설현장 말비계 재해예방 실태조사와 개선에 관한 연구

정성춘,이로나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6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Vol.18 No.2

Due to increased demand for remodeling and repair in construction market in recent year, the usage of horse scaffold is increasing in the indoor finish works. Injuries related horse scaffold are mainly caused by poor installation or of careless handling of scaffold. Approximately 300 workers are injuried at construction site every year, it is accounting for about 1.5% of the total construction sector and has increased on a year-to-year trends. But the main contents between national standards and speccifications related to the manufacture and usage of horse scaffolds are mutually inconsistent, In particular,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re the basi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injuries, there is no explicit application being made to the horse scaffold commonly used on construction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e the manufacture and usage situations in order to reduce construction injuries that occur at the horse scaffolds. It will be utili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the basis data for unifying the major domestic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ssociated with the manufacture and usage of horse scaffold.

한·일 FTA의 필요성과 일본기업의 인식조사

정성춘 한일경상학회 2005 韓日經商論集 Vol.31 No.-

Korea-Japan FTA is expected to give "good" and "bad" effects on Korean economy. Many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its bad effects and "good" effects are not clearly known.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find out the Korea-Japan FTA's real effects on Korean economy by surveying Japanese firms in mechanic industries. The result is that Japanese firms are not so interested in Korea-Japan FTA and I conclude that Korean government need to have much more aggressive strategy than now to take advantage of Korea-Japan FTA.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정성춘,이학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8 No.2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를 통하여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기준의 형식과 다름으로 인하여 안전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신소재 및 신제품의 출현으로 인한 안전인증심의위원회 및 민원사항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마찰 등 손상으로 인하여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안전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가설기자재 관련 기준, 안전인증심의 위원회 및 민원사항, 가설기자재별 인증마크 표시 실태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현행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기준은 일본과 유사하며, 반면 유럽과 미국의 제도는 권장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없으며, 신소재 및 신소재에 대한 적용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민원제기내용이 다양하며,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표시방법에서는 음각을 선호하였으며, 일부 인쇄를 통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반적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정착을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품목조정을 위한 법제화 및 연계화, 자율점검기준 및 시험방법, 반영구적인 안전인증 표시 및 위치 지정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found that there are so many problems in safety certific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the standards related the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the safety certification committee and complaints related the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s of the domestic and the status of the safety certification display to ensure the safety of certification systems.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s, Domestic system is similar to Japanese system and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managed with recommendations. Safety certification review board hearing information and complaints have been complex and diverse. reviews and complaints have been also increased. Safety certification mark has been engraved, it has been not displaying the entir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lso has been shown in any point. In order to settle the overall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 systems, the study will be followed for the inspection and test methods, permanent safety certification display and positioning methods

건설현장 작업발판에서의 재해 특성에 관한 연구

정성춘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4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Vol.16 No.3

Construction victims have increased year by year. Disaster proportion is also increasing continuously. Looking over the causes of disasters by each type of work, fall from working platform indicate the highest rate above all so that it is urgently required to set up safety measures. This study is to grasp the present status of construction accidents, to identify areal characteristics of the top 20% accidents on the basis of working platforms with the highest accident rate, to grasp the causes of accidents after their analyses, and to present methods to reduce casualties related to working platforms. As measures to reduce construction disasters,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and training on working platforms, to complement safety regulations, and to better performance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certified products suitable for safety regulations.

건설현장 작업발판의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정성춘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4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Vol.16 No.4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ccupational injuries in 2013, the work platforms were main objects causing fall injuries in construction sites. But many scaffold and platform workers use and install the work platforms and the fixed and mobile scaffolding without considering about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e had done a nationwide survey about how the platform workers obey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s the result of this survey,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he work platforms, we founded that the platform workers must obey the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hen using and installing the work platforms.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conscious of the workers, it needs to educate a worker on safety and health standards for work platforms. Also, to effectively prevent constructin injuries for the work platforms, it is rextricted for workers to use only safety certified work platforms. And, before installing and using work platforms, it needs to make a work plan for work platforms and obey it.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과 전망

정성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9 미래성장연구 Vol.5 No.2

일본정부가 2019년 7월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행히 우려했던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양국경제에 주는 부담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조치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고 이 조치가 초래할 경제적 영향에 대해 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한다. 또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수출관리 당국 간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정책협조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표시 개선방안 연구(II) :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정성춘,봉진균,원정훈 한국안전학회 2018 한국안전학회지 Vol.33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of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method and location marked on temporary equipments in order to guarantee the quality and safety of temporary equipments. The survey was performed for the stakeholder (manufacturers, lessors, and users) to find out the effective way that all stakeholder can agree each other. The main reason which users checked the safety certification making is that the mandatory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can prevent the usage of poor and illegal temporary equipments. For the marking method, all stakeholder agreed that a depressed engraving method was an effective and usable displaying method. The opinions about the position of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among the users, lessors, and manufacturers did not come into the agreement. The manufacturers preferred the marking position in which the engraving process is easy, but users wanted the conspicuous place such as vertical member.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udy ways to adopt the position preferred by the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