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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위탁(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활성화에 관한 제언

        정성호 한국자산관리공사 2016 캠코리뷰 Vol.- No.10

        공유재산은 최유효이용 관점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나 사실상 그러하지 못하다. 본 연구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위탁관리와 위탁개발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유재산 관리의 지배(거버넌스)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의 회계제도과와 지방세입정보과의 협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팀과 재산관리팀, 지적과의 협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후 이에 근거하여 Data Base 구축이 필요하다. 공유재산 Data Base 구축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과 새올시스템의 기능 연계는 물론 다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D-brain시스템(국유재산 BPM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정부 예산지원하에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및 분법할 필요가 있는데, 체계적 관리에 관한 내용에 추가하여 인센티브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무보고서에 공유재산금액을 별도의 서류로 첨부하여 정책 결정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should be systematically managed, yet it is not the case. Hence, this study suggests invigoration of consignme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First, redesign of control system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management is required.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accounting arrangements and local tax information of Ministry of Interior, and accounting team and property management team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ecured. There is a definite incentive related to it. Second, researching based o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and building data base is required. Yet,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has found limitations in securing connections between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and Saeol system after studying over some local governments. Third,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ropert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It could be operated under budgetary support based on advancement of the spatial data industry law. Enforcement decree or enforcement rule should be enacted for implementation of it. Fourth, local finance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local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need to be revised. The contents or revison can be various including incentives. Also, they could be attached to the settlement of account and be utilized as documents for decision making.

      •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활성화 방안

        장교식 한국자산관리공사 2015 캠코리뷰 Vol.- No.8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이 중요한 관건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의 기능과 경제적 수익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재화이기에 공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도 단행되어 1999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신탁제도가, 2008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을 다각적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의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적시적소에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조직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정비하여 국유재산체계와 일치시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분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For the success of local autonomy, it is essential to secure budget and keep financial conditions sound. For local authorities, th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is critical to expand local finance. In particular, public properties are the goods which consider both economic revenue and the function as public goods for publicity and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re should be strenuous efforts to enhance their added values. With the improvement of laws for the a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a trust system on common properties was introduced in 1999. In 2008, the trust management and trust development system for common properties were adopted. As a result, the trust management and trust development aimed for the a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have been used by local authorities from multiple aspect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success stories of these local authorities and search a promotion plan. Specifically, it is needed to expand and diversify the targets for the trust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public properti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inter-organization system which facilitate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public properties and discovers and provides wanted informatio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eparate public properties from commodity management by improv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and matching it with the national property system and build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Ultimately, local authorities’ a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through trust management and development can improve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and enhance the locals’ satisfaction by boosting local economy.

      • 국가연체채권의 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

        서재호 한국자산관리공사 2015 캠코리뷰 Vol.- No.6

        국가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금전 급부를 요구 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국가채권 중 이행 기한이 도래했음 에도 미회수 된 연체채권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국가채권의 관리에서 연체채권의 관리는 가장 중요하다. 최근 연체채권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연체채권의 규모는 감소하는 대신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 채권의 회수율은 감소하고 있어 국가연체채권의 관리를 효율화하여 연체채권의 규모를 줄이고 관리를 합 리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채권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수렴한다. 첫째, 관리체계가 지나 치게 복잡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국가채권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정보시스템이 없고, 개별 관리 부처의 연체채권 관리역량이 낮다. 셋째 연체채권의 민간위탁을 실시 하도록 했으나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의 채권추심기업으로 위탁범위를 확대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노정 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연체채 권의 통합관리를 통한 국가채권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가채권의 통합관리를 위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족한 채권관리부처의 역량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셋째 연체채권 회수과정에 서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Because the overdue national bonds that unredeemed by debtor worsen financial soundness of a government and impediment to the equity of burden of the people, the management of overdue national bonds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management of national bonds. In spite of recent many attempts to make size of overdue bonds decrease, the total size of unredeemed overdue bonds is increasing and the recovery ratio is decreasing. The issues on the successful management are converged upon three topics; First, complicated managerial structure. Second, lack of integrated national bon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violation of privacy of people by contracting out organizations (e.g. debt collection companies of private sector). This paper proposed three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of overdue bonds; First, to guarantee efficiency and equity of national bonds management by integrated and simple management. Second, to supplement the competence of national bonds manager in each department by construc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o make mechanisms to protect privacy in the bonds recovery process.

      • 공공기관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김현아 한국자산관리공사 2014 캠코리뷰 Vol.- No.2

        본 연구는 공공기관들의 자산 운용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특히 부동산 자산 운용 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새로운 자산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부채감축과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 거나 수익자산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KT는 이미 2000년대초 이와 유 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일본은 버블붕괴와 회계제도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운영전략이 크 게 변화되었다. 유효 개발 및 운영은 물론 리츠 등을 통한 자산유동화 등 부동산 자산운용 방안이 매우 다 양해 졌다. 미국의 RTC의 사례는 매각처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동산 자산을 부실채권으로 인식하여 성 공적으로 처리한 사례이다. 향후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부동산 자산운영 방향은 기업부동산 전략 차원 에서 접근이 요구되며 단순 매각 이외에 개발 및 증권화, 지분투자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for ways to use and manage of real estate owned by public organization. Korean public organization become faced with environmental changes in property asset management. First, public organizations must reduce their debt through the sale of real estate holdings and business restructuring. Second, public organizations must move their headquarters to innovation city. To build new office, their vacated public facilities should be sold. However, the real estate market has been so depressed.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actices(including USA and Japan), real estate assets held by public companies should be re-evaluated and re-classified. For example, income assets, non-performing assets should be separated. And public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 their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strategy. such as CRE(Corporate Real Estate) strategy including development, asset management, sale, securitization, and equity investment.

      • 국유재산 관리측면의 북한 지하자원 활용방안 : 철광석 개발과 공공기관의 역할

        남성욱 한국자산관리공사 2015 캠코리뷰 Vol.- No.5

        남북한의 자원분야 협력은 통일비용 절감, 협력사업의 증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철강기업들을 보유하지만 자주개발률의 수준은 미흡하다. 북한으로부터 철광석 을 수입한다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철광석의 생산 현황과 이를 이용하려는 남한의 입장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철광석을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력의 단계별로 주체, 활동, 지원 방법, 물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법제적 장치를 검토하여 거 시적 차원의 협력방안을 구상한다. 민간 및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요구되며 특히 지하자 원은 국유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며 국유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의 노하우와 역할이 요구된다. Inter-Korean cooperation in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can serve diverse purposes such as promot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reducing reunification costs. There ar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steel companies in South Korea, but its self-development rate is very low. If the abundant natural resources of North Korea can be imported to the South, much production cost would be reduced.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production status of iron ore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intention to capitalize on the production. Upon this examination, the research proposes a practical inter-Korean cooperation strategy to introduce North Korean iron ore to the South. Concrete step-by-step measures, such as identifying actors and activities, and planning support and distribution mechanisms, will be designed. Also, various legislative considerations are examined to provide groundwork for a wider inter-Korean cooperation strategy. In conclusion, the research suggests an expanded role for the public sector in drawing capital from the private and foreign sources, noting in particular the special need to strategically manage underground resources, such as mines, as national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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