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체제의 모색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동력화

조영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9 미래성장연구 Vol.5 No.1

최근 한국 경제의 기존 성장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이 글은 대기업체제의 낙수효과와 대기업체제 하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경로별 혁신성 분석을 통해 성장체제로서의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과거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가 호혜성이 약화되고 하도급거래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며, 그 기본 방향은 특정 부문에 의존적이지 않고 건강한 기업군의 저변이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체제에서 중소ㆍ중견기업 부문은 기존의 보완적ㆍ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인도시장 현황 및 투자진출 전략

오화석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6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6 No.-

이 글은 ‘21세기 엘도라도’로 불리는 투자 유망국 인도에 대한 경제현황과 성공진출 전략, 유망 진출 사업 분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투자 유망국으로 보다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경제 성장론자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인도 경제의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모디 총리는 외국인투자를 독려하는 제조업육성정책 ‘Make in India’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개혁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이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인도 정부와 자유무혁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맺고 2010년 1월 1일부터 이를 발효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 진출은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 이 글은 우리 기업들의 인도투자 진출을 돕기 위해 인도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인도 진출비즈니스 로드맵, 진출 유망분야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인도 경제 현황과 전망과 함께 대인도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인도투자 매력 포인트(잠재력),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현황과 투자진출 애로점, 투자 인프라 현황과 더불어 인도시장 진출 전략, 비즈니스진출 로드맵, 인도시장 진출 유망분야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진출 유망분야로는 자동차 부품과 방산(防産) 등 7개 분야를 제시했다.

한국산업의 미래: 혁신만이 살 길이다.

김도훈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6 미래성장연구 Vol.2 No.1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반중혁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6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6 No.-

이 글은 급변하는 국내외 기업환경 속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쟁, 상생 사례,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대기업와 중견/중소기업 간의 전통적인 관계는 이른바 “갑과 을”이라고 불리우던 불공정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기업환경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또한 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단일 권리자가 소수의 특허만으로는 사업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어려워졌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공격도 거세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의 올바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양 자 간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잠재성장률과 이민자 도입규모

강동관(Dong Kwan Kang),남상호(Sang Ho Nam),이창원(Chang Won Lee),최서리(Seori Choi)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7 미래성장연구 Vol.3 No.1

신자유주의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이민은 이제 어느 나라의 특수화 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 및 인구 순유출의 증대로 인한 국내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생산 및 소비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이민정책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 증가로 인해 생산인구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한 국내환경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도입규모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자료와 가정을 기반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외국인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의 변화가 아닌 잠재성장률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필요 수를 추정하였다. The current migration, called the ‘new nomadic generation,’ is already perceived as one of the universal phenomena. For that reas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igration environment - social, economic, demographic, and cultural environment -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ig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migr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measure the scale of migrants introduction to achieve the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s and provide basic data to policy makers. Factors of demographic change, such as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decrease i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high education, are going to directly affect the national economy or the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population of Korea is expected to decline starting in 2018, and likewise,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will start to go down in 2017. Furthermore, since the aging population is on a sharp rise, the median, which was 38 in 2010, is very likely to jump to 43.8 by 2020. Such demographic changes will certainly have an impact on the Korean society in ways that it will bring about the imbalance of labor demand and supply, serious labor shortage, unemployment, and poverty of aging popul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migration introduction policy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means. Thus, ou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how many immigrants are to be introduce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using computational equilibrium model (CGE).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산업 간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동환(Dong hwan Kim),이홍식(Hong shik Lee)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4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4 No.-

본 논문은 최근 국제무역의 주된 관심사항 중 하나인 국제적인 수직적 생산특화와 중간재무역의 증가로 나타나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가 산업간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35개국 34개 산업의 1995~2006년기간 동안의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 즉 국제적 중간재 거래의 증가는 산업간 국제적 경기동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될수록 이로 인해 해당 산업간 경기동조화 정도는 심화되며, 이는 직접적인 중간재 투입-산출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을 통한 간접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별 산업의 경기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해당 산업의 개별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된 상대 산업의 경기 변동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통한 파급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 on inter-industry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using international input-output database during 1995~2006 period. In the paper, global production network is measured in inter-industry intermediate goods trade which is generally used in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of analysis, we have found that, as industries get more deeply involved into global production network, the business cycle among industries becomes more synchronized. Specially, this occurs not only between industries which involves in the trade directly, but also among those with indirect participation through other industries. This results can be seen that, when we predict the fluctuation of business cycle in individual industry, it should be considered how deeply the industry participates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locally and internationally among industries.

녹색기업의 정의와 녹색 중견·중소기업의 전략에 관한 연구

김상협,김지연,권성연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6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6 No.-

ㅇ 기업은 저성장 시대 진입, ICT 기반 융합기술 발전,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함 ㅇ 한국은 일찍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통하여 이 시대 가장 큰 도전으로 손꼽히는 기후변화를 ‘기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 ㅇ 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수익모델을 탄소로부터 분리시키는 탈동조화(decoupling) 전략을 취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을 ‘녹색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녹색기업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에서 명백하게 정립된 바가 없지만 향후 중견·중소기업이 명확한 녹색전략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에서 그 개념과 지원제도를 체계화할 필요 있음 - 국내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탄소 청정에너지 생산, 에너지·자원 이용효율 제고 등을 통하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녹색산업을 단순히 녹색/비녹색으로 이분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녹색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표 등의 개발을 통하여 녹색스펙트럼에 따라 녹색기업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 - ILO는 녹색일자리를 산출물과 공정의 탄소배출 정도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녹색기업을 산출물과 공정 기준으로 Core Green, Less Green, Non Green으로 구분 ㅇ 중견·중소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여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ㅇ 중견·중소기업과 관련된 국내 녹색기업 인증·지정 제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녹색인증제도’, 환경부가 주관하는 ‘녹색기업지정제도’,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우수그린비즈제도’가 존재 - ‘녹색인증제도’에 따른 녹색 중견·중소기업은 104개, ‘녹색기업지정제도’는 28개, ‘우수그린비즈제도’는 49개 사(社)로 전체 중견·중소기업이 335만 여개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특히 국내 녹색기업 제도는 ①녹색기업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②부처별로 제도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③녹색 중견·중소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ㅇ 중견·중소기업은 기술혁신형, 연결형, 사회적책임형 기업으로써 환경·에너지 산업에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음 - IT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기업의 녹색화와 새로운 시장 선점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음 - 저탄소경제·녹색에너지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과 기술, 기술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자(connector)로써 환경산업에서 위치 선점을 할 수 있음 - 환경적 책임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형 기업으로 지역 경제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ㅇ 독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례와 제주 그린빅뱅 프로젝트 사례가 대표적으로 녹색경제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인 기술혁신을 통하여 독일 산업의 녹색화 선도 - 제주 그린빅뱅 프로젝트는 에너지저장 기술 혁신, 지역 에너지 그리드 연결 등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견·중소기업이 전력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에 공헌할 수 있음 ㅇ 본 연구는 녹색기업 개념과 친환경 녹색경제에서의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녹색 중견·중소기업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세계각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정중원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6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6 No.-

국제법상 확립된 관할권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에도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경쟁법 분야에서 정착하면서, 경쟁당국간 협력과 법집행 강화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법리는 1945년 Alcoa사건에서 효과주의(Effect Doctrine)을 받아 들인 이후, Timberlane사건이나 Mannington사건에서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과 이익형량의 원칙(Interest balancing approach)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받아 들여졌으나, 이후 Hartford판결이후 연방대법원이 효과주의 원칙에 기반한 역외적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역외적용이 1982년 대외거래 반트러스트 개선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FTAIA) 등의 법률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역외적용에 대항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개 국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법제화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중이다. EU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속지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경제적동일체이론(Economic Single Entity Doctrine)과 실행이론(Implemented Doctrine)을 기반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공정거래법 2조의2에 미국의 효과주의 법리에 기반한 역외적용 조항을 법제화하였으며, 법제화 전인 2002년 흑연전극봉사건, 2003년 비타민사건 등 역외적용 법리를 법집행에서 적용해온 선도적인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흑연전극봉 사건에서 미국의 효과주의와 EU의 실행이론을 기반으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실행이론에 대한 언급없이 효과주의에 기반한 판결을 하였으며, 이를 법제화에 반영한 것이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상부상조 정신의 유교적 문화로 인해 미국이나 EU의 역외적용의 가장 많은 제재대상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카르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7,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국제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찾아야할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하거나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인 및 임직원들은 그나라 경쟁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고, 우리 기업들 끼리 어울리는 문화의 적정한 금도를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에서 기업들이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에 적응하고 외국 경쟁당국들의 법집행 동향을 미리 알도록 하는 예방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역외적용하는 외국의 경쟁당국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여 분야별 산업정책 부서의 국제조류에 맞는 정책수행도 요구된다 하겠다.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가?

안선영(Sun young An),김동헌(Dong Heon Kim)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4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4 No.-

최근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불안하게 하는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생산성간 관계를 실증적 연구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의 분기별 자료와 성장회계접근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전체 노동자중 55세이상 노동자들이 1% 증가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0.3%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노동생산성을 전망한 결과, 노동력의 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노동자의 주요 그룹이 되는 2015년 – 2016년에 노동생산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노동력의 고령화는 한국경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경제전반으로 양(+)의 생산성 증가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여타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cently, population aging emerged as an adverse factor which can make the sustainability of most of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unstabl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in terms of empirical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productivity which is a controversial theoretical issue by using Korea quarterly data and the growth accounting approach.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1% increase in the share of 55 or older workers over all workers reduces the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by 0.3%. Based on this estimation results, we try to project Korea future labor productivity and expect that further population aging may result in serious reduction in the labor productivity in 2015 - 2016 when the baby boomer generation is the main group among all worker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economy needs to establish various policies and serious efforts in order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aging population on productivity and stimulate overall positive productivity growth.

한국의 신성장전략

김정식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6 미래성장연구 Vol.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