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효과성분석 조사 연구 : 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정상수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국문초록]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효과성 분석 조사 연구 낙후된 공간을 재설계․재배치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도시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하려는 도시정비사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면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 부재, 정비구역지정의 비현실성, 비합리적인 조합임원의 임기 규정, 행정관청의 형식적 관리, 잦은 규정 변경 등의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추진위 및 조합 임원의 비전문성, 추진위 및 조합운영의 불투명성, 협력업체 담합 및 과당경쟁 입찰, 잦은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용 상승 등 비제도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① 조합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 ②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③ 세금사용의 형평성 문제, ④ 공공관리제 적용으로 인한 사업지연, ⑤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갈등유발, ⑥ 상위법인 도정법과의 충돌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제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그 효과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또한 앞으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관리제도 시행이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찬성여부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 공공관리자(구청장 등)의 비리발생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제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효과보다 앞으로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자의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또한 전문가 및 주민 참여의 보장이 요구되었다. 주제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효과성분석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n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s the process to build up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from redesigning and relocating backward places. However, it caused many problems and side effects with deviating from main purpose of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o be specifically, during the process of the projects, diverse problem such as increasing of project cost, frequent project plan change, collusion of cooperation corporations and over competition bids, non-professionality of promotion committee and union official, opacity of committee and union operation, systematic problem(irrational term rule of union official, superficial management of administration, frequent change of the rule, unreality of redevelopment area determination, absent of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ve been arising. Although Seoul implement Public Management System to settle the problems of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other problem has been encountered. ① difficulty of raising fund of union, ② concern with trespassing of property right of local resident, ③ equity problem of tax using. ④ project procrastination according to application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⑤ conflict emerging caused by clumsy work, ⑥ conflict with higher regulatio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Among these peroblems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ffectness of the system.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fundamental perception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and analyze how much its effects have been produced so far and will be emerged. Also, I examine the problems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s implications to settle it. From the results, it could ascertain that more public relations about Public Management System should be neede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ses oppose the implement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and concerns for corruption of manager is the primary reason of oppose. Related with effectiveness of the system, respondents are expecting that further effectiveness will be bigger than the one of so far. To settle the problem of the implement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nstitutional instruments are needed prevent corruption of the mangers and to secur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local residents.

우리나라 무역기업의 국제무역협상 상황 및 과정요인이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상수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중국 및 미국에 수출, 인수합병 및 기타 무역관련 협상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무역기업의 협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국제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situational factors)과 협상유형(types of negotiation)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들이 협상성과(outcome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상황요인에 해당되는 문화적요인, 조직적요인 및 개인특성요인을 구별하고 이들 요인들에 대한 개별 변수들을 정의한 다음 이들 요인들이 협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고, 협상유형에 해당되는 경쟁식 협상(competitive negotiation)과 협조식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에 해당되는 요인을 분류한 다음 이들 요인들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규명하여 이들 요인들이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무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기업들과 미국기업들과 협상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설정된 가설을 중심으로 중국 및 미국기업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기업들이 효율적인 무역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舞臺空間에 있어 Blocking에 關한 硏究

정상수 中央大學校 1983 국내석사

공감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비장애초등학생의 지적장애수용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상수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통합교육환경에서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장애초등학생의 지적장애수용 태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비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비장애초등학생의 지적장애수용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비장애초등학생의 향상된 지적장애수용태도는 계속 유지되는가? 연구대상은 충남 예산군 소재 초등학교 5학년 중 지적장애학생이 통합되어 있는 통합학급 2학급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지적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소은진(2012)의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총 5회기로 재구성하여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 1회 실시하였다. 지적장애수용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는 Voeltz(1980)가 통합된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질문지를 번안하여 재구성한 김지경(2006)의 장애수용태도 척도와 소은진(2012)의 통합학급 고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20.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과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지적장애수용태도 사후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위요소별 분석결과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수용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지적장애수용태도 변화 효과가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지적장애수용태도 변화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적장애수용태도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ffects of empathy-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on their attitudes of accepting mentally retarded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empathy-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administe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at the 5th grade and the following study questions were addressed to assess the effect. (1) Is empathy-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effective on the attitudes of accepting mentally retarded disabilities? (2) Is the effect on the attitudes of accepting mentally retarded disabilities maintained after the program? Two classes out of the 5th grade of an elementary school in Yesan-gun, Chungnam were selected as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ich had mentally retarded disabilities. The empathy-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ing attitudes of accepting mentally retarded disabilities was run 5 times from April 16, 2013 to May 14, 2013 (once per week) after revising the program developed by So (2012). The inspection tool for assessing the attitudes of accepting mentally retarded disabilities was reorganized using Kim (2006) and So (2012). The scale of attitudes of accepting disabilities (Kim, 2006) was adapted from Voeltz (1980) and the scale of attitudes of accepting disabilities of high school students was from So (2012).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repeated ANOVA using SPSS/Window 20.0.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empathy-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scored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est on the attitudes of accepting mentally retarded disabilities than the control group. The analysis of sub-elements showed that the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reas of emotion and behavior. Thus, empathy-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is effective on the positive change of the attitudes of accepting mentally retarded disabilities. (2)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the positive change of the attitudes of accepting mentally retarded disabilities was maintained for a while. Specifically, the positive change in the areas of emotion and behavior became more effective as time passed.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철도운영기관 해외진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수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성, 정시성, 안전성이 있는 철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철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글로벌 선진 철도기업들은 자국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철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다. 일본, 중국, 유럽은 자국의 철도산업을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가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DA 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적고, 국내 철도산업을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가버넌스 모델도 없는 상태이다. 국내․외 발주사업에 대해 광역철도운영기관 및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각각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가격 및 기술제안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철도산업은 성장기를 거쳐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내 철도 관련 기업들의 91%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철도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정보력 및 기술력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발주기관은 민간기업 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도시철도운영기관은 국내 철도관련 중소기업들이 해외철도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수주실적 및 입찰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철도관련 기업들과 함께 해외 철도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The demand of the railway is growing worldwide due to its ecofriendliness, punctuality and safety, and the railway industry’s market volume is on the rise accordingly. Global railway companies are competing fiercely for the preoccupancy the global railway market with their own government supports. Japan, China and Europe have their own Governance model to help their railway industry players to enter world railway market successfully. In terms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ize, however, Korea is smaller than advanced countries, and there is no Governance model for supporting the domestic railway enterprises to extend their business into the overseas railway market. Individual urban railway operation institutions in Korea are challenging themselves to w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jects, forming a consortium with private companies. Competition in price and technology proposals is getting intensified. Korea's railway industry has reached maturity after its growth period. More than 91 percent of domestic railway-related companies a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ir capabilities in information acquisition and technology are insufficient to enter overseas railway businesses. Public urban railway operation institutions should advance to the overseas railway business with small and medium-sized domestic railway companies in unity.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bids of urban railroad operation institutions in Korea so far, and discussed improvement strategy to advance for the overseas railway market effectively with domestic railroad-related companies.

자가면역성 췌장염과 췌장암의 감별에 있어 타 장기 침범의 중요성

정상수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자가면역성 췌장염과 췌장암의 감별에 있어 타 장기 침범의 중요성 (배경) 제 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전신 질환인 IgG4 연관 병의 췌장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 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타 장기 침범은 JPS2002, JPS2006, Asian Criteria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과거에 발표된 진단 기준과 달리 ICDC(International Consensus Diagnostic Criteria for autoimmune pancreatitis) 와 JPS2011(The Japan Pancreas Society)에서 타 장기 침범이 제 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었다. ICDC에서 진단 기준을 2가지 수준으로 구별하였는데, 신장과 타액선 침범을 'level 2'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level 1' 과 'level 2'의 구별은 높은 수준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연구목적) 제 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에서 타 장기 침범이 췌장암과의 감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ICDC에서 타 장기 침범을 2가지 수준으로 구별하였는데 그것이 임상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제 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으로 진단된 146명의 환자의 타 장기 침범을 분석하였으며, 췌장암 환자의 원격 전이 장소에 대해서도 2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제 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연령 중앙값은 58세(15세~80세)였으며, 남성이 122명(83%)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타 장기 침범은 근위부 담도 39명(27%), 후 복막강 섬유화 21명(14%), 신장 25명(17%), 타액선 9명(6%), 폐 7명(5%), 전립선 2명(2%), 흉벽 종괴 1명(1%) 을 보였다. 췌장암의 전이는 간 종괴 54명(27%), 복막 10명(5%), 폐 5명(2.5%), 뼈 2명(1%), 부신 1명(0.5%), 배꼽 1명(0.5%), 후 복막강 섬유화 1명(0.5%) 이었다. 근위부 담도, 후 복막강 섬유화, 신장, 타액선 침범이 제 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타 장기 침범에서 흔하게 관찰되었으며, 췌장암의 전이 장소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p<0.05) (결론) 제 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에서 타 장기 침범의 전형적인 소견은 근위부 담도, 후 복막강 섬유화, 신장, 타액선 이었으며, 후 복막강 섬유화 1예를 제외하고는 췌장암 환자에서 볼 수 없었다. 타 장기 침범은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 뿐 아니라 췌장암과의 감별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ICDC에서 발표되었던 타 장기 침범의 근거 수준을 나누는 것에 대한 임상적인 적절성은 찾을 수 없었다.

소형 TFT-LCD 백라이트 인버터 회로 설계에 관한 연구

정상수 尙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03 국내석사

급성 췌장염모델에서 전침의 치료효과

정상수 圓光大學校 2004 국내박사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동작교육이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상수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동작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시의 두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6세 유아 80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 40명씩 다른 유치원의 유아들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동작교육프로그램을 15주간 15회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전통적 유아체육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검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기효능감 검사는 개별면접 방법으로 실시하여 기록·채점하였다. 구성주의 교수법에 의한 유아동작교육이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 분석에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동작교육은 자기조절능력(자기통제, 주의집중, 충동성감소)에서 주의집중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동작교육은 자기효능감(인지적 자기효능감, 사회ㆍ정서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주의 교수법에 의한 유아동작교육은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활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movement education based on constructivism on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and self-efficacy. 80 6-year-old children in two kindergartens in Daegu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Eac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onsists of 40 different children from the two kindergartens. The members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trained through the young children's movem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constructivism teaching method 15 times for 15 weeks, and the members of the control group did as traditional methods young children's physical education program. Before and after operating this activities, children's self-control test by checklists and self-efficacy test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ere done, and both tests were recorded and gra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movement education based on constructivism on self-control ability and self-efficacy, the data were analyzed by Analysis of Covariance Analysis (ANCOVA). The research results are in the followings: First, young children's movement education based on constructivism has positive effect on the self-control ability areas (self-control, paying concentrated attention & reduction of impulsiveness) except for paying concentrated attention. Second, young children's movement education based on constructivism has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cognitive self-efficacy, social and mental self-efficacy, physical self-efficacy). In conclusion,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young children's movement education based on constructivism can be used as an activity to improve self-control ability and self-efficacy.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정상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Subsection 2, Section 10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bove all thing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Subsection 2, Section 10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problem is real thing and has influenced many people.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has studied many theory of Subsection 2, Section 10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suggested alternative proposal about Subsection 2, Section 10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본 연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점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의미를 실질적으로 갖는지 등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학설들을 검토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였다. 헌법 제107조 제2항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면, 추상적 규범통제와 본원적 규범통제가 현행 헌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기관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 중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처분적 행정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심사권한 다툼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단지 이론적 차원을 떠나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권리구제기관 선택의 문제, 제소기간의 문제 등)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과 관련한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설(견해) 혹은 제도를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헌법 개정 대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안 그리고 행정소송법 개정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