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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우대 사건을 중심으로 -

        정병덕 한국경영법률학회 2023 經營法律 Vol.34 No.1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였다. 즉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차별행위)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시켜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2020년 네이버가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네이버 오픈마켓 시장의 입점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의 남용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례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과연 공정위의 판단이 경쟁법 이론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크게 보면, 양면시장 등의 시장의 획정 문제와 시장지배력의 판단요소 문제와 함께 인접 제2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의 전이 여부의 인정과 함께 자사우대 행위가 과연 공정거래법상의 차별행위로서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두 기업의 알고리즘 조정이 독과점 지위의 유지와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와 인과관계의 증명 등 아직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23년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의 근거와 법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법적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야이며, 시장획정의 문제, 시장지배력의 인정 문제, 지배력의 전이의 문제 등 동태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을 둘러싸고 명확하게 정리된 논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정위는 검색 분야와 SNS 분야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표적인 두 기업에 대하여 자사우대를 근거로 하여 제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학술적으로 판단의 근거와 법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여러 시장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변화의 전망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의 입법과 규제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내 입법과 사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KCI등재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중심으로 —

        정병덕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經營法律 Vol.33 No.1

        In May 2022, the Supreme Court ruling on damages compensation lawsuits against the directors of Daewoo E&C for violation of their duty of monitoring was finalized. According to the logic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monitoring duty of directors,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for the violation of the monitoring duty was recognized. Above all, the meaning of this ruling is that it recognized the duty of monitoring for outside director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08 that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everyone agreed on imposing responsibility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per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n the CEO. However, as the Supreme Court in the past recognized the duty of monitoring of directors only when there was reason to suspect that the execution of duties by other directors, etc. was unlawful,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respon- sibility of outside director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negated. There were many opinions. Contrary to the discussions in academia,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expected to be controversial because it recognizes the duty to establish and properly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ase of outside directors. First of all,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it is justifiable to bear the same responsibilities despite the difference in job authority between the two, in that, unlik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the executive director, the outside director is not engaged in company affairs on a regular basis. Second, the reality is that outside directors participate in the company's business execution through exchange of opinions and resolutions through a meeting body called the board of directors. If so, it is not realistic to require outside directors to actively monitor the company's specific work. This judgmen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it is judged that predictability is not secured in light of the content and logic of the judgment. Supplementary work on this is requested in the future. 2022년 5월 대우건설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지금까지의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된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감시의무위반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감시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를 인정한 200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대표이사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과거에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다른 이사 등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학계의 논의와 달리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운영에 대한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와 달리 사외이사는 회사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둘의 직무권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둘째로 사외이사는 이사회라는 회의체를 통해 의견 교환과 결의를 통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원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는 이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오히려 이사 등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법리의 문제점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업무집행을 불성실하게 처리함으로써 위법사실에 대한 무지의 항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선관주의의무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판결의 내용과 논리에 비추어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보다 세밀한 법리의 보완과 입법론상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KCI등재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덕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1 No.1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56 is if an enterpriser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thereby inflicts on a person any damage, he shall be liable for compensation of such damage to the person. And Provided, that if enterpriser prove himself that he did not intend to make any faults and there is no mistake, this is not the case. The antitrust law is enforced both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But the korean antitrust law enforcement largely depends on public enforcement by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Recently a damages actions are on the increase and the process to file a suit becomes more easy by the revision of korean antitrust law in 2004.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legal conditions for victims to execise their right to reparation of all damalge suffered as a result of a breach of KFTA.

      • KCI등재후보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정병덕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經營法律 Vol.15 No.2

        The penalty surcharge is defined as a device against a violater of law to compel performance of a duty indirectly by deprivation of the business profits caused by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s a punitive surcharge on enterprisers'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such as abusive acts by a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prohibition of new debt guarantee for affiliated domestic company, restrictions on resale price maintenance, prohibition of cartel, prohibiton of unfair trade practices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surcharges may impose an enterpriser within the range not exceeding the multiplying 2~10% of the turnover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liability for damages with no fault for consumers damaged from enterpriser, criminal punishment and corrective measure can be done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criticism that the possibilities of double jeopardy or surplusage regulations of legal violations may be given has been raised.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penalty surcharges as the means of securing social fairness and inhibition of violative acts. And then we should seek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urcharge imposition system of violations agains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KCI등재

        개정 상법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정병덕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An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was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0.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is mainly about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introduction of a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The separate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 were included in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s one of the President Park administration's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in 2013. At the tim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which had been announced as the legislation at the time, had five themes, including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members,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ystem,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the intro- duction of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s, and the mandatory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could not be linked to the legislation. The separate election system for audit committee members was debated for and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and corporate reality, but the legislation was made in a state where a complete agreement was not reached. Conscious of the opposition from the business community, the contents of this revised law were considerably relaxed compared to the draft.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revised law is that the company must elect one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separately from the appointment of other directors, and that the 3%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of the commercial law is applied to the audit members who are separately elected. Compared to the draft revised law, all audit committee members were elected separately, and in the cas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voting rights would be limited to 3% by summing the stocks held by specially related persons. Essentially, in the case of appointing directors, it is an infringement of shareholder rights to limit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and the claim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legally justified. However, Korean companies have so-called ownership risk issues in common. In other words, it is the largest shareholder and has a hierarchical governance structure centered on the CEO. In addition, it is taken for granted to take over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company with respect to the family, and for this purpose, unreasonable attempts close to various illegal acts are being made. In management by the largest shareholder, the problem of private benefits in whic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sacrifice the interests of other shareholders or affiliates for his or her own interests or for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he owns is more emphasized than the agent problem under US corporate law. In this regard, the separat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which limits the shareholder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reasonably and justifiable, and it can be evaluated as an attempt to bring about small changes to the exist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은 2013년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당시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의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등 5가지의 주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그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 법리적인 측면과 경영현실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었고, 재계의 반대를 의식해서 이번 개정법은 초안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개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의 선임과 분리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점과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상법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개정법 초안이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하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침해이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른바 오너리스크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즉 최대주주이며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위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이를 위해 여러 탈법행위에 가까운 무리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에 의한 경영은 미국 회사법상의 대리인 문제보다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직접 소유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나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익편취의 문제가 보다 부각된다. 이런 점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번 개정법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 KCI등재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정병덕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4

        With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was introduced to secure transparency of large corporations. It is well known that the dominance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is dominated by the owner system, that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xercises all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enterprise.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is designed to improve the situation and ensur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outside directors in company law. Nevertheless, the perception of outside directors is still negative, most notably because outside directors do not have independence.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for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n this situation. As regards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t first proposed to change the name of outside directors to independent directors. Secondly, I propose diversification and detailed disclosure of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Finally, I have proposed a major revision of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Independent Test) in this paper. Above all, I pointed out that the awareness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change of corporate perception about outside directors system are important.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중 많은 부분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규범상으로는 외국법제에 뒤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외이사에 대한 국내외적인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최근의 몇몇 기업 파산 사건과 회계부정 사건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 자신의 무능력과 무관심, 기업 스스로 사외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인식 속에서 기업실무와 현행법상의 규범이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보며, 이 논문은 그러한 작업의 기초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할 것과 사외이사후보위원회에 이사를 제안하는 추천인을 다양화 하는 것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이사회에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외이사 자신의 각성과 기업의 인식 변화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회피라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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