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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茶山) 『비어고(備禦考)』의 행방

        정민 ( Jung Mi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大東文化硏究 Vol.100 No.-

        다산의 『備禦考』는 1822년에 쓴 「자찬묘지명」에서 10책 30권 분량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종적 없이 사라진 국방 관련 주요 저술이다. 본고는 사라진 『비어고』를 아 원래의 형태를 복원하려는 시도다. 1974년 『여유당전서보유』에 『비어고』의 편으로 보이는 일부 자료들이 집록되었지만 다산의 초기 구상에 비추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비어고』의 바탕이 되는 자료에 이중협이 엮은 규장각본 『비어고』 10책과, 정주응이 편집자로 표기된 국민대도서관본 『미산총서』 8책, 국립중앙도서관본 『미산총서』 6책이 있다. 필자는 이 3종의 자료집이 실제로는 다산 정약용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정리된 다산 『비어고』의 원본 자료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중협과 정주응은 다산의 벗 또는 제자였고, 둘 다 무관 출신이었다. 이중협은 강진 시절 다산과 3년 가량 가깝게 왕래했으나, 이같은 기획을 직접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은 아니었다. 실제 내용 또한 다산이 직접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주응은 다산이 해배되어 돌아간 이후에 만나 가르친 제자이다. 하지만 『미산총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강진 시절에 다산과 제자 이정과 이강회 등에 의해 진행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저술들이 다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정리된 것은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 국방에 관련된 예민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다. 당시 다산은 유배 죄인의 신분이어서 공연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감춘 것이다. 실제로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상한 당초의 기획은 이 3종서의 목차 분석을 통해 거의 대부분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규장각본 『비어고』가 일본을 주 대상으로 삼았고, 양종의 『미산총서』는 청나라를 염두에 두었다. 여기에 더해 선현들의 각종 군사 관련 저술을 망라하고, 전쟁사를 정리해 한질의 방대한 저술을 기획하였다. 하지만 초기 구상과 달리 수록 자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다, 안설을 달지 못한 상태에서 다산이 건강을 잃으면서 이 야심찬 기획은 결국 완성을 보지 못했다. 이후 이 책들이 이름을 빌려준 이중협과 정주응의 저술로 오인되면서 이제껏 다산의 『비어고』는 실체 없이 제목만 알려져 왔다. 본고의 정리를 통해 다산 『비어고』의 실체가 보다 분명해졌다. Dasan's "Bieo-go(備禦考)" is a major defense-related work that has been said to be 30 volumes of 10 books in 1822 at the inscription made by Dasan himself. This is an attempt to restore the original form by searching for the missing "Bieo-go". In 1974, Some materials that seemed to be the remnants of "Bieo-go" were collected in the "Yeoyudangjeonseo-boyu(與猶堂全書補遺)", but it was only a shortage in the light of the early conception of Dasan. There are currently ten books "Bieo-go"on Kyujangak, which was edited by Li-Junghyub, and eight books of the Kookmin University Library, which are written by Jung-Jueung as an editor, and six books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y same one. I have confirmed that these three kinds of materials actually correspond to the original data of Dasan "Bieo-go", which is summarized by Dasan Jeong-Yakyong and his disciples. Li-Junghyub and Jung-Jueung were a friend or disciple of Dasan, both of whom were military officer. Li-Junghyub were close to Dasan for about three years staying in Kangjin, but He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directly manage the project. Most of the actual contents are also collected by Dasan and his disciples. Jung-Jueung is a disciple who had met and taught after Dasan's return to seoul. However, the contents in the "Mysan Edition" contain many contents that were carried out by Dasan and his disciples Li-Jung and Li-Kanghoi in Kangjin. It i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is book deal with sensitive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t that time, Dasan was a member of the exile, so he was able to hide his name because he was able to provide an attack for the performance. In fact, it is confirmed that the original project conceived in the letter sent to Dasan's son is mostly realized through analysis of table of contents of these three books. "Bieo-go" in Kyujangkak was the main subject of Japan, while the two "Misan Edition" had focused on the Qing Dynasty. In addition to this, he encompassed various military related works by elder and organized a vast work which he put together the war history. However, unlike the initial design, the amount of data increased exponentially, and because Dasan lost his health in the absence of commentary, this ambitious project eventually did not see completion. Since then, these books have been misunderstood as a creation of Li-Junghyub and Jung-Jueong, who lent his name. Through the theorem of this article, the reality of Dasan "Bieo-go" became cl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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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과 비국가 행위자

        정민정(CHUNG Min-j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7 서울국제법연구 Vol.24 No.2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국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동 협정을 비준하였기 때문에(「헌법」 제60조와 제73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6조제1항). 파리협정 하에서 이행점검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전 교토 의정서 체제보다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리협정이 향후 각국의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감축 목표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의 총량적 효과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비국가 행위자가 추가적으로 감축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추가성).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토 의정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은 파리협정의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재고될 가능성이 있다. 파리협정 하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기능적인 근거에 따라 ‘투명성ㆍ정보유용성ㆍ이행준수의 제고 주체’(제13조, 제14조와 제15조)와 ‘이행 주체’로서 그 법인격 또는 법적 정체성이 결정될 수 있다. Non-state a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SAs”) implies the all actors that are not States. There are two types of NSAs: firstly, private NSA like corpor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econdly, public NSAs like cities and sub-national regions. NSAs are beginning to assert themselves as internationally relevant actors. This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Paris Agreement. Whereas NSAs may not yet recognize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NSAs play two crucial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Firstly, NSAs can hold the State Parties to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DCs”)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is a hybrid policy architecture that combines voluntary climate pledges by states with an international transparency framework for periodic review and ratcheting-up of ambition. Non-state actors are included in this hybrid arrangement, not just as observers of multiple diplomacy, but also as actors overseeing the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of states’ NDCs. Specifically, while the formal avenues for non-state actor participation in review processes such as transparency framework (Art. 13), global stocktaking (Art. 14) and compliance mechanism (Art. 15), remain limited, there are several ways in which NSAs can be influential. NSAs can identify real progress in mitigation efforts of State Parties. Secondly, NSAs have leverages to bridge the mitigation gap created by insufficient ambition levels of Stat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This kind of additionality is key to bridge the ambition gap to put us on a path to limiting warming to 2 degrees. Even if NSAs’ actions are already accounted for by countries in their NDCs, NSAs’ initiatives can provide guidance for NSAs and policy makers in other countries where more actions need to be taken. In conclusion, the role of NSA in the hybrid architecture of the Paris Agreement is blurred. Not only are NSAs asked to cooperate with states to ensure best practice on monitoring emission reductions, but also NSAs are themselves asked to reduce their emissions through voluntary commitments framed as complementary to state action and supportive of N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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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입법 현황과 한인 입양인의 추방 방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정민정(Min-Jung Chung)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인권법평론 Vol.- No.30

        2021년 3월 3일 미 하원과 2021년 3월 25일 미 상원에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미 연방법인 「이민국적법」의 Section 320(b)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만약 미 의회에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통과된다면 제3국에서 출생하고 미국 시민인 부모에게 입양된 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가 「2000년 아동시민권법」 때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미국에서 입양인 권리 옹호 캠페인을 하는 시민단체와 한인 교포단체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안은 바이든의 다른 중요한 이민 개혁 법안과 함께 여전히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어 현재로서 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통과되어도 이 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미취득한 한인 입양인(1만 9천 명가량으로 추산)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별적・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인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는 미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면서 한・미 간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미국은 인권(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결합권)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모두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갓 태어나 양국 정부의 묵인 하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미국에서 추방하는 조치는 미국을 당연히 모국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매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가 아닐 수 없다.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was issu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rch 3, 2021, and the U.S. Senate on March 25, 2021. It is a bill that amends Section 320(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within U.S. Federal Law. If the U.S. Congress passes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the number of adopted children who were born in a third country and automatically acquire U.S. citizenship after being adopted by U.S. citizens could increase in comparison to the time period 「2000 Child Citizenship Act」 has been in effect. Presently, the Overseas Director of Korean Consular Affairs,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civic group that campaign for the rights of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Korean American groups, are making efforts to pass the bill. Al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significant positiv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regula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bill is still in a deadlock along with other significant immigration reform bills propos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prospects for the passage of the bill remain unclear. In addition, even if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passes, the law could not be a remedy for all the Korean adoptees (their estimated number is 19,000) who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U.S. citizenship. Hence, Sou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adoptees who have not acquired U.S. citizenship and should individually and legally support these people so that they could obtain the legal status of residence and citizenship within the United States. As South Korean supports Korean adoptees in their acquisition of citizenship,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respec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and pay close attention not to undermine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Meanwhile, the United States needs to actively seek legislative measures for granting citizenship to all Korean non-citizen adopte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in this case). These are people who legally entered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after birth, under the connivance of the governments of the two sides, and have lived all their lives in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of parents who are U.S. citizens. However, classifying them as illegally residing foreigners and deporting them from the United States is quite an inhumane and humiliating treatment to those people of concern who naturally consider the United States as their hom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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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과 교과에서의 소비자교육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정민정(Jung Min Jung),전세경(Jeon Se Kyung) 한국실과교육학회 2005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18 No.2

        This study sees through the content of consumer education in the 1st-7th national education course to confirm the status of consumer education in the Practical Art Education course and to find the accurate needs of teachers in the consumer education. For this study We had to make a hard study and looked up lots of books and studies and at the same time we distributed question papers wide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Female teachers think that consumer education is running well now, however children waste a lot of money. (2)All teachers really wanted to systematize consumer education, and male teachers needed more than female teachers did. (3)The teachers of short career think that present consumer education is good and system is running well now, but teachers of long career don’t agree with this. (4)Most teachers of short career usually do not make consumer educations for children in their class but among the long career teachers half run consumer educations for children but half do not. (5)Teachers of long career agree to empathize more the needs of consumer education, however teachers of short career think that there is no remaining power and time in the school to spare for this matter. (6)The most dealt in contents in the elementary school is-Separate garbage collection, Garbage volume fare system, Recycle, Voluntary garbage cleaning, the need of Frugality, and so on. (7)The adequate content sequence in the consumer education is - Recycle, Separate garbage collection, Garbage volume fare system, the need of Frugality, Use of pocket money notebook, Importance of Savings. (8)The contents sequence we must deal with in a Practical Arts Education i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pocket money notebook and use it- the importance of frugality and practice it- the importance of Recycling and do it- and the importance of Savings and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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