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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의 국제범죄 개입 현상에 관한 연구 :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정근범,정주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1
테러단체는 정치적 목적 등 명분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자금 확보’ 문 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각종 범죄활 동에 개입하게 된다. 이를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국제안보의 큰 위협요인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테러단체가 범죄에 개입하는 현상의 원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을 살펴보고, 실제로 테러단체들이 어떤 유형의 국제범죄에연관되어 왔 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8개 국제 테러단체의 사례분석 결과 마약밀매, 인질납치 등 여러 유형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테러단체는 출현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며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아 무슬림들이 테러단체에 자 금을 지원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데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약ㆍ밀수 등 국제범 죄 요소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 Terrorist groups have been recognized as an organization to pursue noble values such as political or religious purposes, but they can never be free from the issue of "securing funds." They engage in various criminal activities to prepare self-rescue measures for survival. This is called "the Crime-Terror Nexus." It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the attributes of the two groups combined creates synergy and therefore is becoming a significant threat to the security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explored the causes of terrorist groups' involvement in crimes with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and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countermeasures through a case study on what types of international crimes terrorist groups have actually been involved in. As a result of eight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case analysis, it was found to be related to diverse types of crime such as drug trafficking and hostage kidnapping. Although terrorist groups have not yet emerged in South Korea, as the number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crease, they are showing movement to become influential; Muslims from Central Asia have been caught trying to fund terrorist organizations; and transnational crime elements such as drugs and smuggling have been identified around the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the "the Crime-Terror Nexus" from now on.
F-28 최근 7년 동안 비결핵항산균 배양 건수 및 비결핵항산균 폐질환 진단 건수의 변화
정근범,최선미,이진우,박영식,이창훈,이상민,유철규,김영환,한성구,임재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6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21 No.0
목적: 우리나라에서 비결핵항산균 의 배양 및 이로 인한 폐질환의 진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 대학병원에서 최근7년 동안 비결핵항산균 배양 건수 및 비결핵항산균 폐질환 진단 건수의 변화의 확인하는 것이다. 방법: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호흡기 검체에서 배양된 비결핵항산균의 연도별 건수와 동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 미국흉부학회와 미국감염학회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에 새롭게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숫자 및 인구학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비결핵항산균의 배양 건수는 2009년 1,543건에서 2015년 2,170건으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의 결핵균의 배양 건수는 1,141건에서 839건으로 감소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배양된 비결핵항산균 중 가장 흔한 것은 M. avium complex (3,059건, 61.27%) 였고, 그 다음은 M. abscessus complex (1,104건, 22.11%) 였다. 같은 기간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의 숫자도 128명에서 162명으로 증가하였다. (p<0.001) 환자들은 여성이 더 많았고 (62.3%), 여성의 진단 당시 연령은 남성보다 낮았다. (60.5±11.1세 vs. 67.0±11.1세, P <0.001). 새로 진단된 M. avium complex 폐질환자 수는 2009년 87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p for trend 0.104), M. abscessus complex 폐질환자의 숫자는 2009년과 2015년 모두 27명으로 동일하였다. 결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9년 이후 비결핵항산균의 배양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된 균종은 M. avium complex와 M. abscessus complex이다.
자생테러범의 단계별 급진화 과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이슬람 극단주의 자생테러 사례를 중심으로 -
정근범,정주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23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16 No.-
2001년 9.11 테러와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강력한 글로벌 대테러전을 펼친 결과, 테러단체 조직원이 다른 나라로 원정을 떠나 대형테러를 자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대신 자생테러가 현존하는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서구권에서 무슬림 이민자 출신 자생테러범이 자행한 15개 테러 사건들에서 범인 들이 급진화하는데 미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한 후 국내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원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최근 국내 이슬람권 국가인들이 늘어나 커뮤니티까지 형성되면서 지역 주민과 갈등 사 례가 나타나고 무슬림 근로자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다 사법처리되는 등 서구와 같 은 위험 현상이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무 슬림의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종교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과 함께 무슬림 청소년들이 인터넷상 급진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d factors affecting the radicalization process in 15 terrorism cases that were actually perpetrated by Muslim immigrant terrorists us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Silber & Bhatt and Precht.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radicalization of Muslim immigrant homegrown terrorist. First of all, socioeconomic discrimination or alienation was perceived as a distinctive feature. Second, online media such as a social network service played an prominent role in radicalization. Third, the role of mosques and extremist Imam was significant and influential. Fourth, Muslim enclaves and prisons were found to be very vulnerable. Fifth, the risk of the mentally ill and the rejected asylum seekers was confirmed. Sixth, traveling abroad deepened radicaliz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countering radicalization of Muslims in South Korea. First,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religious organizations is required. Second, adequate support should be provided so that Muslim youths are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judge and criticize any violent extremism on the Internet. Third, a legislative policy for understanding multiculturalism and embracing Muslims is also necessary. Fourth,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in counter-terrorism seemed to be urgent. Fifth, it is essential to monitor any religious activities centered on Muslim communities, identify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Korean-Muslim individuals who are likely to become deeply engrossed in radicalism. Sixth, cooperative intelligence sharing with foreign counter-terrorism agencies should be invigo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