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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용 기화성방청제의 합성 및 성능연구

        전용 혜전대학 1997 論文集 Vol.15 No.-

        철용기화성 방청제로 dialkylamine 4-nitrobenzoates 화합물을 산ㆍ염기 반응으로 합성하였다. 부식억제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lM Na₂SO₄ 용액에 합성한 방청제를 1%(w/v) 농도로 용해시켜 potentiostatic method로 분극실험 결과, diethylamine 4-nitrobenzoate용액의 부동태화 전류밀도 (i_(p))는 4.78㎃/㎠로 얻었다. 첨가제 효과로 dialkylamine 4-nitrobenzoates와 (NA₄)₂CO₃, NaHCO₃의 최적 혼합비율은 4 : 6, 5 : 5이었으며 이 때 부동태화 전류밀도(i_(p))는 0.26, 0.85㎃/㎠로 최소값을 나타냈다. 철용 방청액의 최적 혼합물을 KS A-2111에 따라 시험결과 우수하였다. Dialkylamine 4-nitrobenzoates for vapor corrsion inhibitior were synthesized with dialkylamines and 4-nitrobenzoic acid. Corrosion inhibition of synthetic compounds and additives against ferrous metal were investigated by potentionstatic method [1%(w/v) corrosion inhibitor in 1M Na₂So₄ solution]. The passivating current density(i_(p)) of diethylamine 4-nitrobenzoate was shown 4.78㎃/㎠. Optimum ratio of diethylamine 4-nitrobenzoate with additive (NH₄)₂CO₃ and NaHCO₃ were 4 : 6 and 5 : 5(V/V), and passivating current density(i_(p)) of mixtures were shown 0.26, 0.85㎃/㎠ respectively. Test of KS A-2111, optimum fomulated anticorrosive solution containing diethylamine 4-nitrobenzoate was shown good results.

      • KCI등재

        글로벌 그린딜 시대의 법적 과제와 대응: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법제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전용,유요안,오희종,배정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irst National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Plan. According to the plan, the government has moved its policy focus from restricting or eliminating offshore wind generation to sustaining current facilities and improving related laws. Although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has been reduced from 30.2% to 21.6% in the plan, which contradi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plan aims to transition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into planned location methods through government-led site exploration, area designation, and unified licensing support. The significance of the plan lies in the creation of guidelines to resolve the challenging issue of public opposition to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policy change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s well as the carbon-neutral and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that regulates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By examining the challenges of the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four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ese measures include the need for government-led offshore wind power site exploration, improvements to the licensing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SS to facilitate power system integration and minimize output limitations, and the creation of support harbor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nd related R&D support. The significance of offshore wind generation in the energy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cannot be overstated. Given the global trend toward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the possibility of large-scale site selection, and the potential for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s an advanced industry, the expans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industry requires active national interest and policy considerations. 최근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에서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련 법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적방향을 선회하였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종전 30.2%에서 21.6%로 낮춘 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움직임과 역행하는 방향이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해상 풍력발전에 있어서 정부주도 입지발굴, 지구 지정, 인허가 일괄지원과 같이 계획 입지방식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가장 어려운 주민수용성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접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풍력발전산업국내 밸류 체인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부품 국산화, 전용항만구축 등의 정책 등을 통해해상 풍력발전산업은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정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규율하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주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발굴의 필요, 둘째, 적정수준의 인허가 절차 개선, 셋째, 전력계통 원활화와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한 ESS 도입의 필요, 넷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지원항만 조성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을위한 에너지 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해상풍력발전 도입의 세계적인 추세, 대규모 입지선정의 가능성, 첨단산업으로서 관련 산업발전의 가능성 등을 보더라도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 농업용수 및 작물재배환경 중 환경호르몬 Bisphenol A의 잔류특성 연구

        전용배 ( Yongbae Jeon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Bisphenol A의 작물재배환경 중 오염도를 조사하고자 농업용저수지의 농업용수, 저니토 중에서 미량 수준의 Bisphenol A를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전국단위의 Bisphenol A 잔류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중 오염도가 심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재배한 작물에 대해서도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물을 많이 이용하는 작물인 상추에 대해 흡수이행 가능성을 연구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농업용수와 저니토, 현미와 볏짚 및 상추와 재배토양에 대해 각각 LC-MS/MS를 이용한 분석법을 확립한 결과 검출한계는 농업용수와 저니토에 대해서는 0.05 μg/L, 0.1 μg/kg, 현미와 볏짚에 대해서는 각각 3 μg/kg, 상추와 재배토양에 대해서는 5 μg/kg, 0.5 μg/kg을 확보하여 미량의 오염수준까지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회수율은 농업용수 87.0 ~ 107.3%, 저니토 80.0 ~ 104.6%, 현미 83.7 ~ 97.3%, 볏짚 97.4 ~ 112.3%, 상추에서 106.5 ~ 117.6%, 사양토에서 101.2 ~ 116.6%, 양토에서는 99.6 ~ 110.0%의 범위로 분석법의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2015년 6월 ~ 8월까지 전국 128개 지점의 농업용 저수지를 선정하여 농업용수와 저니토 중 Bisphenol A의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Bisphenol A의 검출빈도 및 최대검출량은 경기지역에서 농업용수는 85% 빈도로 최대 1.00 μg/L 검출, 저니토는 85% 빈도로 최대 16.0 μg/kg 검출되었다. 충남 지역은 농업용수 87%, 최대 0.13 μg/L, 저니토 100%, 최대 34.0 μg/kg, 충북지역은 농업용수 54%, 최대 0.13 μg/L, 저니토 92%, 최대 14.4 μg/kg, 전남지역은 농업용수 80%, 최대 0.17 μg/L, 저니토 60%, 최대 12.1 μg/kg, 경남지역은 농업용수 60%, 최대 0.15 μg/L, 저니토 80%, 최대 12.4 μg/Kg의 빈도와 검출량을 보였다. Bisphenol A의 생산, 사용량 그리고 폐기량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검출된 것은 반감기가 3일 이내로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오염원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저니토에서 Bisphenol A가 10 μg/kg 이상 검출된 13개 농업용저수지 인근에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재배한 벼를 시료 채취하여 현미와 볏짚 중 Bisphenol A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현미 10개 시료, 볏짚 12개 시료 모두 검출한계(3 μg/kg)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Bisphenol A의 분해가 쉽게 일어나고, 이동성이 낮으며 생물학적 이용가능성이 낮은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벼 생육기 5월 ~ 10월 중 일반적으로 논에 물이 채워진 시기는 5 ~ 6월과 8 ~ 9월이지만 수확 1개월 전부터는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만약 생물체 내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벼 생체내에서 충분히 분해 대사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Bisphenol A로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상추를 이용해서 Bisphenol A의 흡수이행 실험을 수행하였다. 오염된 사양토와 양토에서 재배된 상추에서 Bisphenol A와 대사산물 4-Hydroxyacetophenone는 모두 검출한계(0.005 μg/g)미만으로 조사되었고, 단지 4-Hydroxybenzoic acid만이 0.007~0.011 μg/g 수준에서 검출되었다. 그리고 상추를 재배한 토양을 분석한 결과 사양토에서는 Bisphenol A가 0.0008~0.0112 μg/g 검출되었고, 양토에서는 0.0014 ~ 0.0044 μg/g 검출되었다. 4-Hydroxyacetophenone이 사양토에서는 0.0008 ~ 0.0015 μg/g, 양토에서는 검출한계(0.0005 μg/g) 미만 ~ 0.0008 μg/g 검출되었다. 이에 반해, 상추와는 반대로 4-Hydroxybenzoic acid가 사양토에서는 검출한계(0.0005 μg/g) 미만 ~ 0.0008 μg/g, 양토에서는 검출한계(0.0005 μg/g) 미만 ~0.0006 μg/g 검출되었다. 이런 결과 볼 때 상추재배 토양에서의 잔류분 대부분이 Bisphenol A이었으므로 토양에 잔류하고 있는 Bisphenol A가 상추 뿌리를 통해 흡수 이행되어 상추 내에서 Bisphenol A의 산화분해대사산물인 4-hydroxybenzoic acid로 대사되어 잔류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와 이전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Bisphenol A로 오염된 토양에서, 또는 오염된 농업용수로 작물을 재배할 경우 충분히 작물에 흡수이행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더 광범위한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채류와 같이 가식부위가 토양내에서 생육하는 경우 Bisphenol A가 더 많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채류에 대한 흡수이행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전용 한국경제연구원 2010 KERI Insight Vol.10 No.5

        본 보고서는 대공황을 벗어나게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덕분이라는 미신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글이다. 미국의 대공황과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미신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대공황을 벗어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미신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을 죽이고 건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가 경제성장 또는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런 미신의 다른 의미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총수요를 자극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이다. 이 미신은 일반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학자뿐 아니라 경제학자도 상당수 믿고 있다.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이 번영을 초래했기 때문에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주류 견해’라는 것이다. 심지어 큰 정부 또는 사회주의 계획 방식이 보통 때는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자유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전문가마저도 대공황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들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일 뿐이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전시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모든 활동이 평시와 다르기 때문에 전시와 평시의 공식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시 경제활동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모델도 없다. 모든 모형이나 이론은 평시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전시에는 통상 화폐를 발행하여 전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은 불가피하다. 전시와 전후의 공식 기록은 통화량 증가에 의한 ‘버블’ 또는 과오투자와 과소비가 내포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시 경제를 평가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은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고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천문학적으로 많은 전쟁 물자의 낭비와 파괴 등이 좋은 증거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전시의 경제운용 원리로 시장원리가 아니라 통제원리를 채택하여 미국 국민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쟁도 비효율적으로 수행했다. 그런 점과 함께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 오류’는 진실이고 그 결과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번영으로 이끌었다는 주장은 미신일 뿐이다. 전쟁이 대공황을 종식시켰다는 주장은 전시 경제 현상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은 전쟁이 인명을 살상하고 물자를 낭비(포탄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라는 상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함께 실업, 생산, 소비와 같은 거시지표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끝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진정한 번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다는 믿음 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 KCI등재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제에 대한 고찰

        전용일(Jeon Yong-il),배정생(Bae Jaeng Sae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화학물질의 유통·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예방·저감하고 자국 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7년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도입을 필두로 기존의 화학물질관리법제를 전면 개편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일본 역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초래되는 인체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관리를 규정한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관리 법제라 할 수 있다. 이후 1986년과 2003년 각각 본법에 대한 소폭 개정이 있었고, 2009년 3차 개정의 경우에는 유렵연합의 REACH규정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3차 개정 화심법은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포괄적 관리제도 및 우선평가화학물질제도의 도입·실시, 유해성중심의 독성심사에서 위해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심사 규제체계의 합리성 확보, 국가 주도형의 우선평가물질 심사제도 및 저우려 고분자(Low Concern Polymer)에 대한 면제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화심법은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진화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를 강화시키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화학산업분야에서의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개정 화심법 시행은 국내 화학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하는 수량에 따라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1톤 이상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관련제품의 물질정보제공에 따른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관련 제품의 원가 인상으로 제품 단가가 높아져 자료보유(안전유해성 자료 등) 업체(선진국 글로벌 기업)와의 경쟁력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확물질관리법의 전부개정(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 변경)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5.1.1.시행). 특히 화평법은 EU의 REACH 규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제정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본의 화심법 역시 EU의 REACH 규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만큼, 우리의 화평법 제정·시행과 일본의 개정 화심법 시행사이에는 큰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여 일본의 화심법을 비롯한 각국의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경쟁적 도입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oday chemical substances take a leading place in daily life, having a enormous impact on our life. Chemical substances also have ambivalence. that is, chemical substances such as medicine, pesticides enable us to live a rich and convenient life, whereas hazardous toxic in chemical substances causes severe damage and harm to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Thus a precautionary chemicals management to reduce the bad effect of the process of using chemicals is requir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which is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all chemicals throughout Europe, Japan revised “the Act on the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Regulation of Their Manufacture, etc” in May 2009. The most important point this revision(amendment) is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and application to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ield of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joint this trend. the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known as “Korea REACH” on April 30th, 2013. It is supposed to come into force on January 1st, 2015. This law is very similar to European Union’s REACH and so called Japan’s REACH. In this situation, our government and corporations should take essential and significant actions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emical industry and protect influx of hazardous toxic chemical substances from outside countries.

      • KCI등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기술 개념과 목적의 윤리성 고찰

        전용덕(Jeon, Yongduck)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21 국제문화연구 Vol.14 No.1

        Few researchers have discussed the concept or the purpose of culture technology, newly coined in Korea, different from the Internet, mechanical, nano, bio, space technology, comi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studies the ethics of the concept and the purpose of culture technology whose practical use might be generalized and pumped up in the post-COVID era, helped by the fifth-generation networks,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e research methodolog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the COVID pandemic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lture industry and the utility of culture technology and stress the ethics of promoting human interests while dealing with the concept and purpose of culture technology. Through the analysis, technology should be forced into the category of culture having the human-social factors, which means theor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echnology in a continuous way and providing a robust public policy to ensure cultural diversity in the rural area. Lastly,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present the appropriate direction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following the pandemic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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