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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획정 방법론으로서 임계매출감소분석의 발전과 논쟁

        전성훈 ( Seong Hoon Jeon ) 한국경쟁법학회 2010 競爭法硏究 Vol.21 No.-

        Critical loss analysis is now established as a main method of market definition for enforcing competition policies in many countries. This paper surveys recent developments in the method of critical loss analysis, reviews the controversy over problems in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estimating actual loss and critical loss independently and comparing them, and discusses Whole Foods(2008) as a recent representative cas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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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화 이질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연합 학습의 로컬 학습 횟수 최적화 기법에 관한 연구

        전성훈(Seong Hoon Jeon),김동인(Dong In Kim)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본 논문은 각 디바이스들이 heterogeneity 를 고려하여 모델 파라미터의 그래디언트를 양자화할 때, 최적의 로컬 학습횟수를 제안한다. 기존 연구에선 압축 센싱을 이용하여 모든 디바이스가 동일하게 압축하는 경우에 최적의 로컬 학습횟수를 제안하는 반면, 본 연구에선 부동소수점 양자화를 이용하여, 디바이스들이 본인들의 채널 상황과 송신 전력 제한 등을 이유로 양자화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학습이 수렴되면서 효과적인 학습 loss 값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로컬 학습 횟수를 제안하였다.

      • KCI등재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모형 분석: 쇼핑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를 중심으로

        남재현 ( Jae Hyun Nahm ),전성훈 ( Seong Hoon Jeon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응용경제 Vol.12 No.1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모형은 과점 시장에서 가격과 산출량의 결정에 대한 구조적(structural) 분석을 함으로써 기업결합 시 관련 기업의 상품가격 변화와 그에 따른 후생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모형은 일면시장(one-sided market)에서 판매자의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즉 수요탄력성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닌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도출한다. Merger simulation models evaluate unilateral merger effects by predicting welfare and price changes. Previous models are developed to analyze merger effects in one-sided market. In this paper, we develop a merger simulation model to analyze the unilateral effects in a two-sided market. We apply the tool to evaluate the merger effect between two Internet shopping malls.

      • KCI등재

        기업결합의 효율성증대효과: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이한식 ( Hahn Shik Lee ),전성훈 ( Seong Hoon Jeon ),정진화 ( Jin Hwa Chung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産業組織硏究 Vol.20 No.2

        본 논문은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증대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30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경쟁기업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각 기업결합의 경쟁효과를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규제가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확인된 잠재적으로 친경쟁적인 14건의 기업결합 중에서 1건을 금지시키고, 3 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경쟁적으로 판단되는 9건의 기업결합 중에서 6건을 무조건 승인하거나 경미한 조건부 승인을 하는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결합규제의 제1종 및 제2종 오류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 해석에 따라서 1종 오류에 대해서는 체계적 오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체계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효과나 국제시장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ether and to what extent efficiency gains can be claimed for mergers. We first assess the competitive effects of a sample of 30 mergers, by using the stock market reactions for competitors. Based on the stock market approach, we then evaluate the Korea FTC (Fair Trade Commission) merger control decis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Evidence for efficiency gains are found in some of the merger cases. Among the 14 cases of potentially pro-competitive mergers, where efficiency gains could be claimed, the KFTC prohibited one case and imposed remedies on 3 cases, which resulted in type-I errors. Also found is evidence that the KFTC made a type-II error in 6 cases among 9 seemingly anti-competitive mergers, which were cleared or approved with minor conditions. The outcome of the econometric analysis regarding type-I and type-II errors suggest that the FTC`s decisions seem to be in concordance with what a benevolent agency might have made, although evidence is found that the FTC made some systematic errors in type-I cases. No specific evidence is found that the agency`s decisions are affected by other factors such as the industrial effects and geographic market definitio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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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획정 및 집중도분석

        이상승 ( Sang Seung Yi ),전성훈 ( Seong Hoon Jeon ),오선아 ( Seon Ah Oh ) 한국금융학회 2008 금융연구 Vol.22 No.3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의 통폐합 및 규모/범위의 경제 달성을 위한 대규모 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으로, 2008년 4월 정부는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06년 이후 HSBC는 외환은행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대규모 인수합병에 따른 은행산업의 집중도 증가는 단독효과 및 조정효과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에 대하여 200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상품 시장을 8개로 세분 획정하고, 관련 지역 시장은 전국으로 획정한 후, 각 모든 시장에서 HSBC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정 위는 상품시장을 획정한 원칙이나 시장 참여자의 선별 기준 등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는 향후 전개될 은행산업의 인수합병에서 관련 상품/지역 시장의 획정 및 시장참여자의 선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은행 산업의 관련 상품, 지역 시장의 획정에 관한 경쟁법 원칙과 선진국 사례를 살펴 본 후, 우리 나라 은행 산업의 시장 획정을 시도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수협 등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특수은행"의 시장 참여자 여부를 각 상품 시장 별로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은행 산업의 현재 집중도를 각 상품 시장에 대해 전국 및 지역별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수신, 개인 대출, 기업 대출, 수출입 관련 외환 거래, 무역외 외환 거래 등 각 상품 시장별로 경쟁의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둘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농협 및 해당 지방은행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으며, 그 결과 집중도 또한 높다. 따라서 향후 은행산업의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각 상품 시장 별로 심도 있는 경쟁제한성의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상위 은행의 지방은행 인수가 추진된다면 해당 지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8, the banking industry in Korea has undergone major mergers and acquisitions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as well as to consolidate failed banks. The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industry is an on-going process. In April 2008,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privatize 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 and HSBC has been in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Korea Exchange Bank (KEB) since 2006. The large-scale M&As in the banking industry raise anticompetitive concerns of unilateral price increases by merging banks as well as heightened risk of collusive behavior. In the case of HSBC`s planned acquisition of the KEB, the KFTC delineated eight relevant product markets and all Korea as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It cleared the merger on the basis that HSBC`s market shares in all relevant markets are very low. However, the KFTC did not disclose its criteria for defining the relevant markets or identifying market participants. As such, the KFTC did not provide much guidance on how it would define relevant product and geographical markets and determine market participant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uch guidance by attempting to define relevant markets and identify market participants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in light of the competition law principles and the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 degree to which "special banks" such as the KDB,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participate in each relevant product market, we report the degrees of concentration in each market. Two main findings emerge from our analysis. First, the competitive landscapes differ significantly across different product markets such as deposits/savings, personal loans, corporate loan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lated to imports and exports, and othe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Second, in localities other tha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market shares of NACF and provincial banks are high, and as a result, these localities are highly concentrated. Hence, in reviewing future M&As among banks, the KFTC should take care in examining the competitive effects in each relevant product market, and if top banks acquire NACF or provincial banks, the KFTC should carefully analyze the competitive concerns in the relevant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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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연구 : 자동차 계열금융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

        김도영 ( Do Young Kim ),전성훈 ( Seong Hoon Jeo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시장경제연구 Vol.43 No.3

        자동차금융 제공을 위한 여러 조직방안 중 제조사가 계열금융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제공하는 계열금융이 가장 보편적인데, 본 논문은 자동차 계열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그 보편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 자동차금융은 자동차시장 확대 및 수요변동의 효과적 관리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한다. 제조사가 자동차금융을 직접 제공하게 되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관계특유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유도할 수 있어 자동차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조사가 사내부서가 아닌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제공하게 되면 모니터링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향상시켜 자동차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Among several institutions of auto financing, captive finacing in which manufactures directly provide consumers with financing through their finacial subsidiaries is most popular. In this paper, we give the rationales for the polularity of captive financing by analyzing its economic efficiency. Auto financing can creat economic efficiencies as it increases the size of the market and allows manufacturers to effectively manage the variation of the demand. Compared to outside financing, captive financing can improve these economice efficiencies as it reduces transaction costs, induces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provides effective incentives, and promotes cooperation. Furthermore, compared to division financing, captive financing can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as it increases borrowing capcity by reducing monitor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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