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연구(市場經濟硏究) :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쌍곡선함수 방식과 지수함수 방식의 비교

김상겸 ( Sang Kyum Kim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시장경제연구 Vol.44 No.2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의 대안적 사회적할인율 적용방안, 즉 쌍곡선함수 방식 사회적할인율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산업단지개발, 관광 및 휴양시설, 교육연수, 환경, 수자원등 공공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범주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편적인 지수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분석결과와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대안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지수방식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3세대 이상의 충분한 분석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pplying an alternative form of the social discount rate, which employs a hyperbolic functional form, to benefit-cost analysis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To enhance the generality of the analytic results, it uses benefit and cost data from actual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cross various categories of public projects. This study also compares the benefit-cost analysis results by using hyperbolic discounting rather than traditional exponential discounting. The results show that employing hyperbolic discounting and extending the analytic period leads to a higher benefit-cost ratio, but that the benefit-cost-enhancing effect is rather limited.

바이오기술 연구자의 상업화 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민희철 ( Hee Chul Min ),정인석 ( In Suk Cheong ),신일순 ( Il Soon Shi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6 시장경제연구 Vol.45 No.1

본 연구는 국내 바이오기술 분야의 대학 및 공공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상업화 활동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상업화 활동을 특허, 컨설팅, 창업, 기술이전으로 나누고, 결정요인으로서 연구자의 개인 특성, 연구자원 및 환경, 학문연구에 대한 태도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연구경력, 성별, 상업화에 대한 태도가 상업화 활동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대학의 지명도, 연구실 규모, 전공분야 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력이높을수록 상업화 활동이 높다는 것은 경력에 따라 연구자들의 역할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며, 상업화 활동에서 여성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 인적자본이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The commercialization of scientific discoveries can lead to successful innovation in Biotechnolog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relate to researchers` propensity to engage i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ir discoveries. Using a large dataset of Korean researchers in Biotechnology, we study several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such as patenting, consulting, start-up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s, and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individual attributes of researchers, as well as the amount of resources devoted to research and the impact of academic culture on researchers` propensity towards commercialization. Our main findings show that experience and individual attitude towards commercialization impact significantly the likelihood to participate in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lso, male researcher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commercialization.

시장경제연구 : 자동차 계열금융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

김도영 ( Do Young Kim ),전성훈 ( Seong Hoon Jeo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시장경제연구 Vol.43 No.3

자동차금융 제공을 위한 여러 조직방안 중 제조사가 계열금융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제공하는 계열금융이 가장 보편적인데, 본 논문은 자동차 계열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그 보편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 자동차금융은 자동차시장 확대 및 수요변동의 효과적 관리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한다. 제조사가 자동차금융을 직접 제공하게 되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관계특유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유도할 수 있어 자동차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조사가 사내부서가 아닌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제공하게 되면 모니터링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향상시켜 자동차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Among several institutions of auto financing, captive finacing in which manufactures directly provide consumers with financing through their finacial subsidiaries is most popular. In this paper, we give the rationales for the polularity of captive financing by analyzing its economic efficiency. Auto financing can creat economic efficiencies as it increases the size of the market and allows manufacturers to effectively manage the variation of the demand. Compared to outside financing, captive financing can improve these economice efficiencies as it reduces transaction costs, induces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provides effective incentives, and promotes cooperation. Furthermore, compared to division financing, captive financing can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as it increases borrowing capcity by reducing monitoring costs.

시장경제연구(市場經濟硏究) : 금융부문에서의 신용리스크와 시스템적 리스크의 측정

최경욱 ( Kyong Wook Choi ),형남원 ( Nam Won Hyung ),정원경 ( Won Kyung Jung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시장경제연구 Vol.44 No.2

본 연구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의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신용리스크의 금융기관 간 연계효과의 측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의 추이를 파악했다. 신용리스크는 극치이론에 기초해 자산의 시장가치가 부채를 이용하여 설정한 임계점보다 작아질 확률로 정의한 건전성지표로 추정하였다. 분석의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은행권역과 비은행권역을 선정하고, 비은행권역으로 손해보험, 증권, 상호저축, 여신전문 등의 업종을 선택하고, 그리고 동일 업종 내에서는 3~4개의 기업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 개별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동일 업종 내에서 각 기업 간의 신용리스크의 전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업종 간의 전이, 특히 은행과 비은행 사이의 전이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에서 금융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생 위기뿐만 아니라 해외부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 요소의 영향이 신용리스크 발생 및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suggest an alternative method of measuring credit risk and investigate systemic risk by analyzing the linkages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By using extreme value theory, we also build a prudential indicator. Our sample period covers 2002 to 2013. We measure information from the variation in the fundamental value of the stock price of banking and non-banking firms in the Korean stock market. Additionally, we compare the financial credit risk taken from the debt level of banking and non-banking institutions as well as the credit risk of the financial firms analyzed in this study. We conclude that the credit risk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is not only affected by domestic crises but also by foreign financial market crises.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남주하 서강대학교 서강시장경제연구소 2009 시장경제연구 Vol.38 No.-

경제에 미치는 충격정도, 세계주요국이 취한 정책대응들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정책대응방안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위기극복이후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우선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충격은 한국은 약 2년, 미국은 약 3년 정도의 장기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2009년도 상반기에 경기저점을 지나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선회하되 본격적인 성장은 2010년 하반기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보다 조금 늦은 2009년 하반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말에 가서야 본격적인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외부의 충격이 있다면 또다른 경제위기가 재발될 수 있으므로 경제내실과 구조를 견고히 하는 정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부동산가격의 버블 방지, 거시경제안정, 임금안정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투자확대, 엄격한 기업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대외지급능력의 제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가계부실 및 PF대출의 부실 방지 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and processes that led to the spread of the recently occurring U.S. financial crisis, the extent of its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and domestic economy and policy responses taken by major countries. It also reviews if domestic policy responses were proper and what kinds of policies will be required after overcoming the crisis. First, this paper argues that the shock of the U.S. sub-prime financial crisis will bring economic recession to Korea for about two years and to the U.S. for about three years. Korea is expected to pass through the trough of economic contraction in the first half of 2009 and rebound to positive growth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hile the U.S. is expected to pass through the trough a bit later, in the second half of 2009. Even when the present financial crisis is overcome, the world economy, including Korea, may face a second financial crisis, if external shocks exist, due to its vulnerable economic structure. Therefore, government should pursue policies to solidify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For example, policies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the expansion of investment, corporate and finance restructuring, enhancement of external payment capability, improve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nd policies to prevent household and PF loan insolvencies to sustain economic growth.

생산, 물가, 이자율에 대한 통화효과의 재조명: 한국경제의 경우

최광신 ( Kwang Shin Choi ),안승찬 ( Seung Chan Ah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시장경제연구 Vol.41 No.1

뉴 케인지안 경제모형에 의하면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변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통화량이 균형 생산량, 물가, 그리고 이자율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Favara and Giordani (2009)는 미국데이터를 VAR 방법으로 분석하여, 통화충격이 실물 경제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은 그들의 결과가 다른나라의 경제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의 분석 방법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해 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통화충격은 한국 실물경제에 유효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경제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The New Keynesian model of monetary policy predicts no role of monetary aggregates; that is, the quantity of money is not a determinant of the equilibrium levels of output, prices, and interest rates. Recently, Favara and Giordani (2009) evaluated the empirical validity of this prediction by estimating the effects of monetary shocks on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using a vector autoregression (VAR) analysis. Their empirical results provide evidence against the New Keynesian monetary model. In this paper, we apply their estimation method to the data from South Korea. Differently from theirs,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monetary shocks have little predictive power for output, price, and interest rate, as the New Keynesian models predict.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role of money may be country-specific.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남기곤 ( Ki Gon Nam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시장경제연구 Vol.40 No.3

이 논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 이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에 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7년 한국노동패널 (KLIPS) 10차년도 데이터,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08년 범죄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 그리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 있는 박철현 외 (2007)와 조흥식 외 (2009)의 분석 결과를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은 개인적으로는 8천만원 정도의 순수한 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6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증가로 인해 6백만원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금액만을 추정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이 가져다주는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amount of the economic losses (or gains) from high school dropout in Korea.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0th data, crime data surveyed by the Korean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Park et al. (2007) and Cho et al. (2009) are u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high school dropouts caused the life cycle income loss at around 80 million won, the life cycle income tax decrease at around 6 million won, the increasing social cost of crime at around 6 million won.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ost of high school dropouts is not small, and some adequate economic policy should be introduced.

기업의 지역간 이동분석 및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정윤선 ( Yoon Seon Jeong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6 시장경제연구 Vol.45 No.2

본 연구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지역간이동패턴을 분석하고, 이동기업의 고용증가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이동패턴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입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서울을 포함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등 대도시에서 인근 외곽지역으로 이동패턴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인근 충청권 및 강원권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동기업의 고용증가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동기업이 비이동기업에 비해 고용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기업유입으로 인한 지역의 고용증가 외에 추가적인 증가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이동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mplemen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im to form industrial clusters and energize regional economies by inducing enterprises to flow into regional areas. It is possible to refine targets and means for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by analyzing the local properties of clusters formed by interregional movement and ventur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locating and start-up firms. The study uses Difference-in-Differences as a model to analyze the time series of employment differences between relocating and non-relocating groups. The employment in relocated enterprises decreased in the first year post relocation but gradually increased thereafter. In the third or fourth year after relocation, the change in employment can be described by a J-curve, in which the employment increase is larger in comparison with non-relocating enterprises with similar conditions. Both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have not only increased local employment in regions by relocating to them but have also shown a higher effect on employment growth than non-relocating firms.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와 저성장의 늪

양준모 ( Joon Mo Yang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시장경제연구 Vol.42 No.3

본 연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광복이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속에서 삶의 질과 행복도 같이 상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악화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추진된 대증요법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및 성장 정체기에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대증적 정책이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을 야기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올바른 정책기조를 구축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지출 및 조세부담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이미 최적 조세부담률을 초과한 상태이고,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떨어진다. 셋째, 실업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과도한 사회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증가가 성장을 저해하여 실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다시 복지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도 복지지출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provides stylized facts about the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income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n attempt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cy direction for future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Although the country has achieved tremendous economic performance, its current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quality of life have been criticized. This study shows that during the (i)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increased in the country and (ii) the income of the lower income class decreased by a greater proportion than that of the higher income class. First,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direct and indirect tax burden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Second, taxation beyond the optimal tax burden level is negatively correlated to economic growth. Korea`s tax burden is found to exceed the optimal level. Third, unemploy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worsen income distribution, and therefore, if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because of low economic growth. On the basis of these empirical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an argument that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burdens create a vicious cycle of economic downturn and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h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economic growth toward rescuing the economy from a low growth trap.

정보화 시대의 불평등과 성장: 중국 사례에 근거하여

정호진 ( Hojin Jung ),최창규 ( Changkyu Choi ),( Li Su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21 시장경제연구 Vol.50 No.2

중국의 성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불평등과 인터넷 사용 수준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불평등과 정보기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 두 변수가 지역별 성장 격차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는 실증분석 결과가 다양한 회귀식 모형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후에도 강건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점진적인 재분배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We use province-level panel data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inequality and internet usage affect economic growth in China. We found that both variables-inequality and information technology-positively impact growth, indicating that these factors play critical roles in explaining the growth gap. This finding was robust to various specifications even after controlling for possible endogeneity issues. Our result suggests that policymakers would do well to eliminate barriers to Internet access and consider policies that encourage gradual redistribution of income in order to maintain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