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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성제 (검색결과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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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제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 주택금융연구 Vol.7 No.1
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주거비부담 심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여러 국가 및 도시정부는 주택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을 장기주택계획을수립하였다. 이들 계획은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를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주택문제에 대응하는 데 유용한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립된 해외 장기주택계획을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영국, 독일, 미국, 도시 차원에서 런던, 시드니와 시카고의 장기주택계획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가와 도시의 정책 방향은 주거비부담 심화라는 공통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유사한 모습도 일부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 정책 방안에서는 국가 및 도시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The recent housing price spikes and the consequential surge of housing costs have become a policy focus around the globe, prompting many national and city governments to devise long-term housing plans. These plans incorporate mid- to long-term policy measures to alleviate the cost burden and address the housing issue. As the plans are a product of careful deliberation of the governments, their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can provide useful implications and ideas in responding to complex housing issues that can also arise in Korea. Despite the potential value of such analysi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looked into the recently established long-term housing plans across the border. Against this back drop, this thesis conducted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thereof, examining long-term housing plans of London, Sydney, and Chicago at a city level, and of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t a national level to produce implications.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ir housing plans share some commonalities, as all of them seek to address the acute housing cost burden. In terms of specific policy measures, however, differences were also observed, which are aligned with distinct identities of each country and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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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제,박천규 주택도시보증공사 2021 주택도시금융연구 Vol.6 No.1
The recent increase in short-term rental businesses and its effects have become a crucial issue worldwide. In particular, there is a high interest in its impact on the housing sector, such as rising rents and worsening living conditions. In South Korea , the negative effects of short-term rental businesses is gaining attention.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how shared accommodation affects living conditions in Seoul, South Korea. To this end, we analyze the type of housing that where short-term rental businesses are concentrated and interpret its meaning. The study found that in Seoul, short-term rental businesses are concentrated on non-apartment type housing. The proliferation of short-term rental businesses may result in increased housing costs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a lack of housing stock for them, which could negatively affect the housing condi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최근 세계적으로 공유숙박 급증과 그 파급효과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주거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숙박 증가의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에서 이들 숙소가 향후 주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숙소로 이용되는 주택유형별 분포특성을 분석하고, 사업자 특성 등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서울 사례지역의 에어비엔비는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에 집중되어 있으며, 집 전체를 빌려주고, 전문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숙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향후 관광산업이 성장할 경우 공유숙박이 주거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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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제 주택도시보증공사 2020 주택도시금융연구 Vol.5 No.1
The United Kingdom (UK) is a suitable case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because housing policy debate and competition between the Labour Party and Conservative Party has recently been quite active. This comparative study investigates the context of housing market change in the UK and examines the housing policy of these parties. First, the housing price in the Southeast, including London, soared in the recent period. To respond to this housing market trend, the Conservative Party introduced housing policy based on the residual model and selective welfare concept, but the Labour Party suggested housing policy based on the mass model and universal welfare concept. In addition, despite these differences, the detailed policy plans of both parties are partially in conflict, but include similar policy measures in some respects. Specifically, the support of both parties for the expansion of social housing suggests useful implications for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in Korea. 최근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의 예비내각이 각각의 주택정책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정책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국가 내 정당 간 정책경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국 정당 간 주택정책 경쟁과 담론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은 런던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당의 정책은 각각 선별적 복지와 잔여 모델과 보편적 복지, 대중 모델이라는 지향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이러한 지향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에서는 상반되는 부분, 일치하는 부분, 목표는 같으나 실천방안에서 상이한 부분이혼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사회주택재고비율이 높음에도 사회주택 재고 확대가 양당에서 모두 제안되었다는 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양당이 제시한 다른 구체적 정책방안들도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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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제 ( Sungje Je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7 No.-
최근 영국에서는 주택 가격 급등과 부실한 사회주택 관리 등으로 주택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주거 불안 심화, 신규 주택 건설을 포함한 주택산업 침체가 주택 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입자 강제 퇴거절차의 한시적 중지, 모기지 연체로 인한 주택 압류 금지 및 상환 일시 유예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였다. 또한 주택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취등록세 감면 정책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영국 사례는 일시적이고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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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입지현황과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배순석,전성제 국토연구원 2006 국토연구 Vol.51 No.-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segregation pattern of low-income housing. For it, the proportion of low-income housing in each borough in Seoul was calculated to see the overall pattern among 27 boroughs. Then, dissimilarity index and entropy index which measure the degree of spatial segregation of low-income housing were estimated. The segregation indexes both range 0 to 1, where 1 represents perfect segregation and 0 means the opposite. Nextly, the study analysed the changing pattern of the indexes for decades. The estimated indexes indicated that the low-income housing in Seoul is fairly segregated from the housing of other income groups, even though the level of segregation is not as serious as in American and European metropolitan areas. In the concluding part, the study warned the possibility of more segregation in coming years and suggested that the aspect of social mix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preparing city planning and low-income hous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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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전성제,변세일,노민지 한국주택학회 2019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
-최근에는 기존 원 거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주요한 도심 내 문제, 즉 정책과제로 대두 - 도심활성화 사례지역으로서 서촌과 북촌의 경우 주택 수요는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5년까지 이러한 높은 수요가 지속되어 주택가격이 상승 - 도심활성화 과정에서 기존 주거용도 건물이 상업용도로 바뀌면서 주택재고가 감소 -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소음 및 쓰레기 증가, 주거지 무단 침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주차문제 심화 등 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가 대두 -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더해 2차적으로 나타나는 마을 기능 쇠퇴, 즉 생활SOC 부족 문제도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더해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주민 간 갈등 야기와 그에 따른 마을 커뮤니티가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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