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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상은(Jun, Sang-Eun) (검색결과 2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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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경제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부간의 비교
전상경 ( Jun,Sang - Kyung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3
정부간 재정조정제도는 그 나라의 政治·行政的인 영향을 받는다. 법률적으로 그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재원의 배분도 일정한 공식에 의하는 地方交付稅는 政治·行政的인 환경변화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재원이 法定化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배분도 일정한 공식에 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政策意志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특히 국고보조금의 배분은 政治·行政的인 환경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고보조금 배분에 나타난 중앙정부의 政策意志를 추출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국정운영지침의 검토로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quot;어떻게 하겠다$quot;는 것과 $quot;실제로 어떻게 행해진 것$quot;간에는 乖離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 배분결과를 바탕으로 국고 보조금 배분에 관한 중앙정부의 暗默的 政策意志를 추출하는 것이 사후적 이기는 하지만 보다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가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있던 박정희 정부시대, 지방자치를 조속히 부활시키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받았던 전두환 정부시대, 그리고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디딘 노태우 정부시대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관한 중앙정부의 暗默的 選好(implicit preferences)를 밝혀서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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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예산편성 행태와 지방의회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가설적 논의 : 부산시를 중심으로
전상경 ( Jun - Sang - Kyung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4
1961년도에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담당하였으나, 예산심의는 上級行政機關이 담당하였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예산심의는 國務總理室이, 직할시·도의 예산심의는 內務部, 그리고 각 시·군의 예산심의는 道가 담당하였다. 지방정부의 예산심의가 上級機關에서 행해지면 편성과 심의가 모두 官僚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官僚들은 政治人들과 다른 집단규범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관료들에 의한 예산심의는 행정부 內部的인 승인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外部的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경감시킨다. 그러나 예산심의가 地方議會(政治人)에서 행해지면 豫算情報의 公開可能性이 증대되고 또한 관료와 의회의원들간의 상이한 集團規範 및 行動準則때문에 豫算決定이 훨씬 복잡해진다. 公共選擇論的 視覺에서의 예산결정이란 공공서비스의 수요자 (주민, 정치인)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관료)들간의 極大化戰略이 균형을 이룬 결과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입장에 바탕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전후한 예산결정 주체자들간의 行動準則과 相互作用을 고찰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에도 여러 계층이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이후 이루어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고 있고 지방의회 또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집단 모두 學習效果가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空問的 및 時間的 제약때문에 定型化된 패턴의 도출은 時機尙旱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假說的 水準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단지 一般化를 위한 앞으로의 實證的 硏究에 유용한 示唆點을 주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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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모(Jun Sang mo) 한국서예학회 2016 서예학연구 Vol.28 No.-
인간다운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지도하는 것이 유학의 목표이다. 따라서 유학은 禮敎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敎化를 사회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星湖 李瀷은 생전에는 근기남인의 학문적 종장으로 존경받은 인물이다. 그는 성리학적 실학자이기에 앞서 폭넓은 문예적 소양인이었다. 본고는 성호의 문예인식과 서예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성호는 ‘文以載道’ ‘道本文末’적 사유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효용적 측면에서 문예를 보고, 문예를 통해 經國濟世를 실현하고자하는 현실참여 의지를 반영한 실용적 문예관이다. 첫째, 성호는 理와 氣를 大와 小로 그 역할을 구분하는 새로운 理氣論을 구축하고 실제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하학정신으로 관념적인 공허한 논쟁보다는 功效를 중시하는 실천적 經學觀을 전개하였다. 둘째, 성호에게 문예란 公的인 理의 성질을 가진 善(道)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문예란 治國의 道를 실현하고 사회를 경장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 성호는 시문과 서화를 ‘儒士之害’라 하여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無用之技’라고까지 하였다. 이같은 성호의 서화인식은 철저한 경세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호의 서예본질론은 外樣에만 경도되어 필획을 마음대로 첨삭하거나 자형을 변형시킴으로써 서예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던 당대 서가들을 비판하고 형태와 정신의 통일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성호는 서예의 외적인 形質보다는 필획에 응축된 神彩와 精神을 강조하였다. 성호는 書의 본질적인 면을 중시하였다. 그는 篆書를 서의 전범으로 삼아 그 전형으로 眉叟篆을 내세웠는데, 이는 미수전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사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큰 의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성호의 경세적 서예인식은 서예의 본질회복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The goal of Confucianism is to teach people how they live like a human being. Therefore, Confucianism tries to educate people through Propriety in order to let them live like a human being for the purpose of social education. Seongho Lee, Ik has been respected as a representative scholar of South school in the vicinity of capital until he died. He was not only a realist of Neo-Confucianism but also a man with a wide knowledge of literature. This study investigated Seongho’s consciousness of literature and calligraphy. Seongho sticked to the thought of ‘Wenyizaidao(文以載道, Loading Way into literature)’ and ‘Daobenwenmo(道本文末, Way as an essence and literature as an end)’. This thought is the practical view of literature that a will to participate in reality to govern world through literature by accepting literature in utilitarian aspect reflected on. Firstly, Seongho established a new theory of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distinguishing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into the roles of Big and Small. Also, he had an interest in practical issues. In addition, he developed the practical view of studying classics emphasizing virtue rather than an abstract and empty argument. Secondly, to Seongho, literature was to express Goodness(Way) with the nature of a public Principle. Therefore, he considered literature as a means to realize the Way of governing a country and to reform a social system. Thirdly, Seongho regarded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s as not only harm to Confucian scholars but also a useless art. Seongho’s consciousness of calligraphy was based on a thorough governing consciousness. Seongho’s essentialism of calligraphy criticized the calligraphers of the time who were away from the essence of calligraphy by correcting the strokes or changing the forms. Also, it emphasized the unification of form and spirit. Fourthly, Seongho emphasized internal spirit condensed in strokes more than external form. On the other words, he emphasized an essential aspect of calligraphy. He made the seal script a model of calligraphy and suggested the style of Misu’s seal script as an example of the seal script. It showed that he realized a spiritual meaning in the style of Misu’s seal script and impart a significant meaning to that. In conclusion, Seongho’s governing consciousness of calligraphy could be a restoration movement of calligraphy’s essence and a social reform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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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네트워크 영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영상 모자이크 기법
전상은(Sangeun Jun),어진우(Jinwoo Eo) 대한전자공학회 200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1
Since wireless sensor networks (WSN) have relatively narrow bandwidth and have limited memory space. Mosaic by inlaying images transmitted by adjacent sensors can provide wider field of view and smaller storage memory. Most WSN are used for surveillance purpose, image acquisition period should be sufficiently short, so that mosaic algorithm has to be run in real time. Proposed algorithm is derived by using the fact that position of sensor nodes are fixed and known. Transformation matrix can be calculated by using distance between sensor nodes and distance between sensor nodes and pre-define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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