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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경제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부간의 비교
전상경 ( Jun,Sang - Kyung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3
정부간 재정조정제도는 그 나라의 政治·行政的인 영향을 받는다. 법률적으로 그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재원의 배분도 일정한 공식에 의하는 地方交付稅는 政治·行政的인 환경변화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재원이 法定化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배분도 일정한 공식에 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政策意志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특히 국고보조금의 배분은 政治·行政的인 환경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고보조금 배분에 나타난 중앙정부의 政策意志를 추출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국정운영지침의 검토로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quot;어떻게 하겠다$quot;는 것과 $quot;실제로 어떻게 행해진 것$quot;간에는 乖離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 배분결과를 바탕으로 국고 보조금 배분에 관한 중앙정부의 暗默的 政策意志를 추출하는 것이 사후적 이기는 하지만 보다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가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있던 박정희 정부시대, 지방자치를 조속히 부활시키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받았던 전두환 정부시대, 그리고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디딘 노태우 정부시대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관한 중앙정부의 暗默的 選好(implicit preferences)를 밝혀서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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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Jun, Sang-Kyung),叶,克林(Ye, Ke L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4 No.2
중국은 960만 km2의 영토와 56개의 서로 다른 민족 및 약 13억의 인구를 가진 강력한 단일형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당이 국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방정부’의 개념은 민주국가에서 생각하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그 지역의 ‘인민정부’와 공산당위원회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덩샤오핑(邓小平)에 의한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은 분권화를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하였고, 이러한 분권화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치적.행정적.경제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초래하는 중요한 동인과 유인체제로 작동하였다. 지방정부간경쟁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재산권제도의 개혁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초래했지만, 극심한 지방보호주의와 무질서한 우대정책의 남발, 기간시설의 중복건설로 인한 자원낭비, 지역간격차의 심화, 후커우(户口)제도개혁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과도한 지방정부간경쟁의 가능한 해결방으로는 지방정부관원들의 업적평가체제개선 및 지역간협력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쟝수성을 포함하는 창산지아오(长三角)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간 경쟁상황과 그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지방정부간경쟁의 부작용이 중국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지만,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들이 중국지방정부간경쟁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정책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지방정부간 경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1978 adopted decentralization as a strategic policy measure, and this brought to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 changes in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renas. These changes worked not only as a big momentum, but also gave strong incentives for the inter-local governments competition. The inter-local government competition on the one hand has resulted in the such positive effects as high economic growth and reform of property right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resulted in the such negative effects as extreme local protectionism, overissue of special favor-policy, redundancy in the construction of key facilities, deepening of regional gap, and difficulty in the reform of family register system. This paper suggests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to re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elites as possible measures to solve such negative effects caused by extreme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The case of Changsanjiao area was closely examined for the study of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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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Jun Sang-Ky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계획경제에 입각하고 있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집권화가 중시될 수밖에 없지만,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입각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분권화가 중시된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국가경제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국정운영방식에서 분권화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간 재정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BR> 공산정권수립이후 1978년까지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부엌에서 밥을 먹는 관계’(一?喫飯)로 비유되었지만,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이후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각자의 부엌에서 밥을 먹는 관계’(分?喫飯)로 비유된다. 특히 1980년대의 재정개혁은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재정책임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중앙재정이 다소 위축되었다. 분세제 재정관리개혁으로 불리어지는 1994년도의 재정개혁은 중앙재정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개혁개방정책이 표방된 이후의 중국 정부간재정관계의 변천을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간재정관계의 변화 속에서 지방재정이 직면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통로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Communist countries based upon a nationally planned economy are characterized as centralized ones, whereas capitalist countries based upon a market economy are characterized as decentralized ones. In 1978, Deng Xiao Ping introduced a market economy as a means of reform & open-door policy into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into China has brought about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 and this movement has affecte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BR> The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China during the period from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st country in 1949 to 1978 were not well established or inseparable from each other. Therefore the relations were often compared to “everyone eating in the same kitchen.” However, the fiscal reform during the 1980s made such relations independent from each other, and it was then often compared to “everyone eating in their own kitchen.” Particularly, the reform in the 1980s brought about local decentralization with the result of the central government"s declining fiscal power. The 1994 reform, (i.e., the fenshuizhe system) which ha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Chines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imed to strengthen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pow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ajor reform in the central-local fiscal relations in China and to identify the local government"s soft budget constraints in the series of such fiscal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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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예산편성 행태와 지방의회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가설적 논의 : 부산시를 중심으로
전상경 ( Jun - Sang - Kyung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4
1961년도에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담당하였으나, 예산심의는 上級行政機關이 담당하였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예산심의는 國務總理室이, 직할시·도의 예산심의는 內務部, 그리고 각 시·군의 예산심의는 道가 담당하였다. 지방정부의 예산심의가 上級機關에서 행해지면 편성과 심의가 모두 官僚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官僚들은 政治人들과 다른 집단규범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관료들에 의한 예산심의는 행정부 內部的인 승인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外部的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경감시킨다. 그러나 예산심의가 地方議會(政治人)에서 행해지면 豫算情報의 公開可能性이 증대되고 또한 관료와 의회의원들간의 상이한 集團規範 및 行動準則때문에 豫算決定이 훨씬 복잡해진다. 公共選擇論的 視覺에서의 예산결정이란 공공서비스의 수요자 (주민, 정치인)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관료)들간의 極大化戰略이 균형을 이룬 결과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입장에 바탕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전후한 예산결정 주체자들간의 行動準則과 相互作用을 고찰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에도 여러 계층이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이후 이루어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고 있고 지방의회 또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집단 모두 學習效果가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空問的 및 時間的 제약때문에 定型化된 패턴의 도출은 時機尙旱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假說的 水準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단지 一般化를 위한 앞으로의 實證的 硏究에 유용한 示唆點을 주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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