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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전봉근 ( Bong Geun Ju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협상이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을 통해 많은 핵합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증가하고 2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 외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핵협상의 재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비핵화 외교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난 20년간 북핵협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고자 시도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북핵협상 과정에서 핵위기가 재발하고, 핵합의와 합의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핵협상 과정은 북한의 도발, 핵위기 발생, 핵합의 타결, 합의 붕괴 등 4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북핵협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북한 비핵화 전략은 북핵문제를 넘어서서 북한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해결 없는 북핵문제의 해결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종래의 아르헨티나-브라질, 우크라이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은 실패했다. 북한과 동북아의 현실을 감안하는 보다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해법을 찾는 데 그랜드 바겐과 5자협의가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Already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uclear negotiations to tackle with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tarted. In the meantime, a series of nuclear agreements have been reached through the inter-Korean dialogues, the U.S.-North Korea dialogues, and the Six-Party Talks. Since North Korea has increased its plutonium inventory manifolds and carried out the nuclear test twice, however, we may conclude that the denuclearization diplomacy has failed.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mediat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is to overhaul our denuclearization diplomacy and to establish a new denuclearization strateg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past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 learn lessons from the past experience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cyclical patterns that the eruption of nuclear crises, formation of nuclear agreements, and the collapse of the agreements recur during the last 20 years. Specifically the process of nuclear negotiations has revealed a 4-staged recurring pattern which is precipitated by North Korea`s provocation followed by the outbreak of the nuclear crisis, the settlement of a nuclear agreement, and the collapse of the agreement. Thus, the new strategy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hould deal with not onl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ut also with the ``North Korean problem`` comprehensively, since the nuclear problem is only a part of the bigger North Korean problem. Former efforts to apply the Argentina-Brazil, Ukraine, and Libya denuclearization model to North Korea all failed. So we should look for a new denuclearization solution that is tailored to deal with unique natures of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east Asia. The ``Grand Bargain`` and ``Five-Party Talks`` initiatives could be one of efficient methods to find such a new denuclearization solution.

      • 6·12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 외교의 과제

        전봉근(Jun Bong-geun)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6

        세기적 이벤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 북한의 시간벌기용 속임수가 될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성격과 외교적 무지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보지만, 이야말로 충동적인 평가다. 그는 평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 실패한 국제법적·규범적 접근법을 반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적 접근법을 실험했다. 이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새로운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북·미정상 공동성명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합의라는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핵화 숙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아직 무기용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조치는 평가받아야 하지만, 핵물질생산이 계속되는 한 결코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결정, 핵폐기, 핵검증 등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 조치마다, 엄청난 협상의 지연전과 소모전에 봉착할 것이다. 한국이 북핵문제의 최대 이해관계국이므로 비핵화를 위한 경제적 보상, 그리고 핵폐기와 핵검증 비용 부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비용은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비용이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에 안전보장과 체제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북·미수교협상 개시,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평화포럼의 평화선언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한다.

      • 미ㆍ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정체성과 외교원칙 모색

        전봉근 ( Jun Bong-geun ) 한국외교협회 2020 외교 Vol.132 No.0

        한국은 미ㆍ중 전략경쟁 사이에 낀 ‘중간국’이다. 한국은 미ㆍ중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교량 역할을 하는 중추국이 되거나, 또는 양쪽으로 공격받는 파쇄국 (shatter zone state) 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외교의 선택 에 따라 한국의 흥망성쇠가 정해질 것이므로 매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미ㆍ중 경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국’에게 최대 고민거리다. 미ㆍ중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외교는 우선 한국의 정체성에 기반한 국가비전과 국익을 규정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국력 결집과 전략외교가 가능하게 된다. 본고는 한국의 정체성으로 남북분단때문에 안보가 취약하고 통일 목표를 추구하는 분단국, 강대국 세력경쟁 및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낀 지정학적 중간국, 중상 이상 국력을 갖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중견국, 통상에 과도히 의존하는 통상국가 등 4개를 제시했다. 그리고 미ㆍ중 경쟁 시대 한국의 국가비전으로 ‘글로벌 평화교량국가’를 제시했다. 나아가 미ㆍ중 경쟁시대 한국이 고수해야 할 5개 외교 원칙을 제시했다. 주권과 영토 존중, 평화공존, 지역주의와 국제협력,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지지, 국민통합 원칙 등이다. 이 원칙들은 미국 주도의 냉전기와 탈냉전기 동안에 한국외교가 따랐던 완벽한 한ㆍ미동맹 일치, 예의주시, 반응적 적응 등 피동적인 외교원칙을 대체한다. 이들은 미ㆍ중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한국 외교가 국익외교, 전략외교, 자율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택해야 하는 보편적인 외교원칙이 되어야 한다. Korea is a ‘middle state’ situated and squeezed betwee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orea as a middle state could be a pivot state receiving love-calls from both sides and a bridging state connecting both sides. Or Korea could be a shatter zone state, squeezed and destabilized between great powers, as it had suffered historically. Korea’s diplomatic decisions today is such a critical issue for all of us as its rise or failure in the future totally lies on such decision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one of the biggest foreign policy threats to Korea just like many other like-situated middle state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US-China competition, Korean diplomacy should define its national vision and national interests based on its geopolitical identity. Only then unified integration of national power and strategic diplomacy will be possible. This paper proposes 4 possible Korean identities as follows: a divided state with vulnerable national security due to the division, a geopolitical middle state surrounded and squeezed among both great power competition, and land and sea powers, a middle power state supporting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 trading state with a high foreign economic dependency. This report proposes ‘a global peace bridge state’ as Korea’s national vision in the US-China competition era. Also five diplomatic principles that Korea should follow in the US-China competition era were also proposed: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peace coexistence, regional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ultilateralism and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national unity. Such principles replace such traditional diplomatic principles as the absolute coincidence of Korea-US alliance, waite and see, reactive adaptation that the Korean diplomacy followed throughout the US-led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 These principles proposed here for era of the US-China competition should become Korea’s general diplomacy principles that Korea should adopt in order to perform a strategic and autonomous diplomacy.

      • KCI등재

        탈냉전 30년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전봉근 ( Bong-geun Jun ),김태현 ( Tae-hyun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정치 Vol.36 No.1

        냉전의 종식은 그것의 질곡에 많이 시달린 한국에 큰 낭보였다. 민주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증진되고 동서진영의 와해로 외교적, 경제적 지평이 확대됐으며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남북통일의 기회가 커진 듯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는 꾸준한 노력과 몇 차례의 극적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개선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냉전도 해소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나름의 탈냉전 시대 대전략으로 핵무장을 추구하여 남북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탈냉전 시대 국제질서와 충돌하면서 한반도의 냉전은 오히려 악화했다. 그 같은 교착은 첫째, 탈냉전 시대의 순류(順流)를 탄 남한과 그 역류(逆流)를 맞은 북한의 처지가 정반대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남과 북의 논리가 전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한은 탈냉전 시대 자유주의적 낙관론과 희망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북한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철두철미한 권력 논리에 빠져있었다. 탈냉전 시대의 환상이 깨어지는 지금 시대에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The ending of the Cold War was supposed to be a blessing, far more than to others, to the divided nation of Korea. The Korean nation was divided and had fought a fierce and highly internationalized civil war in 1950-53 in the early wake of the Cold War. North and South Korea have waged an intense cold war since, making their respective people suffer from its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fallout. It was hoped that the ending of the Cold War would reverse such a bad fortune and the Korean nation would thrive either through unification or peaceful coexistence. The post-Cold War period has turned out, however, not to be so, as the two de-facto states, far from enjoying improved relationships and enhanced prospect of unification, have suffered from the sporadic international crises stemming from the nuclear ambition of the North. In retrospect after the 30 years of futile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in view of the critical insight of E. H. Carr and Hans Morgenthau, it is called upon to reexamine the crisis, not as an anachronistic behavior by a failing state, but as an expression of power politics, endemic in all international politics.

      • SCOPUSKCI등재
      • KCI등재후보

        "2003년 위기설" 전망과 한·미·북 삼각관계

        전봉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한국과 국제정치 Vol.18 No.3

        North Korea has been demanding political and economic compensation from the U.S. for the latter's failing to meet the completion of the KEDO's Light-Water Reactor project by 2003 and to maintain political dialogues between the two. On the other hand, the Bush administration despises such demands and presses North Korea to accept IAEA's nuclear inspections immediately. The so-called '2003 crisis'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may not be as disastrous or dramatic as the one in 1994. Firs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become weaker and dependent further on foreign aid for its survival. Second, North Korea's hard line policy may bring about military countermeasures from the U.S. instead of concessions as was the case during the Clinton period. In addition, North Korea does not want to hurt the sunshine policy in the South. But, if Pyongyang found that Seoul adhere to the sunshine policy regardless of its misbehavior, it might be attracted to appeal to a hard line policy. In summary, in consideration of weakened Pyongyang and hardened Washington recently, big crises followed by big deal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may not repeat themselves 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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