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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
전명혁 역사학연구소 2019 역사연구 Vol.- No.37
이 연구는 ‘1,2차 조선공산당 사건’ 등을 비롯한 1920년대 주요 ‘사상사건’의 판결문 등의 검토를 통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첫째, 1925년 5월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식민지 조선의 ‘사상사건’ 중 ‘고려공산당창립준비위사건’에서 일본에 앞서 최초로 적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이 국내에서 적용된 첫 번째 ‘사상사건’은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연구는 ‘1,2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재판과정, 형집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치안유지법 등이 적용된 ‘사상사건’의 형사재판과정의 일반적 특징과 더 나아가 예심제도의 구체적 적용과정 등 일제강점기 형사법체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려 하였다. This study purposed on the case of ‘Ideology Incident’ application of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specially I studied the ‘1st~2nd Chosun Communist Party Incident’. Through this study first of all I confirmed that the initial application of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enacted in May 1925 was rather applied in colonial Chosun than in Japan. Second, I could confirm that the first incident in which the revised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of 1928 was applied in Korea was the ‘first Gando Communist Party case’. And I purpo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trial proces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occupation period, and further tried to provide the starting point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criminal law system.
전명혁 호남사학회 2015 역사학연구 Vol.58 No.-
This study focuses on the plan, activities of Chosun(Korean) Communist Party, which led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at the period of June 10th National Movement, 1926. And I studied the trial process and results of Chosun(Korean) Communist Party activists were arrested during this period. Also I examined in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the activities of Seoul Socialist Group(‘Seoul-Pa’) at the period of June 10th National Movement, 1926. They were the major axis of the socialist movements in Korea, 1920s. Many studies have been thinking that Seoul Socialist Group not involved in the June 10th National Move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documents reported to the Comintern Executive Committee in Seoul Socialist Group, i.e., Koryo(Korean) Communist League, they established ‘June Movement leadership’ and participated in the June 10th National Movement, 1926. 이 연구는 6ㆍ10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사회주의운동세력 특히 조선공산당이 6ㆍ10만세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검거된 경과와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다. 또 이 연구에서는 6ㆍ10만세운동 시기 사회주의운동 내에서 조선공산당과 더불어 사회운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서울파’ 전위조직인 고려공산동맹의 6ㆍ10만세운동시기 활동에 대하여 처음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6.10만세운동시기 서울파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졌으나 코민테른집행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파’ 또한 ‘6월운동지도부’라는 특별기관을 설치하여 6ㆍ10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전명혁 成均館大學校 史學會 1989 成大史林 Vol.5 No.-
하의도소작쟁의는 일제하의 수많은 소작쟁의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 소작쟁의의 연원이 조선봉건시대에까지 소급되고 그 쟁의가 ‘해방’ 이후 미군정시기에까지 내려오고 아직도 ‘분쟁’의 실마리를 안고 있다는 데에 있다.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조그마한 땅 덩어리 속에서조차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모순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현존한다는 사실은 단지 하의도라는 일지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니라. 일본제국주의하의 동양척식회사가 미군정하에 신한공사로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적 내용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존속하였다는 사실은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되묻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자료의 소개는 우리 민중의 지난 한 삶의 과정과 풍부한 투쟁의 경험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