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와 피해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전명길 ( Myung Gil Je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4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검색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론매체의 피해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한 보도는 심각한 2차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보호의 문제는 범죄피해자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호정책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신원공개에 대한 대책마련과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 법률들은 보호의 범위도 협소하고 그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부족하여 범죄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수사나 공판에 관여하는 수사기관이나 법관들, 그리고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함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Today’s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society witnesses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e spill and abuse of individuals’ information as well as the information retrieval through the internet. Mainly, the sensational news report or overly detailed coverage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y causes the second severe damage to them. Besides, these acts, in the process of a criminal suit, may reveal the victims’ information and lead to the danger of retaliatory crime. However, the protective policy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is still inadequate though this problem assumes reinforcing caring for the suffer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provide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disclosure of identity by mass-media and modify the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The reason is that these particular laws have a narrow scope of the protection and lack unity in the contents of their provisions, and so we should have more unifying and comprehensive codes prepared. Also, with this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related persons or organizations(investigative agencies, judges, and workers in the counseling agencies and protection institutions) should converse their awareness about this matter. It is needed for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to protect the crime victims’ information enough and ensure their personal safety.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명길(Jeon myung gil),이재술(Lee jae sul)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It is true that the BIOETHICS has been a major issue on human's body that needs to be protected in any cases, and it has been a serious issue in the modern medical fields as well. However, the splendid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human's body and internal organs to others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function, which had been regarded as sacred and inviolable fields. In our country's case, starting with the corneal transplant in the year of 1945, the technology of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had succeed in transplanting the 7 internal organs at a time in 2011. Meanwhile, the current law on the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that has been enforced as of now, was amended on AUG, 2011 after a few times amendment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in 1999 as per the request of medical world as well as the overall society, is the on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internal organs fm the brain dead people mostly. On the other hand, the same law in Japan which was amended and enforced at the similar time of Korea, accepts the brain dead for the closing period of death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when they found the brain dead assumed people and it shows the different aspect with Korean law that is accepting it only when there is a donation of internal organs. If we consider the beautiful and sacred closing of human's life, releasement of economical burden from the enormous medical expenses for the bereaved family, the prohibition of usage of human's body for special purpose as well as the inviolable right not to be hurted by oth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ccept explicitly the brain dead as the closing period of human life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현대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할 인간의 신체에 관하여 주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신체 및 그 내부 장기 등은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기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각막이식을 시작으로 한 장기이식술은 2011년 7개의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한편 의료계와 사회전반의 입법요구에 지난 1999년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2011년 8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등을 적출, 이식하기 위한 법률이다. 비슷한 시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경우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의 종기로 인정하고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 제공과는 상관없이 뇌사판정을 하고 있어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아름답고 존엄한 생의 마감과 남은 유가족의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인간의 신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의 금지와 타인의 결정으로 인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생각해 볼 때 뇌사 역시 장기기증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 사람의 종기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승계에 관한 연구

전명길(Myung-Gil Jeon),정순형(Soon-Hyoung Jou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3 No.2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한 통제 및 중립성 확보 방안

전명길(Jeon, Myung-Gi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1

형사절차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함께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공정한 사례들과 권한남용의 폐해를 남겼다. 검찰에 대한 개혁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그동안의 검찰개혁 방향이 검찰 내부의 개혁을 통한 자율적 권한통제의 방법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정부는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수사권 조정 등의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주된 방향은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어야 할 것이며, 현 수사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반면 강화된 거대 경찰권을 탄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수사권의 분산에 의한 견제 및 균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에서는 수사역량 강화와 전문적 수사인력 확보를 통하여 권한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수사구조개혁의 문제는 단순한 논의의 단계가 아닌 현실화 단계에 와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확실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사환경에 걸 맞는 책임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의 인식개선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The criminal process should be carried out faithfully with the discovery of the truth, but the prosecution, which monopolized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indict, left unfair cases and abuses of authority. There have been constant discussions on reform of the prosecution, but since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ions reform has been geared toward the method of self-regulating authority through internal reform of the prosecution, practical limitations have been revealed. As a result,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reform the powerful agencies as its national agenda and is actively carrying out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investigative structure, including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e main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form should be in controlling the author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it should not come as a result of weakening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reform of the current investigation structure, while giving birth to a huge police force. When it comes to reforming the investigation structure, it i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that should be done with checks and balances caused by the dispersion of investigative power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state police should be reduced by separating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investigative police, and by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ransferring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general crime to the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fulfill their roles according to their authority by strengthening their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securing professional investigation personnel. Now, the issue of investigative structural reform is not just a stage of discussion but a stage of realization. A firm legal and institutional control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move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form towar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e police should also improve their perception so that they can be reborn as responsible police suitable for the new investigative environment.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전명길 ( Myunggil Je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 일반논문 및 학위논문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 부족 및 미성년자 의료중단과 관련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말기환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지역별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지정대리인제도의 실시, 이행 시점에 있어서 환자의 현재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규정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problems that have emerg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o this end,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of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focusing on research reports, general papers, and thesi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a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 improvement plan of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was suggested. As a measure for improvement, the government proposed expanding the scope of patients to terminally ill patient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vitalizing the public ethics committee, establishing a regional public ethics committee, implementing a designated agent system to respect patients' intentions, and preparing procedural regulations to check patients' current opinions at the time of implementation.

현행 보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명길 ( Myung Gil Je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3

본 연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인신구속은 불가결한 수단이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방어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인들로부터 유죄로 추정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통한 충분한 재판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석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석의 조건을 다양화하고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제외사유로 적합한 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석기각 결정시 사유명시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적시와 판단자료의 명시가 요구되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의 신설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석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보석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개선방향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법기관과 구속집행기관의 보석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status and problems of bail system o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the activation of bail system. The arrested defendant has so much difficulty in preparing for his or her defense and find a variety of disadvantages, such as being presumed to be guilty from the public. Therefore, the law is arranging a bail system for the dependant to prepare for the trial much enough through his or her free physical activities, which is in line with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to vitalize the bail system, such as diversifying the conditions of bail and prioritizing a compulsory release on bail, but still has many problems, e.g. admitting the exceptive clauses for the discharge too broadly. Above all, it is desirable to reduce the exceptive objects of the mandatory release, and necessary to reconsider if the flight and the fear for it are suited for its exceptions. To sum up, the current bai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tch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trial without detention, and also the change of recognition is required to the judiciary institution and the agencyof custody about the bail system.

정권교체 가능성으로 향한 민주화운동 개념담론

전명길(Jeon, Myounggil)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2019 민주평화연구 Vol.2 No.1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past 13 democratization movements that happened since the Korean liberation in terms of concepts and insist that the possibility to overturn the political power, opening the opportunity to change the regime peacefully, is centered by keeping and practicing it. First, I study Daegu2ㆍ28, Daejeon3ㆍ8, Masan3ㆍ15, 4ㆍ19 revolution, Gwangju5ㆍ18, 6ㆍ10 struggle, Bu-ma struggle, Candle-revolution, 6ㆍ3movement against the Korean-Japanese talks, Movement against the 3rd-election for presidency, Movement against Yu-sin constitution. Second, the discourse of concepts is applied to Jeju 4ㆍ3 and Yosun accident, results in my opinion that the three should be named in the struggle of people. Lastly, I conclude that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should be defined as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resistance right to sustain the possibility to overturn the political powe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고찰

전명길 ( Myunggil Jeon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왔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상의 공정성 문제, 재심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처리결과의 모순 문제 등 그 중요성이나 취지에 비하여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의 개념 및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과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현행학교폭력예방법 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별로 설치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재심절차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 조문을 정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의 종결권과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한 재심대상 규정을 명문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청별 자치위원회 설치와 법률 조문의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has been supplemented by revisions several times, but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portance and purpose of the problem of contradiction of treatment results due to the problem of fairness of the school violence cases,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members of the school violence council self. Still,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violence and the procedures for handling school violence, and to discuss the current problem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its countermeasures. In order for the Act to Prevent School Violence to functio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and improve various problems that have appeared so far. In order to secure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School Violence Autonomy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elf-governing council as an educational support center rather than a unit school, and to unify the two-sided review process. In addition, the legal provision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principal’s right to close the minor matters and the rules for the review of the “no action” decision should be prepared. Educational support Establishment of self-governing committees and improvement of legal provisions will enable more effective and fair procedures for school violence.

증인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전명길(Jeon, Myung-Gil),박종렬(Park, Jong-Ryeo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법률실무연구 Vol.4 No.2

오늘날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처럼 범죄도 지능화, 전문화, 조직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은 범행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범죄의 단계별 실행이 철저히 분리되고 위장•은폐되기 때문에 범죄의 발각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발각된 경우에도 전체범행의 규명 및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절차도 계속하여 변화를 꾀하였고 그 중 하나의 제도가 증인면책제도이다. 검찰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도입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이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증인면책제도는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사법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며, 검찰권의 비대화와 권한 남용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서 제도의 남용가능성은 매우 높고,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실한 수사를 하지 못한 책임의 회피를 위한 구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Unlike crimes in which there is a specific victim, organized crime or those regarding corruption are conducted secretively in an organized fashion, and thus it is hard for people other than the accomplice to provide direct evidence for the crime or for law enforcement to expect the accomplice to testify even with the possible danger of self-incrimination. Furthermore, given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law enforcement to find out the truth without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witness, the fact that there is no way to forcefully find out the truth with the aid of systems such as those that may exempt witnesses from their punishment, there is no way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evidence. Stated otherwise, it is crucial that witness immunity be adopted for increased transparency and accuracy dur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But reality may differ depending on the law and criminal legal system legal system in each country. South Korean prosecutors have exclusive rights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and the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courts have discretion and through the system level of severity, about the law enforcement cooperation The reality is that their weak protection system. Our country be in constant fear of rights abuses with the concerns of the prosecution of potential abuses of the judicial system in real life is very high, with multiple, stress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Problems and may have negative side-effect to introduce a system that is robust investigation and the evasion of responsibility that can not go for a rescue mechanism in place able to avoid criticism that the man Will not be. Also legislation of Immunity or Reduction of sentence isnt appropriate in Korea. Because Korean judge has very wide discretion in sentencing.

기지촌 위안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적 해석

전명길(Jeon, Myunggil)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2020 민주평화연구 Vol.3 No.1

The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egan to show itself in the early 1990s, when the world witnessed the end of cold war and the birth of neo-liberalism. The feminist theorists, such as Rebecca Grant, Kathleen Newland, Spike Peterson, and Adam Jones, criticized masculism hinged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s, and however cannot clarify what it is besides pointing at sexism. Meanwhile, in 2018,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infringement of military camp town comforters doing as prostitutes to the US soldiers mainly in the 1960s and 1970s. This paper studies the sentencing and its legal reason and background from the angle of feminist international theory.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 discourse of the theory and examines the chance to apply it to the real life, and the third observes the aspect of infringing in the women s human rights and also the undemocratic health policy. Through the analysis, I define the feminist international theory opposes the dichotomous concepts of gender and its academic range is all around differentiating both feminism and mascu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