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와 피해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전명길 ( Myung Gil Je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4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검색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론매체의 피해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한 보도는 심각한 2차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보호의 문제는 범죄피해자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호정책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신원공개에 대한 대책마련과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 법률들은 보호의 범위도 협소하고 그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부족하여 범죄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수사나 공판에 관여하는 수사기관이나 법관들, 그리고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함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Today’s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society witnesses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e spill and abuse of individuals’ information as well as the information retrieval through the internet. Mainly, the sensational news report or overly detailed coverage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y causes the second severe damage to them. Besides, these acts, in the process of a criminal suit, may reveal the victims’ information and lead to the danger of retaliatory crime. However, the protective policy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is still inadequate though this problem assumes reinforcing caring for the suffer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provide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disclosure of identity by mass-media and modify the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The reason is that these particular laws have a narrow scope of the protection and lack unity in the contents of their provisions, and so we should have more unifying and comprehensive codes prepared. Also, with this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related persons or organizations(investigative agencies, judges, and workers in the counseling agencies and protection institutions) should converse their awareness about this matter. It is needed for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to protect the crime victims’ information enough and ensure their personal safety.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한 통제 및 중립성 확보 방안

전명길(Jeon, Myung-Gi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1

형사절차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함께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공정한 사례들과 권한남용의 폐해를 남겼다. 검찰에 대한 개혁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그동안의 검찰개혁 방향이 검찰 내부의 개혁을 통한 자율적 권한통제의 방법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정부는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수사권 조정 등의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주된 방향은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어야 할 것이며, 현 수사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반면 강화된 거대 경찰권을 탄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수사권의 분산에 의한 견제 및 균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에서는 수사역량 강화와 전문적 수사인력 확보를 통하여 권한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수사구조개혁의 문제는 단순한 논의의 단계가 아닌 현실화 단계에 와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확실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사환경에 걸 맞는 책임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의 인식개선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The criminal process should be carried out faithfully with the discovery of the truth, but the prosecution, which monopolized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indict, left unfair cases and abuses of authority. There have been constant discussions on reform of the prosecution, but since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ions reform has been geared toward the method of self-regulating authority through internal reform of the prosecution, practical limitations have been revealed. As a result,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reform the powerful agencies as its national agenda and is actively carrying out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investigative structure, including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e main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form should be in controlling the author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it should not come as a result of weakening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reform of the current investigation structure, while giving birth to a huge police force. When it comes to reforming the investigation structure, it i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that should be done with checks and balances caused by the dispersion of investigative power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state police should be reduced by separating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investigative police, and by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ransferring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general crime to the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fulfill their roles according to their authority by strengthening their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securing professional investigation personnel. Now, the issue of investigative structural reform is not just a stage of discussion but a stage of realization. A firm legal and institutional control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move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form towar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e police should also improve their perception so that they can be reborn as responsible police suitable for the new investigative environment.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승계에 관한 연구

전명길(Myung-Gil Jeon),정순형(Soon-Hyoung Jou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3 No.2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명길(Jeon myung gil),이재술(Lee jae sul)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It is true that the BIOETHICS has been a major issue on human's body that needs to be protected in any cases, and it has been a serious issue in the modern medical fields as well. However, the splendid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human's body and internal organs to others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function, which had been regarded as sacred and inviolable fields. In our country's case, starting with the corneal transplant in the year of 1945, the technology of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had succeed in transplanting the 7 internal organs at a time in 2011. Meanwhile, the current law on the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that has been enforced as of now, was amended on AUG, 2011 after a few times amendment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in 1999 as per the request of medical world as well as the overall society, is the on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internal organs fm the brain dead people mostly. On the other hand, the same law in Japan which was amended and enforced at the similar time of Korea, accepts the brain dead for the closing period of death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when they found the brain dead assumed people and it shows the different aspect with Korean law that is accepting it only when there is a donation of internal organs. If we consider the beautiful and sacred closing of human's life, releasement of economical burden from the enormous medical expenses for the bereaved family, the prohibition of usage of human's body for special purpose as well as the inviolable right not to be hurted by oth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ccept explicitly the brain dead as the closing period of human life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현대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할 인간의 신체에 관하여 주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신체 및 그 내부 장기 등은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기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각막이식을 시작으로 한 장기이식술은 2011년 7개의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한편 의료계와 사회전반의 입법요구에 지난 1999년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2011년 8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등을 적출, 이식하기 위한 법률이다. 비슷한 시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경우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의 종기로 인정하고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 제공과는 상관없이 뇌사판정을 하고 있어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아름답고 존엄한 생의 마감과 남은 유가족의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인간의 신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의 금지와 타인의 결정으로 인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생각해 볼 때 뇌사 역시 장기기증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 사람의 종기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보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명길 ( Myung Gil Je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3

본 연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인신구속은 불가결한 수단이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방어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인들로부터 유죄로 추정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통한 충분한 재판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석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석의 조건을 다양화하고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제외사유로 적합한 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석기각 결정시 사유명시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적시와 판단자료의 명시가 요구되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의 신설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석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보석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개선방향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법기관과 구속집행기관의 보석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status and problems of bail system o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the activation of bail system. The arrested defendant has so much difficulty in preparing for his or her defense and find a variety of disadvantages, such as being presumed to be guilty from the public. Therefore, the law is arranging a bail system for the dependant to prepare for the trial much enough through his or her free physical activities, which is in line with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to vitalize the bail system, such as diversifying the conditions of bail and prioritizing a compulsory release on bail, but still has many problems, e.g. admitting the exceptive clauses for the discharge too broadly. Above all, it is desirable to reduce the exceptive objects of the mandatory release, and necessary to reconsider if the flight and the fear for it are suited for its exceptions. To sum up, the current bai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tch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trial without detention, and also the change of recognition is required to the judiciary institution and the agencyof custody about the bail system.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고찰

전명길(Jeon, Myung-Gi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2

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직접 이해관계자이지만 형사절차에서 배제 된 채,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의 형사소송 구조 하에서는 소추권자로서의 검사와 가해자인 피고인이 소송을 이끌어 가고 범죄피해자는 당사자의 신문에 응하는 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변호사 제도규정으로 개정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변호사제도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이며 독자적 권리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과 아동 등에게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용과정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 범죄피해자변호사 제도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국가소추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복적 사법을 구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현행 성폭력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선변호사의 선정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진행 및 처리사항의 통지의무를 법제화하고, 적극적인 피해자변호사의 재판절차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변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더 필요할 것이다. 모든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이 어렵더라도 범죄 피해의 유형 및 범죄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In the criminal case, the crime victim is a direct stakeholder of the case but is excluded from the criminal proceedings.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suit structur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party, the prosecutor as a prosecutor and the perpetrator lead the case, In a position of witness to the examination of a witnesses. Howev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etc. was revised and the victim`s lawyer system was revised. Although the victim`s attorney system is limited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victims of child abuse, it is an effective system that enables legal assistance to women and children who are socially weak and have difficulty in executing their own right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victim`s lawyer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yer system for victims of crime can ultimatel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prosecution and realiz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the existing lawyer system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crime victims who can be selected as lawyers, and to strengthen the selection procedure and management of lawy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duty of notifying the proceedings of proceedings and the matters to be processed, to ensure that the active victims` attorneys participate in the court proceedings, and publicity about the victim`s attorney system itself will be needed. Even if it is difficult to select a victim`s lawyer for victims of all cas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victim who can receive the help of the victim`s lawyer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crime damage and degree of crime damage.

증인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전명길(Jeon, Myung-Gil),박종렬(Park, Jong-Ryeo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법률실무연구 Vol.4 No.2

오늘날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처럼 범죄도 지능화, 전문화, 조직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은 범행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범죄의 단계별 실행이 철저히 분리되고 위장•은폐되기 때문에 범죄의 발각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발각된 경우에도 전체범행의 규명 및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절차도 계속하여 변화를 꾀하였고 그 중 하나의 제도가 증인면책제도이다. 검찰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도입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이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증인면책제도는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사법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며, 검찰권의 비대화와 권한 남용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서 제도의 남용가능성은 매우 높고,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실한 수사를 하지 못한 책임의 회피를 위한 구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Unlike crimes in which there is a specific victim, organized crime or those regarding corruption are conducted secretively in an organized fashion, and thus it is hard for people other than the accomplice to provide direct evidence for the crime or for law enforcement to expect the accomplice to testify even with the possible danger of self-incrimination. Furthermore, given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law enforcement to find out the truth without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witness, the fact that there is no way to forcefully find out the truth with the aid of systems such as those that may exempt witnesses from their punishment, there is no way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evidence. Stated otherwise, it is crucial that witness immunity be adopted for increased transparency and accuracy dur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But reality may differ depending on the law and criminal legal system legal system in each country. South Korean prosecutors have exclusive rights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and the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courts have discretion and through the system level of severity, about the law enforcement cooperation The reality is that their weak protection system. Our country be in constant fear of rights abuses with the concerns of the prosecution of potential abuses of the judicial system in real life is very high, with multiple, stress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Problems and may have negative side-effect to introduce a system that is robust investigation and the evasion of responsibility that can not go for a rescue mechanism in place able to avoid criticism that the man Will not be. Also legislation of Immunity or Reduction of sentence isnt appropriate in Korea. Because Korean judge has very wide discretion in sentencing.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인정여부

전명길(Jeon, Myung-Gil),이영우(Lee, Young-Wo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3

형법상 배임죄의 본질에 대해 권한남용설과 배신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 · 판례인 배신설에 의할 경우 모든 채무불이행자를 신의성실의무 위배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무제한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판례도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며, 최근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인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재산적 특수성과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여 이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고 거래목적 보호와 피해자의 피해구제의 불완전 등을 고려할 때 그 처벌의 사회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사법영역에 형사법이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법적 거래관계 영역의 사법적 규제원칙에 의해 악의적 부동산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적 제도마련이 필요하고 사법상의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이중매매에 대한 규제는 사법영역에 맡기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처벌사례는 축소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lthough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use of rights and the provision of trust according to criminal law, all default debtors can be granted a breach of trust due to their violation of their duty. Therefore, the organization requirement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and the court precedent is based on a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 for the composition of breach of trust, and there are different cases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the double sale of real estate. Considering the special property of the real estate in Korea and the trade practice, if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sufficient measures to prevent the double sale of the sellers, it will consider double sale of the real estate. It would be fair to punish a double sale of real estate for breach of trust, and the social need for the punishment would also be admitted, given the lack of trade objective protection and the incompleteness of the victims. However, the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the legal field should be minimal as a last resort. The judicial regulation of the judicial trading area requires a civil law system to prevent double sale of malicious real estate and the regulation on double sale is the legal domain.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권에 관한 연구

전명길 ( Jeon Myung Gil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2

현대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디지털 사회화 되었고,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범죄의 발생에 있어서도 기존의 범죄와는 다르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증거들의 출현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증거는 쉽게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정이나 삭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정보저장매체나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참여권의 범위 등이 압수·수색의 종료시점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대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압수를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피압수자와 그 변호인이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장매체의 압수 및 이미징화, 탐색과 복제 및 출력 등 수사기관의 처분행위를 전체적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으로 보아 참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참여권배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형소법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권 배제사유를 명시하여, 증거인멸이나 수사기밀누설 또는 수사방해의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Modern society has become digital socialization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is change has caused new kinds of crimes and evidences using digital devices other than existing crimes in relation to crime as well as living area. Although digital evidence can easily be altered or deleted,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at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process of confiscation and analysis.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has stipulated the confiscation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The seizur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process does not set the right of participation, so the scope of participation is controversial regarding the end of seizure and search. Digital evidence is characterized by massiveness, so efforts must be made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intruder and to limit over-seizure. To this end, the eavesdropper and his lawyer will not only be able to observe the execu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but also seize the disposition of the investigating agency as seizure, imaging, search, reproduction and output of the storage media as a whole. It is reasonable to guarantee it.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the penal code regulation which recognizes the exclusion of the participation righ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eason for exclusion of participation right by embodying evidence such as destruction, interception of investigation or confidentiality of investigation.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전명길(Jeon Myung-Gil)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1 No.-

최근 생활환경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범죄 현상 역시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향후 디지털 시대가 심화될수록 행위 입증 증거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무게를 더해 갈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물리적 증거, 즉 유체물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종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들을 포섭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률규정, 대상의 특정, 압수?수색 사실의 통지, 수사대상자 및 그 변호인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의 참여권 보장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 무결성 확보가 중요하며 그에 대한 전문적이며 정확한 절차와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Recently, as our life has been gradually going digital, we're seeing growing number of digital crime. If this trends continue, the importance of digital data which could be used to prove somebody's guilt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maintains the system based on physical evidence which is evidence of tangible property without regard to property of digital evidence. Therefor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has too much significant problems with subsuming digital evidence, which saved in various storage media. and must hav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digital evidence, that should be prepared for guarantee of due process of law. explicit legal notice, selection of object, notice of search and seizure,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Investigation subjects and it's attorney's executive courses of search and seizure, etc. It is important to procure a integrity about digital evidence's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it needs a means of securing ab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digital evidence using professional and exact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