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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03 한국정책연구 Vol.3 No.1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현시점에서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정착ㆍ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라 하겠다. 물론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그 동안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구조와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재정 총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지방세입의 심각한 부족, 채무규모의 누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이전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제도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골격이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분권형 재정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의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 형성된 지방재정의 틀을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몇 가지 임시방편적인 변화만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노력이 요망되며, 이러한 분권형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행ㆍ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책임성 그리고 수준 높은 자치경영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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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부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1
최근 들어 공공부문에서도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는 물론 실제 도입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부문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관리제도의 결과가 제대로 인재를 가려내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가하는 일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근래에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현재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조직내부 인센티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이 결국은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공무원 인센티브제도는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면 될수록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인센티브제도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인식도 이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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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GO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형성요인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
장인봉(張仁鳳),고종욱(高鍾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6 No.3
As a new form of govern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s have become a popular and important tool of public policy process and service delivery. From this context,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local bureaucrats' perception about the partnership between regional NGO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so-called era of govern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nership between regional NGOs and local governments forms the relationship of mutual independence, not relying on each other's resource.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NGOs need to recognize each other's roles and increase their activities and functions in order to make the desirable relationship. Third, the best way in solving community problems is not acting independently but constituting a cooperative network between regional NGOs and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unceasing and consistent efforts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regional NGOs and local governments will make 'Local Governanc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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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봉(張仁鳳),장원봉(張元鳳) 경인행정학회 2004 한국정책연구 Vol.4 No.2
지역NGO의 활동유형은 행정동원적 유형과 정부협력적 유형 그리고 자생조직적 유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활동 유형을 통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NGO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생조직적인 NGO 활동을 위한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커뮤니티 형성활동의 개발, 둘째, NGO와 정부간의 역할분담, 셋째, NGO 참여의 기회와 동로확대, 넷째, NGO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의 모색, 다섯째, NGO의 전문적 활동을 기반으로, 대안적 정책과 지역공동체 모델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에야, 행정동원적 활동이나 정부협력적 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역NGO 활동에 있어 잊지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과 이를 통한 주민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효과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감소시키고 정부와 주민간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와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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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봉(張仁鳳),장원봉(張元鳳)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2
최근의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면서 실업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실업대책의 논의가 국가수준의 논의로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실업극복 주체들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실업의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가장 큰 정책과제로 제기되었던 1998년에서 1999년을 시점으로, 지방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NGO의 실업극복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지역의 NGO는 행정 동원적 유형과 정부협력적 유형, 자생 조직적 유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활동 유형을 통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NGO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생 조직적인 NGO 활동을 위한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커뮤니티 형성활동의 개발, 둘째, NGO와 정부간의 역할분담, 셋째, NGO 참여의 기회와 통로확대, 넷째, NGO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의 모색, 다섯째, NGO의 실업대책에 대한 전문적 활동을 기반으로, 대안적 정책과 지역공동체 모델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에야, 행정 동원적 활동이나 정부 협력적 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일방적인 행정지침의 하달이라는 경직된 관료주의적 행정집행관행에서 지역의 상황으로부터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체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쌍방향의 정책형성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실업대책의 계획과 운영이 이루어질 때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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