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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장영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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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1950년 최초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한 이래 현재까지 약 28여 개국 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구역에서 국가 간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다. 이는 관련 국가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중첩되는 구역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명확한 근거에 의해 설정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에서의 구역은 해상에서와 동일하게 육지의 국경선과 같이 명확하게 그어진 선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천연자원과 어족자원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일부국가 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 에서도 관련 국가간의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선포는 중국의 급부상한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이 강력 해지면서 가능해 졌다. 이러한 중국의 ADIZ 선포는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대만명 : 댜오위타이) 영유권 분쟁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동북아지역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 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에서 제외된 홍도와 마라도 남단과 이어도 상공을 KADIZ 범위에 포함 하여 확대 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 내에는 우리와 중국과 관할권 문제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어도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분쟁중인 센카꾸 열도가 포함되어 있어 한ㆍ중ㆍ일 3국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과 함께 한ㆍ중ㆍ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면서 외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북한과 적대적 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방공식별구역(ADIZ) 운용을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할 때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선제적 으로 우리의 관할권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행작전을 우선시하는 軍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운용하다 보니 국내법상으로도 2009년도에 이르러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등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 이나 전문가 등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美 공군에 의해 설정되어 현재까지 우리 軍에 의해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軍 내부적 으로만 방공식별구역 운용에 관한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을 뿐 관련 제도의 발전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와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 하였고, 참고자료는 국ㆍ내외 논문과 주요 연구기관의 간행물, 언론보도, 국내ㆍ외 학술지, 인터넷 검색자료 등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개념과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지위와 주변국 의 방공식별구역 운영 현황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배경과 법적 근거ㆍ문제점 등을 알아본데 이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주변국 대응,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해 향후 확장된 KADIZ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연구하였는데, 대응전략으로 효율적인 KADIZ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KADIZ의 국내법적 문제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우리의 해양권익과 연계한 KADIZ 확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논문의 핵심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실효적 지배 강화 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공을 효과적 으로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구역이며, 영공방위를 위한 실질적인 사전 필수 공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획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여준 조치는 여러제약을 안고 지내왔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오랜 숙원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을 공유하게 된 것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등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측면의 전략 구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확장된 KADIZ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에 앞서 중첩된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안전한 비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內 KADIZ 확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천 FIR內 KADIZ 관할권 강화 방안으로 A-593 항로에 대한 관제권 회복과 제주 남단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구역에 훈련공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추천된다. 아울러 중국이 서해상에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하더라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서쪽경계선이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군사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장악하고,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방공작전수행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보강해야 한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둘러싼 국내의 관련법령상의 미비한 요소 를 수정ㆍ보완하고 국제사회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국제법 형성 논의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관련 법령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의 KADIZ 관련 국내법령 정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과연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어떻게 운용되고 이를 위반할 시 어떤 조치가 취하여 진다는 내용을 일반법령에 공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공법 과 군용항공법규 간 정비나 적용범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과 연계되면서 우리의 군사력 운용범위도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추가 확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해상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軍의 군사력 운용범위와 그 경계는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ㆍ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경계와 일치하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主 작전경계선인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해양관할 권역의 상공에 대한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시 한국방공식별 구역 외곽의 해양관할권역에서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지속적인 해양권익보호 작전이 제한되고, 유사시 잠재적인 위협에 의한 해양 분쟁 또는 갈등시 공중전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대응이 보장되지 않아 국제적 안보환경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ㆍ분쟁시 자국의 해양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해상ㆍ공중전력의 활동 영역을 수평적으로는 자국의 해양 권익이 미치는 해역을 작전영역으로 획정하고 수직적으로는 그 상공까지 작전공역을 확보하여 유리한 국제적 안보환경과 여건 조성을 보장 해야 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주권과 관할권의 영향이 미치는 全 해양관할권 상공과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군사력 운용영역을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와 일치되도록 KADIZ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지역 정세 속에서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와 이어도 주변해역 관할권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수립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다수 자료가 군사자료로 인한 보안문제로 접근 및 취급이 제한되어 연구결과 에 수록하기가 힘들었으며 군사비문이 아닌 군사자료나 국내ㆍ외 연구 논문, 간행물, 언론보도 등 시사성 있는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심층 깊은 문제 도출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1~2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논문이 부족하다 보니 자료 최신화가 다소 부족하였고 확장된 한국방공식별 구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하다 보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우리의 해양권익과 연계한 KADIZ 확장(안)의 유효화 방안과 우리 軍의 전장권역의 경계 등을 고려한 동북아지역의 해상작전공역에 대한 주변국 과의 공역관리협조방안 연구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하여 실효적 관할권을 유지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 활동 보장과 영공을 수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의 안보현실은 그 어느 시기보다 국가적인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has been operated in about 28 countries since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it in 1950. To date international conflicts over ADIZ have yet been found between the nations. This is because the zone does not encroach upon the mutual consent by the interested countries and the legitimacy has not been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Laws. However, the possibilities of accidental and unintended military conflicts in the air exist as shown in the maritime conflicts between some countries over territorial demarcation lines, which define zones for natural resources and fisheries, This indicate its ambiguous nature of delineation both in the air and the sea, unlike in the land. Meanwhil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unilaterally declared its own ADIZ in November 23, 2013,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evere conflicts both in the air and the sea of Northeast Asia. The abrupt declaration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its rapidly growing economy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PLA). China's recent behavior is due to its objectives to seize the initiatives in territorial dispute over Senkaku Islands(Diaoyu in Chinese, Diaowitai in Taiwanese) and to display its escalated status quo in Northeast Asia, while seeking hegemony in the region. In the wake of Chinese unilateral decla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uly responded by including Hongdo and Marado area into the ADIZ, which was excluded in the previous plan. However, a new plan is expected to cause further trilateral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s the plan covers not only Ieodo Island, where South Korea and China claim territorial rights, but also the Senkaku Islands where Japan and China have disputes In addition to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JADIZ), it is expected to result in more collisions in military as well as diplomacy among the three nations as the zones becomes overlapping one another. Furthermore, KADIZ is a very critical element in our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especially since we are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and stand against North Korea. Moreover, the operation of the ADIZ prevents unnecessary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and Russia. Considering these aspects, we need to reinforce an effective control over the expanded KADIZ and proactively maintain and strengthen the jurisdiction over troubled territory. However, the response by the Republic of Korea to ongoing challenges surrounding KADIZ has been considered passive as shown in 2009 when finished its touches in the legal system for KADIZ, which indicated the armed forces' tendencies to prioritize current operations over others. In addition, it not only lacks legal basis in International laws but also has few 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and experts to develop the system. Also, since the KADIZ was established by the U.S. Air Force in 1951 and has been operated by our armed forces so far, as stipulated in the operation procedure, the scope of reinforcement and the means of development of the system have been greatly limited. Therefore, the need to discuss the way to overcome its limitations and to find an effective way to control KADIZ has been on the ris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 have reviewed the academic papers and listened to advice of the experts. In addition, multiple resources have also been referenced such as research papers both from home and abroad, periodicals from major research institute, media coverage, academic magazines and online search data to identify the concep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ADIZ of neighboring countries. Moreover, the paper also aims to study the legal background and the strategies behind Chinese unilateral declaration of the zone, identifying the surrounding countries' response and its status quo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s. The research entails an analysis of the expanded KADIZ, which results in the three proposals : a plan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KADIZ, a plan to tackle the obstacales in terms of domestic laws, and an expansion plan for the KADIZ to increase national maritime interest. the response strategy for effective control enhancement of the expanded KADIZ as a the focus of this thesis are as listed below : First, we need to build up a new master plan for a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xpanded KADIZ. the ADIZ is a buffer zone to effectively defend the air space of the nation based on aircraft operational features, which is the essential to national defense. In this regard, the response exert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against Chinese unilateral decision is deemed as an attent to loosen the long prevalent constraints. However, the overlapping of ADIZ among three nation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presages accidental military clashes, posing a grave threat to the peace of Northeast Asia. Therefore, zone readjustment through diplomatic efforts should be made to reinforce its extended validity and an agreement should be followed immediately in order to prevent contingent situations and gaurantee safe aircraft operations. In addition, we ought to seek a way to strengthen jurisdiction over expanded KADIZ within the Incheon FIR. The restoration of air control right of A-593 air route and setting up a training area off the Southern part of Jeju Island are recommended. Furthermore, diplomatic and military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to secure the west demarcation line of ADIZ in case of another abrupt decision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deficient components on national decree surrounding KADIZ need to be revised and complemented. We need to take initiative on leading discussion on enacting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ADIZ in international society. Arrangement on national decree regarding KADIZ, such as what are problems about decree regarding our ADIZ and what needs to be complemented, need to be carried out successively. Also, how ADIZ is operated and what kind of measures are taken when it is violated need to be declared in a general law. In that sense, arrangement between aviation law and military as well as conciliation on coverage is needed. Third, in the long­term, KADIZ need to be extended to include military operation capability and the maritime jurisdiction area where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reach. Maritime jurisdiction area, where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reach, includes maritime area such as maritime territory, contact sea area,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 Similar to how JADIZ and China Aerial Defense Identification Zone(CADIZ) do not correspond with each country's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boundaries, the operation area of Korea's current naval and aerial aviation force, KADIZ does not include aerial territory of maritime jurisdiction area. Therefore, sustained operation for maritime interest protection of naval and aerial aviation force in the maritime jurisdiction area. Also, immediate and efficient operation response of the aviation force in case of maritime conflict by a potential threat is not secured, thus leaving Korea vulnerable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other words, should maritime conflict/dispute with surrounding countries occur, horizontally, naval and aerial aviation force's areas of activity must be demarcated as operation areas to secure maritime interest. vertically, its area of operation in the air must also be secured to ensure advantageous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condition. Therefore, to secure South Korea's maritime interest, the military operation area of maritime jurisdiction area's aerial parameter and naval and aerial aviations force, as affected by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should correspond with KADIZ.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likely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nationwide strategy and policy to defend jurisdiction over water around Ieodo Island and strengthen effective control over KADIZ which has been expanded by the recent rapid change of circumstances in northeast Asia. However, since most of the data is restricted due to security of military materials, it was difficult to include them in the results. Although this research used as much nonconfidential military material and recent data such as essays, publications, news reports as possible, it has limitation in term of in­depth conclusion. Also, due to lack of recently published research papers, there has not been enough updated data. Conducting broad research of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control over expanded KADIZ has prevented this research from being thorough and detailed. Therefore, future research must establish legal grounds about KADIZ and validate a plan of maritime interest linked with expansion of KADIZ Furthermore, there is also a need for research on cooperative measures for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water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South Korea's boundaries of battleground.

      • 군용항공기 연구개발사업의 외부위험요인이 사업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장영배 숭실대학교 2019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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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항공기연구개발 사업은 주장비라고 불리는 항공기와 주장비 운영을 위한 체계, 무장, 장비, 부품, 구성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계, 전자, IT 소재 등 분야별 고도의 기술이 복합된 최첨단 산업으로 항공기에 사용되는 부품수는 약 20만개 이상이 결합되어 사용되며, 활용되는 핵심기술도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한 기술이 사용되어진다(김지연, 2016). 항공기 개발은 세계 어느 나라도 처음부터 자체개발로 성공한 나라는 없고, 해외도입에서 점차로, 조립생산, 면허생산, 공동생산, 자체개발의 단계를 거쳐 개발을 진행하게 되며, 우리의 현단계는 국내기업의 낮은 기술경쟁력, 특히 항공분야의 설계, 인증, 엔진, 첨단소재 등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이 취약하지만, 기체가공, 조립분야에는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지원, 육성정책 추진이 미흡함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위한 연구개발 투자 미흡 등 국내 군용항공기 연구개발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장기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서 군의 즉각적인 대응전력 구비 및 성능요구가 구매사업에 의존도를 높이고, 새로운 도발시마다 국산화 고려 없이 즉각적인 무기도입을 결정하는 즉흥적 방산정책은 우리의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 기술정체로 이어지며, 핵심기술을 획득하기까지의 상당한 비용적, 시간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2014년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의 영향, 국민의 알권리 증대에 따른 언론의 영향, 정부정책의 변화, 시장환경변화, 등으로 국산무기체계 연구개발 환경의 외부요인이 기존의 사업관리요인을 적용해서는 어려운 위험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위험요인이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관리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위사업인 군용항공기 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외부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요인이 사업관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추후 진행 중인 사업에 맞춤형 사업관리 중점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외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의 지원관계, 추가자원 지원관계, 타사업과의 관계, 관련기관의 관계, 시장환경변화, 기상환경변화의 6가지 요인을 식별하였고,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AHP분석을 통해서 사업관리요인인 기술관리, 조직관리, 관계관리의 세부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성과는 관리성과와 제품성과로 나누어 사업관리성과라는 종속변수를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부위험요인으로 선정한 6가지 요인은 사업관리요인을 통해 사업관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성과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었으며, 각 그룹간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그룹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 관련기관별 차별화된 사업관리를 적용하고, 추후 진행중인 사업의 사업중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As a projet that develops system, armament, equipment, parts and components for the operation of aircraft and main equipment that is called the main equipment, the military aircraft R&D development project is a high advanced industry with advanced technology by area such as machine, electronic, IT and materials combined. It involves around 200,000 parts being assembled on an aircraft and the number of technologies is so innumerable that it is even difficult to account for the core technology being used. (Kim Ji Yeon, 2016). No country in the world has succeeded in self-development from the beginning and after foreign introduction, development will gradually proceed through the stages of assembly production, license production, joint production and self-development. Currently, although Korea has low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is especially weak in terms of core technology such as design, authentication, engine and advanced material of the aerospace industry, it is specialized in the areas of airframe processing and assembly. Furthermore, due to the government's insufficient support of the defence industry and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lack of R&D investment to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a creation of a long term environment to provide opportunity to increase the capability of R&D of domestic military aircraft is required. However, during a situation of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the immediate response capability fulfillment and performance requirement increases dependence on the purchase project and the impromptu defense policy of government that decides weapons introduction immediately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indigenization every time a new provocation occurs, means that during the R&D process, the core technology experiences considerable cost and time predicament due to the stagnation of technology. Moreover, the external factors of domestic weapons R&D environment has become a difficult risk factors is terms of the application of th existing project management factor due to the effect of the prosecutor's defense industry investigation for corruption which became full-fledged from 2014, effect of media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right to know of the people, change in government policy and change in market environment.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external risk factors limited to the military aircraft R&D project area, that is the unit project area, to find out how the external risk factors affect through project management.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researching the effect that the identified factors have on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s having assessed the need for the proposal of a tailored project management core regarding the projects to be pursued. 6 factors of government support relationship, additional resource support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other projects, relationship with related institutions, market environment change and climate environment change were selected through preceding research regarding external risk factors and detailed factors of project management factors technology management, organization management and relationship management were selected through the surveys and interview results. The dependent variables of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was selected having divided the project performance into management achievement and product achievement and it was empirically analyzed after designing a research model based on thes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veal that the 6 factors selected as external factors affect the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the project management factors. To add,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s could be identified and by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through the adjustment effect analysis between each group, it can be assessed that the differentiated project management can be applied to each related institution and project core of the projects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can be proposed.

      • 공사관리의 실용성 확보전략과 적용모델

        장영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공사관리 모델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실용성의 확보 여부가 모델의 현장정착화에 가장 큰 관건이다. 실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관리 모델은 관리의 실효성과 특히 효율성 면에서 현장의 정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사관리에 있어서 간단 명료 신속 정확이라는 실용성 확보 전략에 따라 공정-기성-원가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통합방법으로는 도급내역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공정관리체계로 도입하여 일원화시키는 기존의 내역-공정체계의 통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통합과 연관된 일련의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여 운용기준이나 절차 등을 개선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통합관리체계가 실용성을 확보하여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전략과 적용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내역과 공정의 통합관리에 적합한 분류체계의 정립과 도입환경을 제안하고 이의 적용에 효율적인 공정계획 및 공정율 산정방법의 도입과 기존 공정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보완하고 체계화하였다. 투입원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목별 관리를 기반으로 공종별 집계 산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공사현황 보고서의 조기경보와 이에 대한 중점관리 기능의 강화를 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기대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방법과 절차가 우선 익숙하고 간단 명료하면서 통합에 따른 부가적인 추가조치가 필요치 않아 공정-원가 통합관리에 대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통합분류체계의 설정시 일률적인 계층적 통합을 지양하고 부위별 요소와 공종별 요소로 구성하여 관리목적에 따라 두 요소를 각 레벨별로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 실용성이 크게 향상 될 것이다. (3) 통합분류체계의 정립에 있어서 분류단계를 최소화하고 표준화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공정특성과 현장여건에 따른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표준화와 공정여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실용성이 크게 향상 될 것이다. (4) 통합에 의해 항목이 많아진 분류체계의 세분류 레벨에서도 공정율의 산정을 용이케 함으로써 실용성이 향상되어 통합관리의 빠른 정착화에는 물론 관리에 대한 신뢰성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CPM 관리기법에 전통적인 바-챠트(bar chart)기법과 색채에 의한 진도 일정 표시법을 활성화하여 공정계획과 공정율의 산정, 진도 및 일정관리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실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6) 투입원가에 대해 비목별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공종별 산정은 집계가 용이한 레벨로 조정함으로써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산정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관리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이다. (7) 특성상 사전예측이 어려운 공사관리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에 의한 조기경보와 이에 대한 중점관리 기능의 강화로 리스크관리를 위한 책임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실제 프로젝트에의 적용 등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기술(IT)에 기반한 공사관리 시스템 개발로 발전하게 되면 실용성 확보에 따른 공사관리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도입환경의 조성과 관련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nsuring the practicality is one of the key factors to utilization of the model in the construction field considering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model. This study was executed based on the requirement for the integration of schedule, earned value and cost with the criteria of simplicity, clarity, quickness and accuracy to evaluate the practicality. Basically, this study employed the current integration methodology in that the classification in cost estimation of prime contract is used as the structure for schedule management, and suggested the practical model by improving usage standard and work procedure in applying that methodology. This study not only proposed the classification structure appropriate to the integration of cost and schedule but also modified and systemized the current integration methodology by adopting the new method in planning process, calculating completion ratio and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schedule. For actual cost, this study simplified the way to summarize cost by trades as per the accounting items currently used and reinforced the forecast function. The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By Unifying work breakdown structure with cost breakdown structure in cost estimation of contract previously set up in preliminary stage of construction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basis for the integration of cost and schedule. (2) The classification structure for integrated management is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building component and work element, and resources and funds are alloted at the lowest level of building component and work element. (3) The traditional tools to control progress and schedule such as bar-chart and matrix schedule are modified and systemized through linking them with the progress estimation system. (4) Actual cost is calculated by the accounting items and summed up by trades on the level of user''s choice. (5) This study systemized the early-warning system for major indexes in construction management like completion ratio, payment receipt ratio, actual cost ratio, milestones on status report.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mentioned above, it is thought that the proposed model will contribute to the spread of cost-schedule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in reliability of planning and management with enhanced practicality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model. Also, the management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will support the reasonable decision-making of managers in analysis and evaluation of performance with reinforced warning system.

      • 활성탄소섬유에 담지된 팔라듐 촉매에서 2,4-dinitrotoluene의 수소화반응

        장영배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2,4-Dinitrotoluene(2,4-DNT)의 수소화반응은 현재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2,4-diaminotoluene(2,4-DNT)의 제조를 위해 니켈 촉매를 사용하여 고온, 고압의 회분식 반응기에서 조업되고 있으나, 팔라듐 등 귀금속 촉매를 이용하여 저온, 저압에서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공정 개발에 대해 관심이 높다. 생성물과 분리하기 쉬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탄소섬유(ACF)에 담지된 팔라듐 촉매에서 팔라듐 담지상태와 촉매 활성의 상관성을 2,4-DNT의 수소화 반응에서 조사하였다. 건조방법과 에탄올 첨가여부를 조절하여 팔라듐의 담지 위치와 알갱이 크기가 다른 세 종류의 팔라듐 촉매를 만들었다. 팔라듐 용액을 ACF에 오랫동안 접촉시켜 담지한 촉매에서 팔라듐 알갱이가 작고 균일하게 담지되었다. 2,4-DNT 수소화반응에서 수소 압력이 10bar 이상이며 373K에서는 수소의 반응차수는 0차, 2,4-DNT의 반응차수는 0.2차로, ACF의 작은 세공에서 물질이동이나 활성화된 수소의 이동속도가 반응속도 결정에 영향이 컸다. 2,4-DNT 수소화반응에서 팔라듐 촉매의 활성은 수소 활성화에 기여하여 금속의 노출 원자수에 비례하기보다 팔라듐 원자의 배위상태나 수소 흡착능력에 따라 달랐다. 팔라듐의 알갱이가 작고 고르게 담지된 촉매보다는 400nm 정도로 덩어리져 담지 되어있는 촉매에서 활성이 높았다. Hydrogenation reaction of 2,4-dinitrotoluene(2,4-DNT) has been operated in a batch reactor under high pressure of hydrogen to produce 2,4-diaminotoluene(2,4-DAT) which is an important raw material in manufacturing polyurethane. Continuous hydrogenation process of 2,4-DNT using novel metal catalyst under low pressure of hydrogen, therefore, attracts much concern in terms of easy separation and low capital cost. In this work the hydrogenation reaction of 2,4-DNT was studied over palladium catalysts supported on activated carbon fiber(ACF) to develop hydrogenation catalysts with convenience in handling, easy separation from products and applicability for a continuous operation. Three palladium catalysts supported on ACF were prepared by changing method and adding ethanol to precursor solution of palladium obtain different particle size distributions and dispersed position. Rapidly dried catalyst exhibited large palladium particles, where as adsorption of palladium precursor for a long time was effective to lower the particle size of palladium. The reaction order of hydrogen and 2,4-DNT in the hydrogenation reaction of 2,4-DNT could be determined as 0 and 0.2, respectively under 10bar of hydrogen pressure at 373K. Mass transfer limitation of micro porous of ACF to reactants and product reduced the hydrogenation rate. In addition the attack of activated hydrogen to the reactant and intermediates may be an important step for rate determination. The highest activity of palladium catalysts was obtained on the catalyst with moderate palladium rather than one with highly dispersed palladium particles. This structure-sensitive property suggested that the catalytic activity of palladium catalysts in the hydrogenation of 2,4-DNT depended on the size of palladium particle, which determined its hydrogen adsorption capacity and the coordination number of exposed palladium atom. The activation of hydrogen molecules related to the number of exposed palladium atoms was not a major factor to determine the catalytic activity of palladium catalysts in the hydrogenation of 2,4-DNT.

      • 스트레스와 부부의사소통이 노인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장영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on grasping actual state of domestic violence, and examining marital stress of the elderly couples as external factor, marital communication as domestic factor affecting domestic violence of the elderly couples.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the elderly over age 65. The data is collected from the elderly over age 65 using welfare centers, one in Kang Nam and the other Kang Book, with survey Questionnaire. The survey executed from October 27th, to November 10th 2008, was helped by assistants and answered one to one. 129 copies were distributed and 92 copies(71%) were analyzed, unreliable 2, bereavement 32, separation and divorce 3, total 37 copies were excluded. The result is analyzed with SPSS 12.0, and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ere executed.58.7% of the subjects answered to have experience of being victimized by domestic violence, and in them, 58.7% had emotional violence, 13.0% had physical violence. 38.0% of the subjects answered to have experience of inflicting domestic violence, and in them, 38.0% had emotional violence, 7.6% had physical violence. The result shows that the circumstance is severe. Meanwhile, marital stres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marital communication was found out to be significant factor of domestic violence. Drawing on these, as marital communication being more harmonious, domestic violence reduces.This research has its meaning in evoking concern on domestic violence in the elderly couples from grasping the state of domestic violence in the elderly couples,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by confirming the occurring of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it has practical significance that this study discovered the point of intervention by verifying marital communication as affecting internal factor on domestic violence of the elderly couples. 본 연구는 노인가구에서 발생하는 부부폭력 가해와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정 외적요인으로 노인가구 스트레스를, 가정 내적 요인으로 부부간 의사소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를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1개의 노인복지관을 선택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는 조사보조원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원이 노인과 1:1로 작성하였다. 배포된 129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2부와 사별 32부, 별거 및 이혼 3부를 제외하고 총 92부(71%)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인 노인들의 58.7%가 부부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정서폭력피해는 58.7%, 신체폭력피해는 13.0%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38.0%가 부부폭력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정서폭력가해 경험은 38.0%, 신체폭력가해 경험은 7.6%로 나타나 노인 부부폭력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한편 노인가구 스트레스와 부부간 의사소통이 노인 부부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노인가구 스트레스는 부부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부간 의사소통은 노인 부부폭력 피해 및 가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보면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노인 부부폭력의 피해 및 가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본 연구는 국내 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노인가정 부부폭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부부폭력 가해와 피해의 발생을 확인함으로써 개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정 내적요인으로써 부부간 의사소통이 부부폭력 피해 및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노인부부의 의사소통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실천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Analysis and experiment for shock respons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s supported by rubber mounts

        장영배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6 국내박사

        RANK : 247615

        The shock response analysis and experiments of conventional optical disk drive considering main base, pick-up actuator and disk are made. Main base of the optical disk drive is described with the motions of bouncing, pitching, and rolling. 5 degree of freedom model including motions of pick-up and disk is presented.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to make the analytical model and finite element model of optical disk drive and to show that the analytical model can replace the finite element model. And linear drop test is made in order to verify our shock model.In shock response analysis of hard disk drives, 6 degree of freedom model considering lateral stiffness is presented. Rubber mounts are modeled as nonlinear spring-damper. Dynamic characteristics and shock response of the system supported by nonlinear rubber mounts are analyzed. And finite element model of 2.5inch hard disk drive is made to analyze shock response of hard disk drives. The finite element model includes base plate, cover plate, disk and head stack assembly. Dynamic characteristics of each component are analyzed by experimental modal analysis. Shock response of analytical model is compared with that of finite element model. The validity of the analytical model is verified by linear drop tests toward x-axis, y-axis and z-axis. Effects of dynamic characteristics and supporting position of rubber mounts on shock response of the system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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