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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장세진(Seh Jin Chang) (검색결과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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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對稱的 情報와 制約된 情報疏通下에서의 貨幣的 資源配分 機構
장세진(Seh-Jin Chang)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1 경상논집 Vol.5 No.-
본고는 최적계약이론을 확충하여 사회적 최적자원배분기구를 선택하는 헌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사회적 최적자원배분기구는 시초보유량과 선호체계에 관한 모든 개인특유적 확률충격이 도래하기 전에 사회구성원 전체의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된다. 개개인의 최적자원배분기구선택은 사회적으로 시행가능(implementable)한 자원배분기구 중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안에 투표함으로써 시현된다. 시행가능한 자원배분기구의 집합은 (가) 사회적 자원배분대리인이 개인특유적 확율충격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 자언배분대리인들 상호간에 정보소통이 자유로운가에 따라 다르며, 이들은 최종선택된 사회적 최적자원배분기구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상적인 조건, 즉 (가)와 (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이 경제는 완전보험하의 「파레토」최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배분(first-best allocation)을 달성하는 제1종의 자원배분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특유적 확률충격이 도래하기 전의 가격에 의한 시장교환기구는 사회적 최적자원배분기구의 하나이며, 화폐의 사용은 임의적이다. 사적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제약만이 존재할 때, 즉 (나)의 조건만 충족될 때, 이 경제는 차선의 배분(second-best allocation)을 달성하는 제2종의 자원배분기구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잘 알려진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에 기인하며, 최적자원배분기구는 중앙집권적인 배분기구의 형태를 갖게 되며, 이 경우 총가치함수는 일반적으로 비선형함수이기 때문에 가격과 화폐의 사용은 배재된다. 마지막으로, 사적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소통의 제약이 공존할 때, 즉 (가)와 (나)의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을 때, 이 경제는 차차선의 배분(third-best allocation)을 달성하는 제3종의 자원배분기구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최적자원배분기구는 화폐와 가격의 사용이 필수적인 분권적인 시장교환기구이며, 화폐는 자원배분대리인들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모체로서 가능하고, 가격은 개개인의 정직성(truth-telling)을 보장하는 암호체계(coding system)로서 가능하게 된다. 제1종의 자원배분기구와 제3종의 자원배분기구가 외형상 유사하다는 것은 커다란 혼동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현실경제가 사적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소통의 제약하에 제3종의 배분기구를 선택하고 있다면, 제1종의 배분기구 모형인 「애로우-드브뢰」식 일반균형모형 그 자체는 물론, 이에 인위적 마찰을 통하여 회폐를 도입한 모형도 현실경제와 크게 유리된 결론을 낳을 우려가 있다. 전형적인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도 모든 자원배분이 일의적으로 시장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배분환경에 따라 정부, 기업, 가정, 종교, 우정 등이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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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Seh-Jin Chang)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0 경상논집 Vol.24 No.2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었다는 사실로부터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인가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국제자본이동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의 움직임이 있는 반면, 국제무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균형이론에서 화폐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폐는, 자원배분의 비협력적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익명거래에서 현금선불제약으로 개인의 예산제약을 이행시키는 수단이다. 이는 상품의 매매순서를 자유롭게 재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존한다. 현물거래는 이러한 순서조정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보장된다. 그렇지만, 현재재와 미래재의 교환에서는 매매순서를 재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현금선불제약은 과도한 제약으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적인 실명거래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금융거래의 본질이다. 즉, 미래재 대신 미래재 교부의 약속을 현재재와 교환함으로써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약속의 신뢰성(신용)은 비대칭정보와 기회주의적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며, 보완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시장은 제도가 부여하는 동기의 구조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시장에 대한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자유무역의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의 금융시장, 특히 금융신상품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고, 규제와 감독이 강화될 것이다. 국내통화와 결부되지 않는 국제통화를 창출하는 정치적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하여, 국제통화의 다변화나 지역적 통화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측면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보다는 양적인 변화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To understand our asymmetrical attitudes between international trades and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we need to reexamine the role of money in the General Equilibrium theory. Viewed as a noncoopertaive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money is a measure to implement individual budget constraints in anonymous trades via the cash-in-advance constraints. When trades are reschedulable, i.e. individuals can rearrange freely the sequence of bilateral trades, the cash-in-advance constraints are effective, efficient measures to enforce individual budget constraints. Trades of spot commodities satisfy the reschedulability condition, and this guarantees the efficiency of the real markets. However, trades of future commodities does not satisfy the reschedulability, unless we have a free time machine. Then the cash-in-advance constraints become too stringent and the resulted allocation becomes only the third-best solution. To improve the outcome, we need to resort other measures to implement individual budget constraints. The essence of financial trades is to restore the reschedulability by exchanging promises of delivering futures into spots nonanonymously. But the credibility of such promises are constrained by the well-known problems of asymmetric information and opportunistic behaviors. Hence the efficiency property of the General Equilibrium theory, which implicitly assumes the reschedulability of all trades, fails to be applicable to the financial markets. The implication of the theory for the impact of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is two-fold. Firstly, our belief in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is turned out to be ill-guided and we shall be more cautious in allowing new complex financial commodities. Secondl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effect of foreign reserve demand o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s was noticed earlier by the Triffin’s dilemma. Due to the complex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arrangements, however, the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will be characterized by gradual quantitative changes, such as regional currency cooperation and diversifying reserves, rather than by a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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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한국조세연구원 2000 재정연구 Vol.6 No.2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invalidity of the textbook interpretation of classical dichotomy and to develop a valid dichotomy based on the homogeneity property of excess demand functions. Most textbooks, including Samuelson and Nordhaus (1995), interpret that the General Equilibrium Theory (GE) determines real variables, while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QT) determines nominal variables in Classical Economics. This interpretation is represented by vertical aggregate sully and hyperbolic aggregate demand curves. However, QT, when combined with GE, implies that a proportional amount of money should be held by consumers, which in turn implies that consumption and/or labor supply should be affected by money supply--this is a contradiction of the alleged dichotomy. To develop a valid dichotomy, we should introduce money explicitly into the GE framework, either by presuming a certain liquidity preference or by deriving it with a value function, that depends on liquidity, in a dynamic programming. By utilizing the robust homogeneity property of excess demand functions, we can show that QT holds as an equilibrium condition, rather than as a demand function. In the monetary economy, the homogeneity holds when all prices (wage and price levels) and money balance increase proportionally. If the prices increase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a proportional increase in money balance, the real balance effect arises. Without this real balance effect, it is shown that the price level cannot be determined either in the commodity markets or in the money market. The real balance effect is also logically symmetric with the effect of changes in money supply, provided the relative distribution of money balance remains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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