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建設事業의 外部性에 관한 硏究

張魯淳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0 地域開發硏究 Vol.- No.2

社會科學의 計量的 接近硏究 : 行政의 計量化를 中心으로

張魯淳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0 원우론집 Vol.8 No.1

9/11 테러와 미국의 정보공동체 변화

장노순,박수홍,조상태 한라대학교 2007 論文集 Vol.10 No.-

The emergence and broad spread of transnational threats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ave emphasized the need of efficient intelligence agencies as well as military forces as means of national security. The attack of September 11, 2001 upon the United States brought on a drastic transformation of its domestic security policy and governmental structure.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how the 9/11 attack has influenced America's intelligence community and how such an intelligence failure has changed the security policy. One of the biggest reforms is to establish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that is designed to control and coordinate all member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However, the adaptation of America's intelligence community to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is not sufficient to maintain its leadership in the global society from new threats such as terrorists. Agents with skill of foreign languages and local informants will play a key role of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adversary.

地方歲入의 政治經濟學 : 英國 人頭稅을 中心으로

장노순 延世行政硏究會 1993 현대사회와 행정 Vol.4 No.-

보수당정부는 지방책임성이라고 하는 핵심적 내용, 즉 지방투표, 지방서비스의 이용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상호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용지방세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이것을 인두세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주거용지방세는 이익원칙과 재분배원칙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기술적 적정성, 공평선, 그리고 지방책임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인두세의 도입. 실시는 보수당정부를 특징지워온 국가통제의 중앙집권화와 자유시장원칙의 고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전반적 경제정책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검토하였듯이 이와 같은 기술적 적정성, 공평성, 지방책임성의 의미는 정부편의로서 변형해석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등록으로 말미암아 주민자유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인두세 징수비용(예컨대 새로운 직원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될 것이다. 둘째, 지방서비스의 이용이나 선거인명부의 등록이 인두세명부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두세는 지방서비스를 덜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선거에 참여율을 저조하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인두세가 지역주민의 지불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단일세율조세로서 부과되어 극빈자들에게 가장 무겁게 부과되어 더욱 역진적이 될 것이며 반면에 고소득 부유층들에게는 보다 가벼울 것이다. 넷째, 인두세는 재정이 가장 빈약한 지역 혹은 실업율이 계속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더욱 높게 부과될 것이다. 다섯째, 인두세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은 총납세액의 20%로 인두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줄이려고 할 것이다. 여섯째, 인두세는 100만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빈곤의 함정으로 빠져 들게 할 것이며, 이로서 보다 복잡한 환불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인두세는 책임성의 왜곡된 유형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인두세에 대항하는 강경한 반대입장으로 메이져 정부에서는 이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14세기 봉건정부가 모든 성인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려 하였던 인두세의 재도입이 20-21세기에 있어서도 제모습으로 자리잡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세저항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사이버무기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장노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4 국제지역연구 Vol.17 No.4

Cyber weapons have profound impacts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and strategy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weapons. Like the Offense-Defense theory, the cyber weapon thatfavors offense to defense causes the security dilemma. The cyber weapon shifts the offense-defensebalance, and consequently deteriorates the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and generatesinterstate conflicts. In particular, the transition in the security dilemma is more likely to happen dueto the features of cyber weapons such as attribution problem, low cost of developing them, emergingnon-state actors, absence of international norms and rare cases of their destructive consequences. Among those factors, non-state actors' critical roles and nondiscrimination in cyber targets can moredeepen and widen such a transition. The Stuxnet attack by America and Israel to Iran's nuclearfacilities is a good example that a cyber weapon can seriously influence the international securitystructure and bring about the transition of security dilemma. After Stuxnet severely damaged Iran'snuclear facilities, the cyber attack from Iran had been made upon the Saudi oil company in the samemethod as Stuxnet. Also, the Stuxnet attack was a case that China recognized as a threat that itshould accept a strategy to strengthen its cyber power. Although the China's military had consideredthe consequence of cyber strategy since the 1990s, it appeared to draw another lesson from theAmerica's cyber attack. 사이버무기는 국제안보구조와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안보수단과 다른 안보 불안과 갈등의 특성을 안고 있다. 사이버무기의 부상은 국가간 공수균형의 변동을 불러일으키고,국제안보구조의 안정성과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이버무기의 특성은방어력보다는 공격력에 월등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제안보환경에서 안보딜레마의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이버 공격자의 어려운 신원 파악, 사이버무기의 저비용, 공격행위자의 확대, 파괴적 사례의 부족, 국제규범의 미비 등은 사이버무기의 등장에 따른안보딜레마 현상을 확산 심화시키는 전이 현상의 요인이 된다. 이런 전이는 비국가 행위자가심각한 사이버 공격의 주체로 부상했고, 군사시설과 민간영역을 구분하는 차별성이 애매함으로써 안보위협이 손쉽게 심화될 수 있다. 사이버무기의 공격력을 과시한 사이버 공격은 안보딜레마의 전이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Stuxnet공격은 적절한 사례였다. 미국의 사이버 공격은 새로운 사이버무기가 국제안보구조에 영향을미쳤고, 국제안보이론의 측면에서는 안보딜레마의 전이 현상이 일어났음을 그 이후 주변 국가들의 활동에서 드러났다. 파괴목적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은 이란이 미국의우방국에 대해 유사한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사이버전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사이버스파이 활동을 통한 사이버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선제공격의 성격과 확장성

장노순 한국국가정보학회 2022 국가정보연구 Vol.15 No.2

As a response against cyber threats, current countermeasures such as diplomacy, public attribution and economic sanctions are not enough to assure the deterrent effects.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cyber retaliation or punishment directly into cyber attackers because of strategic uncertainty in cyberspace, which is characterized with limits of cyber deterrence and potential of cyber escalation. Also, any states sponsoring hackers can easily deny their involvements with cyber threats. Offensive cyber operations are regarded as an alternative that is more effective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Cyber retaliation can escalate cyber conflict so that it constrains a victim state to control its actions that may convey high intelligibility. However, offensive cyber operations are likely to set clear targets to relieve low intelligibility. Secret offensive cyber operations alleviate the danger of escalation while protecting the information sources required to disclose the opponent's vulnerabilities. Secret offensive cyber operations intend to be expanded into substitution, supplement and support for national security. 사이버위협 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외교협상, 공개지목, 형사기소, 경제제재 등은 만족할만한 억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보복이나 응징은 사이버위협 행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하기에 사이버공간의 불확실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배후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기에는 정당성 확보의 한계와 안보질서의 부작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이버 억지전략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사이버 선제공격이 적극적으로 채택되는 경향이다. 사이버 선제공격은 사이버안보구조에서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전략적 효용성이 크다. 사이버보복과 응징은 확전의 위험이 있고, 이를 우려하는 국가는 단호한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정보전달력의 제약에 놓이는 단점이 있다. 상대방에게 자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량으로 정보전달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에 비해 어렵다. 그러나 사이버 선제공격은 확전의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의 목적을 설정하고 표적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비밀 선제공격은 정보전달력의 모호성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확전의 위험을 오히려 조절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 선제공격은 다른 안보수단의 대체용, 보조용, 보충용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확전의 위험은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고, 선제공격의 책임과 정당성을 회피하는 전략수단으로 기여한다.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

장노순 제주평화연구원 2012 JPI 정책포럼 Vol.112 No.-

국제안보 및 평화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은 확대·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 발 전과 무력 위협은 여전히 국제안보의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이다. 핵무기의 도래가 강대국 간 평화를 보장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상호연계성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의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중반 이후 이란의 핵시설이 Stuxnet 사이버 무기의 공격을 받았고 일정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은 결코 최근 등장한 안보 이슈가 아니지만, Stuxnet은 과거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제안보구조와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변화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적대세력의 산업시설을 공격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이전과 성격이 다른 사이버 무기의 등장, 다른 유형의 전쟁 가능성,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결합, 방어전략의 수단과 실행의 애매성, 사이버 무기의 확산과 통제 등이다. 본고는 이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국제질서의 안정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의 발단 및 이론적 토대 소고

장노순 강원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2 No.2

한국적 新안보 패러다임과 보안경찰의 역할

장노순,남재성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2

대한민국의 보안경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치안과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보안경찰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군사적 외침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대테러․산업보안․사이버안보․위기관리 등을 강조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보안경찰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보안경찰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보안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보안경찰은 첫째, 현재 한반도의 현실상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보지향적 방첩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안경찰은 전통적 활동과 더불어 최근의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바,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CIQ활동이나 특구지역 보안수요 등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신종 보안수요에의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간에서의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보안경찰이 전통적인 역할과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는 조직 및 인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보안 1, 2, 3과 등의 체제의 조직구조를 크게 전통적 안보영역과 신안보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는 다시 두 가지의 담당 부서를 나눔으로써 모두 4개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보안경과제의 개선과 더불어 전문화 교육 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안경찰은 새로운 안보개념의 대두나 국민의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新국가안보 관련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계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Korean National Police(KNP) should reestablish the role of security police that deals with national security, because it has been confronting a newly emerging security environment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the past. The KNP still tends to focus on 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which the security police ought to protect peace and freedom of the Korean people mainly from counterespionage and counterintelligence. However, it cannot ignore the threats of 'comprehensive security' that involves terror, industrial security, cyber security and so on.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a new paradigm on the security police dealing with diverse sources of security threats and discussing about how to readjust its function and organization that reflects the new paradigm.To protect the Korean society from the non-state threats and to emphasize human security, the security police should make more efforts on counterintelligence, the North Korean refugee, reorganization of the security police branch, and improve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telligence activities about counterintelligence or transnational attacks should be strengthened as a means of traditional security, and the KNP needs to widen its duties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CIQ activ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main parts of the security police branch into 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Finally, because the citizen support and cooperation are indispensible for the successful security activity of KNP, it is required to positively communicate the security police activities with the citizen.

국가 분쟁의지의 개념화

장노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