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군사무기화의 국제안보적 영향과 규범화 연구

장기영 ( Kiyoung Cha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22 담론 201 Vol.25 No.3

본 연구는 AI 선도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치명적 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가 향후 국제정치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자율무기 규제규범 창출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전투의 국면을 가속화시키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군사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궁극적으로 방어가 공격보다 어렵게 되는 안보환경이 조성된다면 해당 국가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억지 수단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 심각한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무기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관념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국민국가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군사무기 규제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무기 금지에 대한 규범화가 주로 인공지능 기술 후진국들의 정책선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weaponiz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ffects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global cooperation in regulating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LAWS). First, different AI military weapons can interact in unpredictable ways and escalate military crises between states. Second, the widespread development of AI weapon systems will eventually exacerbate the security dilemma between states. Last, autonomous weapons may be appropriated by non-state actors such as terrorist groups or extremist groups persecuting minorities. Recently, many activists, NGOs and smaller states are looking for ways to drive norms regulating weapons systems that select and engage targets without meaningful human control. However, it is hard to imagine such a ban coming into force until there is a consensus among great powers on the issue of weaponized AI technology.

냉전초기 안보환경 변화가 미국 정치엘리트들의 재일조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장기영(Kiyoung Ch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 國際政治論叢 Vol.58 No.2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장기영(Kiyoung Ch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國際政治論叢 Vol.57 No.4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에 대한 일본 여론 분석

장기영(Kiyoung Cha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8 아시아리뷰 Vol.8 No.1

본 연구는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에 대한 일본 국민과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태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공유되지 않은 역사적 기억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국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 고위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일, 중일 간 심각한 정치 · 외교적 갈등으로 여겨져 왔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동아시아에서의 안보환경 변화가 일본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의 역사인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을 원하는 일본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은 한국 및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예견되는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적 결과는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를 통해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국내적으로 구축하려는 정치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Japanese public and political elites’ attitudes toward their Prime Minister’s (PM) controversial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It particularly examines the impact of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on the Japanese public and political elites’ support for PM’s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While visits by Japanese PM to the Yasukuni Shrine may stir strong anti-Japanese sentiments in East Asia by touching on sensitive issues of wartime memory, many Japanese conservatives understand that the Japanese PM may visit the Yasukuni to honor the nation’s war dead. Japan has been labeled “abnormal” because the Japanese constitution prevents the country from using force abroad and increa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My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political elites and citizens who call for the normalization of their country with regard to the military buildup are more likely to support PM’s controversial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This result implies that given expected concerns and warnings by neighboring countries, the Japanese PM may strategically visit the Yasukuni to send costly signals of his resolve to the domestic citizens and political elites.

북핵 해법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

장기영(Kiyoung, Chang)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8 미래정치연구 Vol.8 No.2

최근 북한발 핵위협이 고조되면서 북핵 해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선제공격이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제타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제공격 이후 군사적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 또는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필요성과 대북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 국민들의 세대간 또는 연령간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서 흔히 언급되는 10세 단위의 연령 집단뿐만 아니라 특정시점에 주요한 역사 및 정치적 사건을 함께 경험한 세대를 주요 세대 변수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정권 10년(1998~2007)에 걸쳐 20대였던 30·40대는 상대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에 대하여 우려하고 대북 원조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촛불세대(1988~)와 전후 산업화 세대(1942~1951) 및 한국전쟁 세대(~1941)는 대북 선제공격을 찬성하고 대북 원조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becomes a deep concern for South Korea.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at the riskiest option would be any option that calls for a preemptive strike because it may result in a reciprocal attack by North Korea on South Korea that may inflict the huge number of casualties. Others still support that South Korea should send the aid to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could limit its nuclear effort in return for aid. Recently, however,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are supportive of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as a way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This study examines who support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assistance to North Korea by focusing on the generational difference. My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on (or age) and the likelihood of supporting a preemptive strike (or assistance to North Korea) is curvilinear. Both the younger and older generation support a preemptive strike but oppose the South’s aid to the North.

대중문화, 소프트파워, 역사에 대한 기억: 일본 대중문화와 일본 정부 과거사 사죄에 관한 미국 국민의 정치인식

장기영 ( Kiyoung Ch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정치 Vol.37 No.3

본 연구는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매력을 포함한 일본의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미국 대중들로 하여금 일본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일본에 더욱 우호적인 정치적 태도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소프트파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국가 또는 정부엘리트가 주도적으로 활용한 대중문화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대중문화가 소프트파워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나 국가브랜드가 어떻게 소프트파워로 구현되어 국제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년에 행해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대중문화 및 브랜드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국민일 수록 일본을 더욱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관대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공공외교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파워’ 동학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Given doubts on the historical awaren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how U.S. citizens perceive Japan’s war apologies.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soft pow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attractiveness of Japanese popular culture critically affects the U.S. public to think that Japan has sufficiently apologized for its military actions during the 1930s and 1940s. Individuals, who feel favorable toward Japanese popular culture as well as Japanese national brand companies such as SONY and TOYOTA, are more likely to trust Japan and think that apologies concerning damages caused by Japanese aggression to Asian countries are already sufficient. Taken together, this study clearly shows how Japanese culture can be a source of soft power.

‘국내청중’ 대(對) ‘국외청중’

장기영(Kiyoung Cha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8 아시아리뷰 Vol.7 No.2

본 연구는 미중 인권분쟁의 전략적 측면을 조명하기 위하여 중국 내의 청중(domestic audience)과 국제사회의 청중(international audience) 모두가 인권분쟁의 주요한 관찰자라는 점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미중 인권분쟁을 관찰하는 국내청중과 국외청중이 형성하는 중국정부의 서로 다른 두 가지 평판―분리독립운동 및 민주화 운동을 ‘단호하게 응징하는 평판(reputation for toughness)’과 ‘국제법 및 인권을 수호하려는 평판(reputa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이 갖는 상충관계(trade-off)하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지 고찰해 본다. 서로 다른 두 평판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은 중국이 ‘인권 수호에 대한 평판’ 구축에 더욱 전념하는 대신 ‘단호함에 대한 평판’은 양보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중국은 ‘단호함에 대한 평판’과 ‘인권 수호에 대한 평판’이 갖는 상충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대하여 ‘탓하기 게임(blaming game)’ 전략을 추구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tension between China’s different reputations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issues that are: 1) a reputation for toughness, and 2) a reputation for keeping human rights standards. Given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use of violence against civilians may signal its toughness more effectively to potential rebel groups, its reputation for toughness may influence potential rebel groups’ behaviors in China. However, such a reputation for toughness is inherently associated with China’s bad reputation in observing human rights norms. Given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ifferent reputations, the United States wants China to invest more heavily in improving its human rights records. From the point of view of China, it tries to avoid the trade-offs by playing a blame game with the United States on human rights issues.

‘전쟁거래이론’을 통해 바라본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평화구축 방안 연구

장기영(Kiyoung Cha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22 정치정보연구 Vol.25 No.2

한국 정당지지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와의 `이념거리` 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장기영(Kiyoung Chang),박지영(Jeeyoung Park)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1

본 연구는 17대 · 18대 대선기간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대통령 후보와 유권자 본인의 주관적 이념거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유권자가 이념거리를 인식할 때 생길 수 있는 체계적인 오류를 흔히 투사편향(projection bias)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사편향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동조화 효과(assimilation effect)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후보자와의 이념거리를 실제보다 가깝게 인식하는 현상이고, 반대로 대조화 효과(contrast effect)는 이념거리를 실제보다 멀게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분산 근접성 모형(heteroscedastic proximity model)을 사용하여 정당지지자들의 투사편향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당지지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와의 이념거리를 일반 유권자보다 더욱 가깝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둘째,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의 동조화 효과가 진보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동조화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Given that partisanship is influential in updating political informa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how partisanship may affect voters’ estimations about presidential candidates’ policy positions during an election period. Using the KSDC survey data, we find that partisans “pull” the positions of their candidates’ policy platforms (assimilation effects) during the 2007 and 2012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However,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partisans’ projection biases are asymmetrical due to a party’s issue ownership and that partisans’ assimilation effects were found to be more strong among Lee Myung-bak’s and Park Keun-hye’s supporters. Taken together, conservative partisans view their presidential candidate as proximally closer to them than what liberal partisans do in South Korea.

인공지능과 미래 안보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적 전망: 국가 및 사회 수준과 개인 수준을 중심으로

장기영(Kiyoung Ch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24 國際政治論叢 Vol.64 No.1

본 연구는 국가 및 사회 수준,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발전된 주요 이론들을 바탕으로 AI 기술발전이 미래의 안보환경에 미칠 주요 변화를 국제정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 및 사회 수준 접근법에서는 민주평화이론과 경제적 상호의존이론에 중점을 두고, 개인 수준 접근법에서는 ‘안보정책 결정자’ 및 ‘안보정책 수용자’로서의 개인을 구분한 후 AI 활용이 미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민주평화이론의 ‘전쟁비용 메커니즘’과 ‘정치정보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AI 시대에는 민주평화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둘째, 국제무역에서 이득을 보는 특정 집단들이 국내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가능성을 제외하면, AI 시대에는 개별 국가들이 대체 시장을 쉽게 찾게 되어 경제적 상호의존의 평화적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셋째, ‘안보정책 결정자’가 AI 시스템을 과신하고, 통치기반 강화에 AI를 활용하며, AI 기반 무기 속성상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 간 군사적 위기는 제어되지 않고 증폭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무장단체들의 살상 수단이나 정권 유지를 위한 시위진압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AI 기술로 인한 혜택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grievance)이 가중된다면 AI 시대에 ‘안보정책 수용자’인 개인의 안보 역시 저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I 활용이 초래할 불안정한 미래 안보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제 수준에서의 기술 규제에 대한 강대국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및 사회 수준,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미래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규범 및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This theoretical study delves into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development on future security environments at both state-societal and individual levels, employing democratic peace theory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t the national level, and distinguishing between individuals as ‘ security policy mak ers’ and ‘ security policy recipients’. I t explores the potential decline in democratic peace due to the ‘war cost mechanism’ and ‘political information mechanism’ of the theory, alongside the possibility that AI’s enhancement of market transparency and efficiency might reduce the peace-promoting effect of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the exception of incumbent groups benefiting from international trade. The study also highlights concerns about the escalation of military crises, driven by political leaders’ reliance o n AI f or r apid d ecision-mak ing and governance s trengthening, especially with AI-based weaponry. Lastly, personal security in the AI era is also likely to become unstable. Concluding, the study advoc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norm and governance system that focuses on enhancing security at both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extending beyond mere technology regulations to address the unstable security scenarios that AI use might cre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