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망의 사용자 위치등록 방법과 페이징기법의 성능분석

임효준(Hyo-Jun Im),이승준(Seung-Jun Lee),김종권(Chong-Kwon Kim)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7 No.4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임효준 ( Hyo-jun 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5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6 No.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스마트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 이 법률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기존 규정들에 의한 절차를 간과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면 이용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나, 제3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제공을 위해 다른 법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일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 절차를 통한 이용 방식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미 제공된 공공데이터가 사후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그 제공이 중단되거나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제공된 공공데이터를 회수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침해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회수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제공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이 면책될 여지는 많은 데 비해 이용자가 면책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면책 여지를 줄이고 이용자의 면책 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충분한 숙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Public Data Provision and Use Activa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from Oct, 2013.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activate private use of public big data by providing public big data widely. This act accords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can give chance to smart industry development. However, because this act was pushed ahead rapidly as the one of current government`s main polici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nsideration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enough. So, this study considered concerned problem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this act to be run well according to original purpose. The following are details. First, the relationship with other act concerning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mbiguous, so there is risk that this act can be interpreted as if existing other act might be passed over. Therefore, the clause that ‘if special procedures are in other act, those procedures should be followed’ must be added. Second, because it is principle that if public institution provide all having public data to ‘public data portal’, users may use these without special procedure, there is difficulty to consider legal problem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forehand. Therefore, public data which has possibility of other act`s closed data or is related with 3rd party, or contains information demanding other act`s procedure for provision, should be excluded form uniform open object and should ask the request procedure for provision. Third, when already provided public data infringed personal information so the provision of this data was suspend or the list of this data was excluded, there is risk that the infringement lasts due to lack of withdrawal measures. Therefore, certain withdrawal measure should be compulsory. Forth, whe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problem occur in the process of using provided public data, there are many, but requirements for users to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are strict. Therefore, by lowering possibilities for public institution to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and relaxing requirements for users to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we should burden public institution with enough deliberation from time of providing public data.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오픈소스 활용 현황과 이슈

임효준(Hyo Jun Im) 한국정보과학회 2008 정보과학회지 Vol.26 No.7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

임효준(Im Hyo J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1

이 글에서는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 전반에 관하여 시론적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적으로 형성된 일반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것으로서, 조약과 함께 국제법원의 양대산맥을 이룬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상 국제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사 역시 위헌법률심판이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의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규범이 부존재할 여지가 존재하고, 입법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을 통한 구체적 심사가 어려우며, 위헌판단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수행한 바 없고,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이를 행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독일에서는 국제관습법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법원의 제청을 통해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국제관습법의 존부와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 여부 등이 판단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국제관습법 자체가 존재하기는 하나 기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연방법의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문제되는 국제관습법이 헌법질서의 기본원칙 및 불가침의 기본권과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 질서로 편입되지 못한다는 ‘대항한계’ 법리를 채택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행해진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구체적 절차를 (1) 국제관습법의 존재 및 내용 확인, (2) 국내법으로의 편입여부 판단으로 구성하고, (2) 단계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는지, 즉 헌법상 기본원칙 및 제도보장/기본권보장의 취지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행하는 방식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사 결과 문제되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존재 취지의 결정’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국제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국내법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헌법에 위반되면 ‘국내법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각하’, ‘합헌’, ‘위헌’ 결정의 의미를 위와 같이 새길 수도 있을 것이고, 국제관습법의 편입통제에 특유한 변형결정 형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of constitutional review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it is persuasive to understand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same legal effect as domestic statutes enacted by Korean legislature, so constitutional review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so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upon request’ procedure(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41(1)) or ‘constitutional review-typ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procedure(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68(2)). In these procedures,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hould be considered enough. (1) It can be proved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does not exist. (2) It is hard to apply the standard of review requiring the presence of legislator, such as proportionality test or equality test. (3) Even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cannot abolish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Korean district courts carried out kinds of constitutional review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last year, but it is doubtful that these judgments considered above characteristics enough.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has ‘ver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cedure, and makes a decision on wheth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exists and is a part of German federal law, etc. If it is proved to be unconstitutional, the court might make a decision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is not a part of German federal law.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Court of Italy has accepted ‘counter-limit doctrine.’ According to this doctrine, i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order and inviolable fundamental rights, it cannot enter into Italian domestic legal order. The followings are suggestions of constitutional review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is procedure can be composed of 2 steps; (1) verifying existence and content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2) determining wheth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can enter into domestic legal order or not. And in (2) step, wheth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Korean Constitution can be tested. 3 types of decisions can be made; ‘non-existence(corresponding to dismissal)’, ‘existence and incorporation(corresponding to constitutional)’, ‘existence but non-incorporation(corresponding to unconstitutional).’

법문화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준법투쟁

임효준 ( Hyo Jun Im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5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Vol.11 No.-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준법투쟁을 법문화론적 관점에서 다룬다.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준법투쟁이 나타나게 된 원인, 즉 준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원인은, 전통적인 한국의 법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왔으며, 또 한국인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을 “싸워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둘째,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한국 사회의 법의식이 바뀌고 있으며, 법과 현실 역시 점차 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준법행위의 경우 더 이상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없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셋째, 따라서 한국 법원은 준법투쟁과 관련된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현실주의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된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준법투쟁을 일률적으로 쟁의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개 사건별로 정밀한 법문화론적 요소들에 기반 하여 준법행위가 투쟁의 수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Korean law-abiding policy in the point view of legal culturalism. The followings are abstracts of this study’s results. First, the reason of law-abiding policy’s appearance in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the reason that law-abiding act has been able to be treated as act of dispute in Korean society so far, has been traditional Korean legal culture. Namely, there has been a gap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in Korea, and Korean people have taken the word “Let’s do as what law says” as “Let’s fight.”Second, these days however, such legal consciousness in Korean society is being changed and the law and the reality are being harmonious. So, there is being formed some room that certain law-abiding act cannot be treated as act of dispute no longer. Third, therefore Korean Courts should reflect these changed factors by adopting legal realism’s view, when they judge the case related with law-abiding policy. The Courts should not decide law-abiding polity as act of dispute uniformly as it always has been in the past, but do prepare the standard deciding whether the law-abiding polity is act of dispute or not case-by-case, based on the precise legal culturalism’s factors.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임효준 ( Hyo Jun Im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민주법학 Vol.0 No.51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규율하는 이른바 ``선거운동``과 동법 제93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이른바 ``배부·게시 행위``와의 관계를 고찰해 본다. 두 규정은 모두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시기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과 ``배부·게시 행위``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달리 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검찰,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유권해석 기관들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선거운동``이 ``배부·게시 행위``에 포함된다거나 양자가 동일한 개념인 것으로 파악돼 오고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허용되어야 마땅한 의사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행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기관들에서는 보다 정교한 해석을 통해 양자의 규율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문 역시 보다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alled election campaign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9 and so-called distribute, post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93-1. Two clauses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since these clauses restrict the period of political expression using media. Accordingly, election campaign and distribute, post should be understood as different concepts which have different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 However, authoritative institutions, such as court, public prosecutor, Constitutional Cour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National Assembly have interpreted these two clauses as if distribute, post contains election campaign or two concepts are the same. This interpretation has serious problems, in that it restricts excessively expressions which should be allowed reasonably and it does not fit current law system. So, each institution should clarify the regulation area of two concepts through more elaborate interpretation and related clauses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일반논문 :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SP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김소리 ( So Ri Kim ),이수진 ( Su Jin Lee ),임효준 ( Hyo Jun Im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3 공익과 인권 Vol.13 No.-

이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있도록 한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다.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201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통신자료제공제도의 활용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의 본질적인 이유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예외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닌 ISP다. 그러나 ISP는 이러한 결정을 할 역량이 부족할 뿐더러 거절 시 받게 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통신자료제공제도는 법문상 ‘재량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보의 유통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인권은 새로운 영역의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격상시킨 ‘새로운 인권담론’이며, 동시에 기존의 인권담론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특히 정보와 관련된 권리들이 기존의 권력관계와 맞물리며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보인권을 소수자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신자료제공제도에서 쟁점이 되는 정보인권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우선 통신자료제공제도는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일명 인터넷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ISP의 언론의 자유 또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외에도 통신자료제공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ISP가 제공하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사전개입절차가 없고, 사후통지절차 또한 미비하다.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어떤 통제장치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은 기타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통신자료제공제도는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수적 규범통제에 의해 통신자료제공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와 달리 입법론적으로는 이 제도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가 상정하는 새로운 입법안은 영장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이용자의 사전개입절차 및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어디까지나 ‘통신비밀 누설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 잘못이 크다.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잠정적 피해자인 국민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정보인권이야 말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쟁취해 내야 할 우리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83-3) which allows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provide users` personal data when requested by investigation agencies. The controversy over this system kicked into high gear in 2010 and became a main social issue aft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ruling of the High Court in 2012. The use of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has considerably increased year by year. This trend largely originates from the reality that ISP provides investigation agencies with users` personal data with few exceptions. Under current law, it is not the Court but ISP that decides if providing users` personal data is approved or not. However, ISP does not have enough ability to make such decision; moreover it cannot avoid the pressure that investigation agencies may exert especially when ISP refuses to provide data. Because of this, although the law leaves the provision of user`s personal data ‘to discretion’,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more likely to be operated ‘by force’. The discourse about information human rights, which defines the individual`s control over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s its core content, has contributed to newly raising the status of information human rights up to the stream of the universal rights. Also it has served as the discourse about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extend the realm of the previous human rights discourse. Especially given that information-related rights are not free from the existing power relations, we have to further consider minority-related issues with regard to information human rights.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re the two issues mainly discussed about information human rights with regard to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First,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can infringe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similar to the Restrictive Identification System(the so-called Internet Real-name System) which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2. This can breach not only the user`s individual rights,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but also ISP`s freedom of speech that makes ISP shape public opinion based on users` free expression of opinion. In addition,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fundamentally infringe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communication data provided by the ISP is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no proceeding for users` prior intervention, such as requesting process for users` consent, nor is there any follow-up proceeding to notify the users. Given the other similar systems, the absence of control system whatsoever on such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blematic.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or revised. The first alternative to the present system is to file a petition in an attempt to get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By filing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the investigation agency`s ‘acquisition’ of communication data, the system can be found unconstitutional through incidental norm control(Incidenter-Kontrolle). Secondly, the statement that this system should be deleted or revised can be supported by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The new legislation bill projected in this study includes warrant requirement as a basic principle as well as user`s prior intervention proceedings and follow-up notice proceedings.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has been exempted from the basic principle, ‘prohibi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leakage’. The main reason why this preposterous situation still exist is closely related to the lukewarm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 the information of information right. If the government does not take any measures, then at least the citizens, the potential victims of this system, should do so. Information human rights is the ‘human rights’ that we should strive again to achieve for a new democracy.

일반논문: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소혜 ( So Hye Kang ),김연각 ( Youn Gak Kim ),문선경 ( Sun Kyung Moon ),임효준 ( Hyo Jun Im ),홍지의 ( Chi Ui Ho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4 공익과 인권 Vol.14 No.-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문제는 인권운동계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제지만, 관련 개선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 수용자들이 그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수용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인권 침해의 양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의 구체적 인권문제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은 교도소 수용자의 재사회화 및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중요성도 크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자유형 본연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형의 집행을 이유로 내세워 텔레비전 시청권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함부로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규정과 교화방송의 운영실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중심으로 텔레비전 시청 및 그 제한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규정상의 문제이다. 교도소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시청과 무관한 기준으로 수용자들을 유형화한 뒤 이러한 유형에 따른 시청 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적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벌수단으로서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규정은 삭제하거나 징벌사유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화방송 운영실태 상의 문제점이다. 성별에 따라 일반채널 및 여성채널로 고정된 교화방송은 채널 선택권을 박탈하고 교육채널의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재검토 및 텔레비전 시청 공간의 확충이 요구된다. 셋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들이 텔레비전시청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그 적법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여 대부분 각하 결정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또 본안 판단에 있어서도 텔레비전 시청권이 교도소 수용자에게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의 텔레비전 시청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개선 태도를 보인다면,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이 보다 섬세하게 보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 교정 목적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the protection of prisoner`s human rights has been an issue consistently raised by academia members and civil rights activists, improvements have been slow. However, as prisoners recently began to actively submit their cases on imprisoned treatment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constitutional complaints, various aspects of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hould be thoroughly scrutinized beyond the theoretical and abstract level. Among various infringements of prisoner`s human rights, the importance of the prisoner`s right to watch television ("TV") may be easily overlooked since it is usually regarded as only a trivial issue. However, the simple act of watching TV holds significant meanings for prisoners that it may contribute to reducing stress, assisting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 functioning as a means for prisoners to realize their right-to-know,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right to enjoy culture. Given the true meaning of liberal punishment imposed to restrict prisoner`s personal liberty, prisoner`s basic human rights should not be deprived of or restricted by the punishment. The authors of this paper intend to verify that the prisoner`s right to watch TV has not been treated well enough by the current laws,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compared to its significance to prisoner`s lives by reviewing (a)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 current status of programs made for correction of prisoners, (c)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nd (d) the foreign cases. Through the analytical reviews, the problems vis-a-vis prisoner`s rights on watching TV and improvement plans thereof will be presented in three different aspects. First is the problem foun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Prisoners are now categorized and regulated to watch TV according to the criterion completely irrelevant to watching TV. Therefore, such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 discretionary ones that may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each individual condition. Furthermore, such provisions that exist as punitive measures for restricting prisoner`s right of watching TV should be abolished or applied by taking account of the relativity with the profound grounds for punishment. Second is the problem found during the operation of corrective TV programs. Prisoners are now being deprived of the right to select TV-channel, because they are only permitted to watch a TV channel according to their gender, which is fixed to just two kinds of channels (general channel and channel for women), indicating that it is retrogressing from the goal for revitalization of such corrective channels. Therefore, the reexamination of the problems above as well as the expansion of space for watching TV is truly necessary. Third is the problems foun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urned down many related cases on the grounds that the legal requirements for such constitutional complaints have not been satisfied, and it is also unlikely that the issue of watching TV will be considered as prisoner`s basic human rights.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examine its current stance of having the excessively strict standard on the legal requirement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raised by prisoners in relation to TV watching and recognize that the prisoner`s right to watch TV is essential for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f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begi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isoner`s right to watch TV and try to actively reform the current situation, human rights of prisoners will be protected more elaborately and eventually it will more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correction of prisoners.

판례 평석 :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배정훈 ( Jeong Hun Bae ),이나현 ( Na Hyeon Lee ),임효준 ( Hyo Jun Im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2 공익과 인권 Vol.1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