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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북한 여군의 일상 행태 연구: '후견인-피후견인 관계(Patron-Client Relations)' 개념을 중심으로

        임재천,박지혜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2018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4 No.2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daily behavior of North Korean female soldiers by concept of ‘patron-client relations,’ which helps to understand informal interactions between North Korean (male and female) officers and female soldiers behind official facades. Conclusively influenced by the double-command structure in the socialist military, the military’s culture of absolute obedience, frequent labor mobilization, pervasive corruption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and lack of appropriate sex education, the officer-soldier relations in daily life have strong patronage characteristics. The officerfemale soldier patronage can be classified into two kinds, based on the sex of patron: male patron-female client and female patron-female client. This patronage, influenced by the military’s culture of absolute obedience, is more vertical and forceful than that in the civilian sector. It is also very comprehensive and ‘whole-person’ because they daily interact through military training, barrack life, and labor mobilization. Like other types of patronage, this military patronage basically depends on mutual exchanges of material and non-material things in which a female soldier sometimes strategically responds to her officer patron. 1

      • KCI등재

        북한 초등학교에서의 김일성ㆍ김정일 우상화 교육

        임재천(Jae-Cheon Lim)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한국학연구 Vol.47 No.-

        본 논문에서는 북한 초등학교에서의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지와 심리 영역에서 급진적 발달이 일어나는 아동기에 받은 우상화 교육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성장단계에서 개인이 받는 우상화 교육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우상화 교육에 대한 분석은 의의가 있다. 북한 지도자우상화 교육은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되는데, 첫째, 북한사회가 1인 독재체제라는 점에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교육은 북한 정치사회화의 핵심이라는 점, 둘째, 북한 우상화 교육에서는 지도자관련 신화 배우기와 우상화 의식 참여가 주요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 일화들은 주로 ‘김일성 어린 시절’과 ‘김정일 어린시절’ 과목 교과서에서 발견되는데, 이 교과서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지도자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충실성 고양’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그럴듯하게 국가에 의해 가공되었다는 점에서 모두 정치 신화(myth)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정규교과과정과 교과과정 이외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우상화관련 활동들은 강한 종교성을 띠며 체계화·표준화·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하나의 의식(ritual)으로 정의된다. 학생들은 우상화 의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공된’ 지도자 신화를 진실이라고 믿으며 신조화해 나가는데, 폐쇄된 사회 속에서 진행되는 지도자 신화 교양과 반복적인 우상화 의식은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personality cult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n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s. It assumes that the personality cult in elementary schools is significant in that the cult during early education becomes a base of an individual’s later growth stages. The personality cult of the North Korean leaders is analyzed in two perspectives. First, it is the core of political socialization because North Korea is a one-man dominant society. Second, it mainly consists of learning about myths surrounding the leaders and the participation in rituals concerning the personality cult. The episodes about the North Korean leaders, found in the school textbooks called ‘Kim Il Sung’s Childhood’ and ‘Kim Jong Il’s Childhood,’ are political myths in that they are fabricated by the state for the practical purpose of promoting North Korean children’s loyalty toward the leaders. Diverse school activities are a kind of ritual in that they emphasize a standardized, repeated behavior that displays strong religious characteristics. School children internalize the ‘constructed’ leader myths by repeatedly participating in the rituals, believing the myths are true.

      • KCI등재

        "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임재천 ( Jae Cheon Lim ) 북한연구학회 2015 北韓硏究學會報 Vol.19 No.2

        본 연구에서는 군사화된 북한체제에 주목하면서, 일부 외국 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nation-in-arms’라는 개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상시전비국가(常時戰備國家)’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상시전비국가’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서, 적으로부터 방어나 예방적 전쟁을 위해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시전비국가’가 갖고 있는 세가지 특징들―군사주의적 민족주의, 민-군의 유기체적 구조,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국가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권위주의형 상시전비국가’에 속하며, 다른 어떤 상시전비국가들에 비해 체계적인 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2년 북한이 ‘경제-국방병진노선’과 ‘4대군사노선’을 수립한 것이‘상시전비국가’로의 중요 전환점이 되었으며, 1960년대를 통과하면서 ‘상시전비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개의 노선 수립 이후 북한의 국가체제가‘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었으며, 1960년대를 거치면서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적 골격 및 내용들이 완비되었다고보기 때문이다. This study uses the concept, ‘nation-in-arms,’ to characterize military aspects of North Korea. Here the nation-in-arms is defined as a well-armed state in which al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can be immediately mobilized for war. It is a militaristic state constantly in alert and institutionally well prepared for war. To explain North Korea as a nation-in-arms, the study extracts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in-arms from previous studies: militaristic nationalism (ideology), organic civil- military relations (structure), and institutions for immediate military mobilization (institutions).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year of 1962 in which North Korea established the economy-defense parallel development line and the four-military lines became a critical juncture in state transformation and, passing through the 1960s, the state was transformed into a nation-in-arms.

      • KCI등재

        The North Korean Patrimonial Elite

        임재천,유호열 한국학술연구원 2013 Korea Observer Vol.44 No.2

        North Korea has a distinctive group of individuals who belong to powerful families of former high-ranking party officials. This study refers to these individuals as the “patrimonial elite,” a group whose recruitment and promotion within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ir personal ties to the Kim Il-sung family. This paper examines the North Korean patrimonial elite by focusing on the 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y have achieved their status as well as on their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The paper considers the emergence of the patrimonial elite as an outcome of North Korea’s policies prioritizing allegiance to the ruler. The rise of the elite has been driven by the two main political factors: Kim Il-sung’s political need for a new group of loyal elites during his power struggles against political adversaries and North Korea’s pattern of hereditary succession.

      • Systems theor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임재천 ( Jae Cheon L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9 통일연구 Vol.13 No.2

        본 논문은 신현실주의 시스템이론(특히 케네스 왈츠의 이론)을 적용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다양한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시스템 내에서 구조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국제정치 체제에서 구조가 어떻게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저자의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극체제(multipolarity)에서는 다극적인 구조가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적 현시성(salience)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극체제 에서는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는 다극체제에서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예, 동맹형성)에서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극체제(bipolarity)에서는 양극 구조가 국가들 간의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국가들간의 관계에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앞의 이론적 분석에 이어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체제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안정된 체제였음을 주장한다. 저자는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치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unipolarity)로 보고 미래에는 이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강대국의 세력변화, 핵확산, 북한의 국가생존, 동북아에서의 미군 주둔, 일본의 보통국가화, 중국-대만 관계, 영토분쟁 등의 다양한 안보이슈들이 현재의 일극체제와 앞으로의 다극체제에서 어떤 양태로 나타날 지를 구조와 행위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살펴 본다. This paper employs neorealist systems theory, particularly Kenneth N. Waltz`s, to analyze Northeast Asia`s current and future security concerns. It begins by stud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uctures and states` behaviors in international systems for developing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ffects on units` ideological salience within systems. States` ideological characters do not clearly appear in amultipolar system because structure restrains their ideological salience. According to the author, in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states` characters do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individual states` behaviors. A bipolar structure, however, increases the salience of states` ideological characters more than a multipolar structure does, which critically affect their alliance formation. This paper also provides a historical review of Northeast Asia`s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s. The author argues that, regarding system stability, bipolarity was more stable than multipolarity in Northeast Asia. The paper assumes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is a unipolar one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at a post-unipolar structure in Northeast Asiawould be multipolar. Through various scenarios, it addresses how this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s would affect Northeast Asian security issues such as great power shifts,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survival as a state, United States` forces in Northeast Asia, Japan`s military normalization, China-Taiwan relations, and territorial disputes.

      • KCI등재후보

        중국·베트남·북한 사회주의경제제도개혁 비교:제도변화 전환점들과 이질적인 제도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임재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09 국가안보와 전략 Vol.9 No.4

        본 논문은 중국·베트남·북한의 경제제도개혁을 신제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제도변화 중대 전환점들(critical junctures), 경로의존 (path-dependence), 이질적인 제도들의 갈등과 대립 등의 개념들을 중심 으로 살펴볼 것이다. 위 세 국가는 모두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시장경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몇 번의 중요한 경제제도변환의 전환점들을 지나면서 변화해 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제도는 현재 시장경제제도로 경로의존적 변환을 했으며,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시장경제제도의 대립과 갈등이 진행 중이다. 위 세 국가 모두 전진과 후퇴를 통해 지그재그식으로 경제제도가 변화해 왔으며, 베트남이 가장 짧은 시간에 시장경제체제로 경로의존적 변화를 이뤄냈다. 세 국가 중 사회주의경제제도가 가장 공고한 국가는 북한이며, 이후 북한경제제도의 변화는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시장제도 간의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변화패턴이 결정될 것이다. This paper compares socialist economic reforms in China, Vietnam, and North Korea, with a new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To analyze the three economic institutional reforms, it uses some theoretical concepts such as critical junctures, path-dependence, and intercurrence that new institutionalists have developed. Since the three socialist economies initiated the reforms, their institutions have been changed through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socialist and market rules and norms. They have undergone several critical junctures for their economic transformation. For China and Vietnam, market rules and norms have prevailed over socialist ones and their economy has already shown a path-dependent pattern toward a market economy. For North Korea, however,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heterogeneous rules and norms for a hegemonic status still continue. The pattern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change depends upon the result of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 KCI등재

        A Review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 Suggestions for a Stronger Regime

        임재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 Vol.12 No.1

        본 논문은 핵비확산레짐(Nudear Nonproliferation Regime)의 역사적 발전과정, 핵확산의 원인과 억제 요소, 핵비확산레짐의 구성요소 등을 검토하고, 이 핵비확산레짐이 앞으로 보다 강력한 레짐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다 강력한 핵비확산레짐의 건설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핵비확산조약(NPT)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핵비확산조약은 서명국들이 핵비확산조약의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탈퇴의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1993년과 2003년 북한과 같은 사례를 막아야 한다. 둘째, 핵비확산조약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강화하여야한다. 셋째,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비핵지대 창설의 전단계로써 핵투명성을 높인 핵무기안전지대 창설을 위해 핵국가들이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비확산레짐은 핵테러와 같은 새로운 핵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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