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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어문규범 통합의 지향점과 학교 통일교육 :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임상수 ( Lim¸ Sangsoo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교육문화연구 Vol.26 No.6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로의 적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도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된다. 이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통일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도입하여 남북한 언어통합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언어 적응의 장애 요인으로는 어휘의 차이, 음운의 차이, 화용의 차이 등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문제는 학술적 쟁점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한 난제이다. 이에 비해 어문규범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 규칙의 분야이면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사회적 낙인찍힘과 심리적 타자화의 계기로 예민하게 느껴지는 문제이다. 어문규범 중 띄어쓰기와 사이시옷 표기법의 사례를 소재로 삼아, 통일교육에서의 언어 통합 접근이 상호보완적 통합과 고유어 강조하기를 원칙으로 삼되, 국어 정보화 기계처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접근은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이 사회 통합과 관련자들 모두의 자긍심 고취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와도 조화를 이루기 쉽다. 쉽사리 교육내용의 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국어과나 한국어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통일교육의 범주 하에서 범교과 학습으로 접근할 때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The differences of the language between the two Koreas not only makes it difficult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but also poses a major obstacle to social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ducational contents on this problem as an important theme in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s to deal with the issues of inter-Korean language integration. Differences in vocabulary, phonetics, and speech expressions have been mainly studied as obstacles to language adaptation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s. These problems are difficult to resolve academic issues easily and are still hard tasks requiring long-term efforts. On the other hand, the integration of language norms is a relatively easy-to-access area of social rule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very sensitive issue for North Korean refugees because it causes social stigma and psychological alienation. Using the case of spacing and notation of Saishiot(ㅅ) as the subject matter, the approach to language integration in unification education was reviewed. It was suggested to take care not to become an obstacle to the machine processing of Korean language information while taking complementary integration and emphasizing traditional old native vocabularies as a principle. This approach is easy to harmonize with the trend of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aiming at promo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inspiring self-esteem of all concerned. It will be a case where greater results can be expected when approaching cross-curricular learning under the title of unification education. It is better not to be limi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where it is difficult to easily change the content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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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와 팩트체크 문제에서 정보윤리 책무성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

        임상수 ( Lim¸ Sangsoo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20 倫理硏究 Vol.131 No.1

        이른바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집단 극단화와 혐오를 부추기고, 미디어 생태계의 신뢰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방안을 법률적 규제와 기술적 자동화 처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있고, 자동화된 팩트체크에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책무성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책무성 강화를 위해 바이라인을 상세화하고 의무화하는 방안과 팩트체크 결과 공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윤리 교육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책무성 강화한다면,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이 될 것이다. As so-called “fake news” is distributed indiscriminately through social media, it is causing serious harm to the extent that it promotes group extremism and hatred, and destroys trust of the media ecosystem. Fact-checking measures to verify 'fake news' were divided into legal regulations and technical automation processing.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a risk of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and that automated fact-checking has limitations that ultimately require human judgment. It argued that in order to reduc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ke news" itself, relevant multi-stakeholders need to make efforts to ensur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accountability. In order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I proposed detailed and mandatory byline and regular disclosure of fact-checking results.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ies of the various parties involved through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and media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will be a fundamental countermeasure to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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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과 생활폐기물 간의 관계 분석

        임상수(Lim, Sangsoo),이종하(Lee, Jong Ha)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산업경제연구 Vol.34 No.6

        본 연구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관광업이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검정한다. 이를 위해 관광업에 대한 대리변수로 관광객 수를 활용하여 생활쓰레기 폐기물 배출 함수를 설정한다. 검토 결과, 생활쓰레기 폐기물 배출 함수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로 아파트 거주 세대수 비중, 관광객 수, 인구, 소득을 선정했다. 분석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4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5개이지만 데이터가 부재한 기초자치단체 80개를 제외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데이터는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계열의 안정성 가정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러한 가정 검정을 통해 패널오차수정모형을 최종 선정했다. 오차수정모형은 장기 균형식과 단기 동태식을 추정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생활쓰레기 폐기물과 아파트 거주 세대수 비중, 관광객 수, 인구와는 장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동태식 추정 결과, 아파트 거주세대수 비중이 상승하고 관광객 수가 증가할수록 생활쓰레기 폐기물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내생성 문제 및 짧은 시계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GMM으로 생활쓰레기 폐기물 배출 함수를 추정한 결과, 아파트 거주 세대수 비중이 상승하고 관광객 수가 증가할수록 생활쓰레기 폐기물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mount of household waste, and in particular, whether tourism as a factor that increases household waste. To try it, the household waste discharge function is set using the number of tourists as a proxy variable for the tourism industry.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s, the number of tourists, the population, and income were selected as explanatory variables for estimating the household waste function. This paper uses panel data for 145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11 to 2018. There are 225 basic local governments in Korea, but 80 basic local governments without related data have been excluded. As the data of this study is panel data, it is necessary to meet the sationarity assumptions of the time series data, and the panel error correction model was finally selected through these assumptions. The error correction model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estimates long-term equilibrium function and short-term dynamic func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a long-term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ousehold waste, and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apartments, the number of tourists, and the population. As a result of short-term dynamic estimation, it is found that household waste increases a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s increases and the number of tourists increas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household waste function with the system GMM to 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and the short time series problem,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tourists increases a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s and the number of tourists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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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와 도덕과 교육

        임상수 ( Lim Sangsoo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1 초등도덕교육 Vol.- No.75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거쳐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국제적 공식 용어로 정착되고 있다. 미디어 정보리터러시(MIL) 교육을 위해서는 기술, 비판, 창조, 윤리라는 4대 영역의 역량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기술이나 미디어 환경 그 자체에 대한 교육 보다는 미디어 발전과 융합에 따른 참여적 문화를 교육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곧 새로운 MIL의 재개념화다. 보호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책임있는 정보 사용자인 동시에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를 길러내야 한다. 개인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MIL 교육의 완성형은 공적인 사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갖춘 도덕적인 디지털 시민성을 교육하는 일로 수렴될 수 있다. Through media education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media information literacy’(MIL) education is being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official term. For MIL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competencies in the major four areas of technology, criticism, creativity, and ethics in a balanced way. It is more necessary to educate the participatory cultur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convergence of media than to educate the technology to access and utilize media or to educate the media environment itself. This is the reconceptualization of the new MIL. We need to go beyond paternalistic perspectives and cultivate people who use media and information responsibly while actively producing them. The completion of MIL education emphasizing individual empowerment can be converged with education on moral digital citizenship with a careful and responsible attitude while taking an active interest in and participating in publ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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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 ( Lim Sangsoo ) 한국금융연구원 2016 韓國經濟의 分析 Vol.22 No.3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했는데, 하나는 절대 금액 기준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 비중 기준의 영향이다. 절대 금액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상대 비중과 관련해서는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 지출 함수와 주민 소득 대비 지방 지출 비중함수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지방교부세에 의한 지출 증가가 지역 소득 증가에 의한 지출 증가폭보다 큰 끈끈이 효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세입 중 지방교부세 비중이 상승하면 주민 소득 대비 지방 지출 비중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설들은 지방교부세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급증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non-conditional grants and local expenditures. There are two hypotheses to explain them. One is that the non-conditional grants has the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al expen-ditures. Another is that the share of non-conditional grants to the revenue has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resident income in local governments. So the local expenditure fun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share of the local expenditure to resident income have to be estimated . The first result shows that the response of local expenditures by the increase of non-conditional grants is greater than by local income. This is called the flypaper effect of non-conditional grants on the local expenditures. The second result explains that the share of non-conditional grants to the revenue can expand the share of the local expenditures to resident income. From the results, it is deduced that the non-conditional grants can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 local expenditures increase very fas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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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임상수 ( Sangsoo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5 財政政策論集 Vol.17 No.4

        본 연구는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연관표와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3개년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과거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높은 수준을 보였던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민간지출, 투자, 수출에 의한 것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민간지출, 투자, 수출에 의한 것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지출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있어 중간재의 국산화율이 낮아 수입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OECD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and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to suggest the policies to grow the economy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nput-output database by BOK(Bank of Korea) and Input-output database by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re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induced by government expendi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and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tends to be stagnant since 2010. And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higher than OECD comparable countries (Germany, Japan, Untied States and Italy) but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lower than those countries. Another result tells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higher than by the private expenditure, the investment and the export bu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lower than by the private expenditure, the investment and the export. This means that the import inducement effect becomes bigger because the localization ratio of intermediate goods is lower. Lastly, the economic effects induced by government expenditure is higher than OECD comparable countri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is lower in servic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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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윤리 수업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구분

        임상수 ( Lim Sangsoo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0 초등도덕교육 Vol.0 No.70

        이른바 ‘가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짜 뉴스’라는 명칭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학교의 정보윤리 수업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공식 용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실제 사례와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히 “허위성, 형식성, 의도성”의 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 중에서 ‘악의적 의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논자는 강조하였다. Since the so-called “fake news” has serious harm to society, voices are increasing that education is needed to deal with this issue. The name “fake news” does not accurately cover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may cause misunderstandings that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media ecosystem as a whole. Instead of using this expression in the school's information ethics class, it is reasonable to use the concept of ‘disinformation’, the official term of the Korean government. It also argued that ‘misinformation’ and ‘manipulation’ should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and that it is necessary to teach concepts and actual cases together. Amo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disinformation of "falsity, formality and intention," it was emphasized that "malicious intention"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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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장요인 분석

        임상수 ( Sangsoo L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1

        본 연구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장과 성장 원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성장과 관련된 지표로 산업별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사용되었다. 또한 성장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 요소별 성장 기여도와 함께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와 타 산업과 비교한다. 분석 결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잠재 성장률 역시 빠르게 상승했다. 이처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주로 노동에 의한 것이었고, 이와 함께 정부지출 증가와 함께 정부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컸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발전하면 이로 인해 타산업의 생산을 크게 유발시키고 취업자 수 역시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낮았으며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주로 비영리 경제 주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모두 서비스업 평균보다 크지만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 요소별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노동 기여도가 높은 점과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작은 것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직면한 저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융합, 기계화 등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정부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 이와 같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함께 경제 성장 기여라는 산업적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the reason why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s growing. The growth rate and the potential growth rate by industry are used to analyze it. And the con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to the growth rate and the economic effects by industry are analyzed. The input-output table provided by the BOK (Bank of Korea) is used to analyze it. And production inducement, value-added inducement and labor inducement by industry are computed with the input-output table.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s growing very fast and the contribution of labor to the growth rate is greater than them of other production factors. And the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s increasing and the economic effects by that are greater than other industries. In addition, the coefficients of the production inducement and the labor inducement are greater than other industries. But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consists of non-profit organizations so the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of it is lower than other industries. In summary, the production inducement and the labor inducement of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re greater than service industry but the value added inducement of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s smaller than service industry. And in the aspect of the con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to the growth rate, the contribution of labor to the growth rate is small. So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seems to be a low value-added industry. Nonetheless, measures related to the mechanization of labor-consuming process and IT (Information Technology) fusion a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low efficiency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re great. So, the government has to increase the expenditure for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industry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welfare improvement and the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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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임상수(Sangsoo Lim),이종하(Jong Ha Lee),윤상용(SangYong Yun),주원(Won Joo) 한국산업경제학회 2017 산업경제연구 Vol.30 No.2

        도자산업은 전통문화산업과 제조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지역특화 고부가가치형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 도자산업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요는 해외 수입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 도자산업의 정책적 성장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 도자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경제 단위에서 도자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 전 산업군에서 대체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도자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분석결과로부터, 영남권에는 타일과 벽돌을, 경기도에는 생활도자기와 위생도기를 중심으로 한 도자산업 특화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안한다. The ceramics industry is known as a high-value-added,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ulture industry and manufacturing together. However, the growth of the domestic ceramics industry is steadily declining, while demand is rapidly increasing, especially for overseas imported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supporting the growth of the domestic ceramic industry. From the results, although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of the ceramic industry in the national economic unit was not generally high in the whole industry, the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and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were relatively high in most industries. It means that it can be of considerable value to high added value and job creation. Also,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local economy suggests the necessity to specialize in tile and brick in Yeongnam region, and in living ceramics and sanitary ware in Gyunggi Province.

      • KCI등재

        목적세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임상수 ( Lim Sangsoo ),윤성일 ( Yoon Sungil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地方行政硏究 Vol.35 No.2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세는 시도의 조례를 통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일부 시도에서 그 용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례가 아닌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s disbursed for the purpose tax of its original expenditure goals.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looked at the problems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solve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consists of three parts: specific resources, specific facilities, fire facilities as one of the resources for the fire department special account. Among them, the part of the fire facilities is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the special fire department account. And this means it is disbur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tax. But the other two parts are not. Clause 9 (2) in the Local Tax Law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to utilize the earmarked tax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ly Seoul, Daegu, Incheon, Gwangju, and Daejeon do not follow suit. Besides, even if an ordinance was enacted to use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facilities as the special account’s financial resources, some cities and provinces found that the user did not meet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n this study, the revision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specific facilities (tentative name) were proposed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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