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도의 비교 및 협력적 재설계

윤성일(Yoon, Sungil),임동완(Lim, Dongwan)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정부간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상호간의 협력적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구분된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 후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사항이 되어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관계가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 정부간 관계론을 통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정부간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양자의 협력적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협력적 재설계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홍보, 예산학교, 사업제안 등의 협력과 사업평가 등을 위한 참여예산 단일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twork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between governments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B) operat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o present a cooperative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the governments through this analysis. The PB in South Korea is divided into the citizen PB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PB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itizen PB has been gradually expanded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north distric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By revising the 2011 Local Finance Law and making the citizen PB mandatory, PB was implemented nationwide.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PB implemented a model project in 2017 and has been fully implemented since 2018. However, although the citizen PB and the national PB have similar objectives,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is not high.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the PB, construct an analysis model through the theory of Intergovernment Relations (IGR),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citizen PB and the national PB, present a proposal for cooperative cooperation. As cooperation measures for redesign of PB, we present cooperation such as project promotion, budget school, project proposal, and construction of a PB platform for project evaluation.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관련 논점 검토와 세부 실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AHP 기법의 적용

임동완(Lim, Dongwan),윤성일(Yoon, Sungil),문광민(Moon, Kwangmin)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기조 및 관련 논점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부실행 과제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재정분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분권 과제간 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재정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중요성과 실행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판단기준을 가지고 재정분권에 대한 주요 논점들을 핵심과제, 중장기과제, 단기해결과제, 선택과제 등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핵심과제로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와 지방재정관리제도 개편과 관련된 세부실행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중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율 체계정비 및 포괄보조로의 개편이 제시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단기해결과제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및 합리적 개편과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세부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제로는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책임강화 추진, 지방사업화추진, 국고보조금 준칙제도 도입등이 제시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자체재원주의를 추진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가 연계되도록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fiscal decentralization by deriving the priority among detailed execution tasks based on the review of the current government of Moon Jae-in and related issues. To review the priority among the task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HP was applied to the exper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with two criteria of importance and ease of execution, major issu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were classified into core tasks, mid- to long-term tasks, short-term solutions, and selection task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re tasks included the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base of local revenu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s a mid- to long-term task, the scale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was expanded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structure, the system of subsidy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comprehensive subsidy were suggested in relation to the national subsidy project, and the necessity of raising and reorganizing local allocation tax rate in relation to local allocation tax was suggested. Short-term solution system was suggested to expand the regional win-win development fund, to reorganize rationally, and to provide detailed tasks related to home-loving donation system. Lastly, the selection tasks were to strengthen national responsibility, promote local commercialization, and introduce the government subsidy system.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fo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desirable to promote decentralization so that the financial system is linked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autonomy and responsibility while promoting self-finance.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건우 ( Park Geon-woo ),윤성일 ( Yoon Sungil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地方行政硏究 Vol.34 No.1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정부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11년 공무원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성과 수준 있어 그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의 집단(고성과 및 저성과 집단) 및 이에 대한 수용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과관리는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관리의 수용, 저성과자의 비율 그리고 목표명확성 등이 조직성과와 큰 연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운용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organization has been gradually emphasized with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al theory. The performance management is one of strong tools to improve government’s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public employees accept their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results by using the survey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estimation, we classify the group with some standards such as the level of performance and its accept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ceived performance management is positively significa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urthermore, the share of poor performer and goal clarity show positive significa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ith these results, we expect that it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sound performan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지방 공공부문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장석준(Jang, Seokjun),윤성일(Yoon, Sungil)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2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정부조직 밖에서 공공 서비스기능을 수행하는 준정부(Quasi-government)를 중심의 공공부문이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 공공부문 내지 지방 공공기관의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이원적인 법률 체계는 지방 공공부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명확한 법적 개념과 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분류의 이론적 논의와 선진국의 실제 공공부문 분류체계에 대한 탐색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 준공공부문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대안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지방 공공부문 개념과 분류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 준공공부문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 공공기관의 법적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통합적으로 규율하여 (가칭)지방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직영기업은 별도의 (가칭)지방직영기업법을 제정하는 대안이다. 둘째,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통합적으로 규율하여 (가칭)지방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전환하여 별도의 (가칭)지방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대안이다. In response to the rapid change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continuing increase in new administrative demand worldwide, the public sector, mainly the quasi-government, which carries out public service functions outside tradi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s, has been expand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full-fledged local autonomy in South Korea, the size and the weight of the local sector or local public agencies has continuously expanded. However, due to a dual legal system that regulates the local public sector, there are aspects that are insufficient to understand and manage the local public sector. Therefore, in this research,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classific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public sector classification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we proposed alternative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local public sector.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existing concepts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local public sector, this research presented the following two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the local public sector classification system.

목적세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임상수 ( Lim Sangsoo ),윤성일 ( Yoon Sungil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地方行政硏究 Vol.35 No.2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세는 시도의 조례를 통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일부 시도에서 그 용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례가 아닌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s disbursed for the purpose tax of its original expenditure goals.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looked at the problems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solve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consists of three parts: specific resources, specific facilities, fire facilities as one of the resources for the fire department special account. Among them, the part of the fire facilities is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the special fire department account. And this means it is disbur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tax. But the other two parts are not. Clause 9 (2) in the Local Tax Law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to utilize the earmarked tax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ly Seoul, Daegu, Incheon, Gwangju, and Daejeon do not follow suit. Besides, even if an ordinance was enacted to use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facilities as the special account’s financial resources, some cities and provinces found that the user did not meet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n this study, the revision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specific facilities (tentative name) were proposed to improve them.

적극행정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고찰

임동완(Dongwan Lim),윤성일(Sungil Yoo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사회과학연구 Vol.33 No.1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광민(Moon, Kwangmin),김동욱(Kim, Dongwuk),임동완(Lim, Dongwan),윤성일(Yoon, Sungil)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요인별로 비교하여 일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지방회계제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중요성’과 ‘실행용이성’ 판단기준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핵심과제, 중장기과제, 단기해결과제, 선택과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방회계제도의 요인별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과제로는 지방회계관련 법체계 정비 및 회계예규보완, 회계 법규와 실무가이드 구분 제작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장기과제로는 결산검토의 결산감사 전환 및 감리제도 단계적 도입, 회계교육관련 하위법규의 제정 및 구체화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기해결과제로는 e-호조 데이터베이스 기능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택과제로는 예산에 발생주의 지표 활용,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priority of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in Korea. To this end, in this study, we examined prior studies to draw major issues from the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and to analyze their prioritie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ased on the criteria of judgment of ‘importance’ and ‘ease of implementation’, detailed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ccounting system were classified into core tasks(Must Have’s), midium-and long-term tasks(Low Hanging Fruit), short-term tasks(Quick Win), and selective tasks(Money Pit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riority order by the local account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core tasks were readjustment of legal systems related to local accounting and complement of accounting rules, and separation of accounting regulations and business guides etc. Second, the midium-and long-term tasks were introduction of audit of settlement of accounts, the supervis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sub-regulations related to accounting education, and so on. Third, the short-term tasks were to enhance the function of the e-hojo database. Fourth, selective tasks were the utilization of the accrual basis indicators in budget formu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