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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형석(Hyeong Seok Lee) (검색결과 1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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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대두박 급여가 흑돼지의 생산형질, 도체특성, 육질특성 및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
이형석,Lee, Hyeong-Seok 한국사료협회 2006 飼料 Vol.5 No.1
본실험은 미국대두협회의 연구용역으로 진주산업대학교 양돈과학기술센터에서 수행하였음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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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교분리 원칙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유럽인권재판소의 Lautsi and Others v, Italy 판결을 중심으로-
이형석 ( Hyeong Seok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14 敎育 法學 硏究 Vol.26 No.3
인권의 개념과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정의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시대가 변화하고, 국가 간의 교류가 다양해지면서 인권은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범위를 확 대하였다.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인권조약의 기본내용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기 본으로 개별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별적 인권의 내용 중 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의 시행기관으로서 다양한 판례를 통하여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본 논문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조약상 종 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교육공간 내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다. 유럽인권재판소는 Lautsi 판결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에서 정교분리원칙과 어떠한 종교 도 믿지 않을 소극적 종교의 자유가 도출되며, 이러한 원칙의 전제로서 다원주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십자가상의 설치를 옹호하는 입장은 헌법에 의하여 확립된 국가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공적공간자체의 중립화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기존 종교에 대한 가치의 승인과 관용을 통하여 종교적 소수파를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의 향유·행사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에서 다원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을 중 심으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Basically, human rights were separately defined and guaranteed in countries in the world, but the shifts of the times and growing interchange among different countries are changing the way of looking at human rights. That is, it``s now required to look at human rights in an international dimension. In Europ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as made, which expanded the coverag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reedom,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installed, which is the machinery of law to check the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interpret it. This court basically seeks after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but could be viewed as a political agency that is affected by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and interests of contracting states. While the court have made various judgments, it functions as a medium to reflec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contracting states rather than forcing them to guarantee basic rights according to the reg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court has developed as an organization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individual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in the judgment of Lautsi and others vs. Italy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conjunction with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so, it``s meant to discuss whether the installation of crucifix in public schools might infringe on students`` negative freedom of religion and to discuss the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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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Lee, Hyeong Seok)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3
정부의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부터 추진됐다. 농어촌학교 통･폐합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그 이유였다. 농어촌학교가 통･폐합되는 사이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되었고, 이는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학교 통폐합으로 정부의 교육재정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된다. 이 때문에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은 재구조화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1항에 단서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지역적 차별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학교 재구조화에 따른 다양한 법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The government s policy of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rural schools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82. The reason for this was the efficient execution of the education finance for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rural schools. While rural schools were consolidated and abolished, the hollowing out phenomenon of rural areas accelerated, leading to local extinction. Consolidation of rural schools is not a simple matter that can be judged only on the basis of economic efficienc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 educational finances can be used efficiently through school consolidation, but it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for students in rural areas and increases the burden of raising parent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rural schools through restructuring. The right to receive an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ability of the proviso in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is a right that everyone should enjoy without regional discrimination. To this end, various legal systems according to the restructuring of schools in rural areas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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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노인 건강과 돌봄을 위한주거 관련 법제 연구 : 주거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이형석(Lee, Hyeong-Seok),김정기(Kim, Jung-K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20 의생명과학과 법 Vol.23 No.-
최근 국내 노인주거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8년 11월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거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노인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 형식의 고령자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인 친화적 주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 중 스웨덴은 일찌감치 지역사회 내 다양한 노인 주거 대안이 발전하였다. 스웨덴은 주택을 노인 돌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주거와 돌봄 시설을 동시에 충족하는 다양한 주택 유형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의 주거 관련 지원방식은 일반주거와 특별주거로 나누어 진다. 일반주거 지원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지원이 되지만, 특별주거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되어 있다. 일반주거는 자가 활동이 가능한 노인으로서 주택의 유지, 보수에 지원이 집중된다. 특별주거는 요양원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보호, 의료케어를 넘어서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혼거실과 독거실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인구의 증가 속에 노인주거의 지원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인의 선호와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는 대안주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노인주거에 관련 법제와 유형 및 주거관련 권리관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 big change is recently taking place in the policy related to elderly housing in the country. In November of 2018,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of offering housing, medical and care services centering on community. This plan is involved even the contents pertinent to the housing support, which backs up the elderly so that they can dwell in own residence. For example, it includes what supplies the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form of public lease system, and what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elderly-friendly housing. Also, a legal ground is also being arranged for diverse demonstration projects in order to raise the housing stability for low-income seniors. The institutional basis is being attempted that makes it available for being provided both affordable rental housing and service support to the housing underprivileged such as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mong countries that suffered aging earlier than our country, Sweden was early developed various elderly housing alternatives within community. Sweden prepared diverse housing types of satisfying the housing and care facilities at the same time, and a legal ground concerning this, while recognizing housing as an important resource of the elderly care. Focusing on this, it is being developed into the dimension of supporting elderly people s housing stability and self-reliant life as well as maintaining independent living. Even our country is perceiving that a support for the elderly housing has a direct effect on old people s health and quality of life amidst a rise in elderly population. Furthermore, the necessity of alternative housing is growing that properly meets elderly people s preference and various needs. This study aims to generally consider regarding legislation and type relevant to elderly housing, and the housing rights relationship in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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