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간의 보험산업의 윤리환경 분석

이한덕(Lee Han Duck)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0 로고스경영연구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험계리사의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의 윤리이슈 및 윤리적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간의 국제비교이다. 먼저 윤리이슈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간 순위에 많은 차이가 있어 두 나라간 윤리이슈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윤리이슈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비교하면 캐나다가 한국보다는 윤리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윤리적행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은 한국과 캐나다가 유사한 순위(한국 1위~3위가 캐나다 3위, 5위, 2위)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값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험산업에서 윤리적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비슷하나, 한국이 캐나다보다 제약수준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의 경우 보험계리사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윤리경영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직급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평한 저울”(잠언 11:1)의 말씀처럼 보험산업의 공정한 기업윤리가 시급히 정립되기를 바란다. This paper, based on the Bible perspective, is a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to investigate cross-cultural comparison of key ethical issues and hindrances to ethical behavior faced by insurance professionals, actuaries, in both Korea and Canada. In case of key ethical issu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orders of eth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Canada, which shows cross-cultural distinction. In addition, by comparing means of responses of key ethical issues, ethical issues are less significant in Canada than in Korea. Although Key hindrances to ethical behavio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Korea and Canada with similar orders of respons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means of responses. This means that the level of restriction to ethical behavior is higher in Korea than in Canada. Furtherm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higher the ranks of actuaries, the higher the level of insurance ethics in Canada wherea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ranks of actuaries in Korea. Like "a fair scale" from Proverbs of the Old Testament, fair business ethics in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immediately.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국내보험사의 대응전략 시나리오

이한덕(Lee, Han-Duck) 대한경영학회 2003 大韓經營學會誌 Vol.16 No.3

우리나라 실버계층의 특성분석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한덕(Lee, Han-Duck),권순일(Kwon, Soon-Il) 대한경영학회 2004 大韓經營學會誌 Vol.17 No.2

PLL(Phase Locked Loop)을 이용한 S-band 주파수 변조기의 설계

이한덕(Han-Dug Lee),김경완(Kyung-Wan Kim),유형준(Hyung-Joun Yoo) 한국통신학회 200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1 No.7

2D 바코드를 이용한 웹기반 실시간 워터마킹에 관한 연구

이한덕 ( Han-duck Lee ),이성원 ( Seong-won Lee ),박능수 ( Neungsoo Par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7 No.1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웹상에서 실시간 워터마킹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를 열람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이미지에 기록하여 무단 복제, 불법 배포 등의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은퇴준비에 관한 사례연구

이형종(Hyung-Jong Lee),이한덕(Han-Duck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9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은퇴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노후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무적·비재무적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보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해 크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현실을 걱정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가족, 재무,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와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길어지는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은퇴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소비지출 감소, 자녀교육비 축소, 낮은 임금의 일자리 선택, 현금 확보 등 은퇴에 대비하여 안전성과 현실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비해 다양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이 퇴직 후 삶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은퇴설계 니즈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orkers are ill-prepared for retirement due to low wage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as result, are likely to get into poverty in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as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orke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orkers show the anxiety about retirement. Many pre—retirees worry that their retirement savings may not generate enough income in retirement, and the level of benefits paid in public pension is inadequate. Second, they are preparing for retirement in the areas of finance, health, working after retirement and social activity. Third, they are realistic and practical in retirement decisions makings. they are considering household budget downsizing, cutting education costs, the low-waged job choice and cash flow preference in retirement. The safety and reality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are top considerations. In conclusion, this case study shows that pre-retiree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re seeking diverse retirement solutions. We need to design integrated and practical retirement planning programs to support their specific retirement needs.

Key Ethical Issues and Hindrances to Ethical Behavior in Insurance Industry: Perceptions of Korean Actuaries

이봉주 ( Bong Joo Lee ),이경룡 ( Kyung Lyong Lee ),이한덕 ( Han Duck Lee ) 보험연구원 2005 보험금융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당면하는 핵심적 윤리 이슈 및 윤리적 행동에 대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보험계리사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 및 보험유관 기관에서 현재 종사하는 보험계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의 윤리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저변 요인을 추론하고자 통계적 요인분석도 이루어졌다. 윤리적 이슈에 대한 보험계리사들의 관심은 계리서비스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미흡한 법적 기반, 부적절한 윤리교육과 같은 측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마케팅과 관련된 인식은 미국의 경우와 유사했다. 전체적으로 계리사가 손해보험에 근무하든 생명보험분야에 근무하든 별 차이가 없었다. 윤리적 행동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경쟁시장, 성과지향적 평가, 고객의 비윤리적 요구 등 15가지가 추출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와의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유사했으며, 그 정도는 핵심 윤리 이슈의 비교보다 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key ethical issues and hindrances to ethical behavior faced by professionals working in Korean insurance industry. For this purpose, conducted is a survey of actuaries in a variety of positions in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related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findings are compared to those of American studies to evaluate the level of ethical perception. Statistical factor analyses are made to make inferences on underlying constructs. Actuaries`` perceptions of the key ethical issues tend to be restricted to actuarial aspects such as insufficient legal authority to perform professional services in an ethical manner and failure to get adequate ethics training program. But some issues arising in marketing are considered significant similar to those the U.S. studies. As a whole, key ethical issues and challeng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iewpoints of actuaries working in the life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Regarding key hindrances to ethical behavior, the 15 factors are presented such as competitive pressures, performance-based evaluation and unethical demand made by clients. These findings are generally similar to those of the U.S. studies.

Key Ethical Issues and Hindrances to Ethical Behavior in Korean Insurance Industry

이경룡 ( Kyung Lyong Lee ),이봉주 ( Bong Joo Lee ),이한덕 ( Han Duck Lee )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2004 서강경영논총 Vol.15 No.2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산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박진호(Park, Jin-Ho),이한덕(Lee, Han-Duck),송영효(Song, Young-Hyo) 대한경영학회 2011 大韓經營學會誌 Vol.24 No.5

제3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 보험사고 발생이후를 중심으로 -

정원석 ( Wonseok Jung ),이한덕 ( Handuck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2 손해사정연구 Vol.23 No.-

일반적인 계약은 양 당사자사이에 개별적인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일방이 미리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3보험의 경우 정보 불균형의 약자에 속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청약단계에서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적절히 설명받지 못하거나 설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 설명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설명받았다 하더라도 장기계약이 대부분인 제3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담보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보험계약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계약자의 권리침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는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과 약관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이행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보니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 소송 등에서 불리한 항변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사고로 파생되는 후발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소멸시효가 지나고 인지한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보험회사 및 보험체계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손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중요 약관 설명의무와 보험사고 발생 후 담보내용 설명의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의 이행에 있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음성녹음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의 관행적인 덧쓰기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 후 후발청구권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3보험 표준약관에 신설된 ‘위법계약의 해지’ 는 보험계약자의 해지요구가 있는 경우 책임준비금과 더불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높이고, 보험회사 및 보험 제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 general contract is an individ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insurance contract premised on a risk group, the insurance contract has a character of adhesion in which policyholders have to sign an insurance contract with insurance clauses that the insurer has already written unilaterally. In the case of type 3 insurance, policyholders who fall under the aggrav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may not be explained properly or misrepresented even though the insurer has a duty to explain important insurance clauses at the initial subscription stage. Also, in type 3 insurance, which is mostly long-term contracts, even if policyholers were explained properly, it is common for them to easily forget important insurance coverages or not to ful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contract after a long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rights of policyholders to claim insurance money cannot be exercised despite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thereby the rights of policyholders are infringed Furthermore, the insurer requires policyholders to confirm the fulfillment of the duty to explain important insurance clauses as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insurance contract whether they are explained properly or not, which leads to adverse defense of policyholders in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against the insurer. There are cases where an insurance claim has been made, but the follow-up right to claim cannot be exercised due to the ignorance of policyholders. Policyholders who recognize this follow-up right to claim aft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passed, have lost trust in insurance they have purchased, and the images of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system are also being tarnished.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insurer’s duties to explain important insurance clauses at the time of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to explain insurance coverges after an insurance accident,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Firstly, in fulfilling the duty to explain important insurance clauses by the insurer, the current voice record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the conventional overwriting method should be changed to minimize incomplete sales. Secondly, the duty to explain the follow-up right to claim should be newly established. Lastly, for th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illegal contract’, which was newly added in the type 3 standard insurance clause to protect policyholders, it should be changed to award a penalty to the insurer paying the amount of a legal reserve and related interest to policyholders if they request for cancellation of the illegal contract. By doing so, the trust of policyholders in insurance will be enhanced and the images of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system will be improved,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the medium and long-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