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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통령선거의 치안·안전공약 분석 :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이창한,강소영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3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대선의 치안정책 공약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치안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4대부터 17대까지, 미국의 경우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치안환경과 대선 치안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각 후보자의 선거캠프로부터 정책자료집과 선거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의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는‘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에서 제공하는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정책공약에서 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미국 대선의 경우 치안정책은 항상 핵심정책으로 제시되며, 2000년 이후부터는 핵심전략의 내용 중 다수·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요구에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형사사법 운영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합적인 범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치안정책이 정치프로그램으로 정착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 대선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에도 종합적인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치이념의 선거로 인해 국민보다는 정치권의 관심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공약은 유권자의 선거수요이며 출마자가 지역문제를 인식하는 현안 목록이다. 따라서 치안·안전공약이 정책으로 입안되기 위해 대통령 선거가 정치이념보다는 치안·안전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회복적 보호관찰에서의 범죄예방위원의 역할 제고방안

        이창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1

        이 논문은 회복적 사법 보호관찰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회복적 사법 보호관찰활동과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 활동과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대상은 소년범죄자들이었다. 소년범에 대한 교정처우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제도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또한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자원단체인 범죄예방위원은 회복적 형사사법 공동체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주체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연계 가능성에 관하여 최대화 모델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회복적 사법 보호관찰제도에 범죄예방위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회복적 사법 보호관찰에서 범죄예방위원의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형벌의 안정성과 처우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가해자 프로그램, 형사배상 그리고 정보제공과 같은 정책들은 명문화 되어야 한다. 둘째, 범죄예방위원은 회복적 형사사법 보호관찰제도의 주체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예방위원회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회복적 형사사법 보호관찰제도 주체로서 알맞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영역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논문에선 일반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그리고 판결전조사를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in Korea―especially, to seek for the application of its activities, and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 to the activities of a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as a private voluntary association. Traditionally, the subjects of restorative justice were juvenile delinquents. Probation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correctional treatment on juvenile delinquents lacked of consider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dditionally, even though a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which is a private voluntary association, and assists the rehabilitation of juvenile offender was suppos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principal agent to implement the role of community of restorative justice, they did not significantly draw an attention in implementing the restorative justice. We sought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restorative justice’s viewpoint as Maximalist model. In order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a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s; First, we have to find legal basis on participation of a private volunteer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To secure the stability of punishment and the validity of treatment, the policies such as the victim-offender program, the criminal indemnity and the information service should be provided for in the law and a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Second, a private volunteer ought to be qualified as a main agent of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The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should be suitably specialized as a main agent of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to carry on a program stably. Third, a field of activity in which a private volunteer can practice the restorative justice idea should be specified. We suggested the fields including general probation order, attendance order and presentence investigation.

      • KCI등재

        犯罪프로파일링에 있어 警察과 矯正機關의 協力에 관한 硏究

        이창한 한국교정학회 2006 矯正硏究 Vol.- No.31

        Police-corrections partnerships were designed to work within a framework, such as community policing and community corrections, and involved both police and corrections staff in the pursuit of goal to prevent new crime of a suitor. Partnerships help both police and corrections do a better job of protecting the public by using the powers of their respective line staff in complementary ways. Accordingly partnerships are often used in a variety of ways to achieve a range of purpose. Profiling a criminal is trying to find a criminal by using his behavior to define his personality. The FBI is generally credited with developing much of the criminal profiling to within the police. However the police alone cannot carry out the complete criminal profiling skill. They need the more informations about career criminals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These are in existence in the field of correction. This paper is design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police-correction institutions partnerships in criminal profiling to develop a shared database and experiences of criminal researche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scopes. There are the data sharing to form a hypothesis about criminal deduction, geographic data sharing to form a hypothesis about crime space and be used to criminal investigation, and skills sharing to develop the analysis method by using human behavior science each other. 범죄자의 행동통제를 통한 사회공공의 안녕유지는 경찰과 교정기관의 공동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은 상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다. 범죄프로파일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 가능한 분야의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미연방수사국의 범죄자 행동분석프로세스는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단계, 수집된 정보를 선별하여 의미 있는 유형을 조작하는 판단단계, 범행을 재구성하는 등의 평가단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범행전후의 행동분석을 통한 범인상 추정단계, 수사단계, 체포단계로 나뉜다. 만약 경찰의 범죄분석관이 교정기관과 협력한다면 데이터 수집단계와 범행의 유형화단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통한 범인상 추정단계, 수사단계에서 협조가 가능하다.가능한 협력내용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가설과 신체적 특징의 가설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있다. 둘째, 범죄자 행동특성과 인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범행지역과 범행지점의 공간적 정보로부터 범인의 주거지 및 근무처 등 활동거점, 범행현장 이동수단과 경로 등을 추론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있어 협력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분석기법 응용이 있다. 범죄분석관은 새로운 범행분석 기법의 도입을 위해서 경찰 이외의 행동과학에 기초한 연구방법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보호관찰공무원 탈진척도의 타당성 연구

        이창한,이강훈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보호관찰공무원의 탈진연구를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MBI 탈진척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2008년 전국에서 근무하는 보호관찰공무원 45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서는 MBI 탈진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형 보호관찰공무원 MBI 탈진척도는 신뢰도분석의 경우 정서적 고갈이 .860, 비인격화가 .775, 개인적 성취가 .829로 높게 나타났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델 적합도는 낮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신뢰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형 보호관찰공무원 MBI 탈진 척도를 재구성하였고, 모델도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형 보호관찰공무원 MBI 탈진척도는 보호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될 연구와 탈진수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valuat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revised Maslach Burnout Inventory(MBI) for Korean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A total of 456 Korean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were recruited in 2008.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is revised measure were verified using item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EP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PA). The original version of the 22-item MBI was good, with scores of .860 for emotional exhaustion, .775 for depersonalization, .829 for personal accomplishment. But, the original model not a reflect an adequate fit. The final version of the 15-item MBI showed a good internal consistency. In addition a CPA verified the acceptability of the model fit.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15-item revised MBI was both reliable and valid. In conclusion, the MBI currently used for Korean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may also be useful in clinical and research settings.

      • KCI등재

        Ultrasonographic Diagnosis of Non-displaced Avulsion Fracture of the Acromion: A Case Report

        이창한,최영아,이시욱 대한재활의학회 2015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39 No.3

        Avulsion fracture of the acromion is rare. It is difficult to diagnosis because there is little displacement and it occurs even without direct trauma. We experienced a case without direct trauma that was diagnosed with ultrasonography. A 55-year-old male patient visited our outpatient clinic with shoulder pain resulting from a significant stress at the trapezius muscle during lifting of a steel reinforcement. Simple radiography revealed a calcific deposit over the acromion rather than a fracture. Avulsion fracture was identified with ultrasonography. This is the first report demonstrating that ultrasonography has an advantage over radiographs in the diagnosis of an avulsion fracture of the acromion of the scapula.

      • KCI등재

        Development of a Suicidal Vector-Cloning System Based on Butanal Susceptibility Due to an Expression of YqhD Aldehyde Reductase

        이창한,박찬규 한국미생물학회 2012 The journal of microbiology Vol.50 No.2

        Previously, we observed butanal/propanal sensitivity of Escherichia coli K-12 when cells overexpress YqhD protein,a NADPH dependent aldehyde reductase, possibly due to an accumulation of butanol/propanol in vivo as the reaction products. Based on this finding, we developed a suicidal vector-cloning system derived from pUC19, in which lacZ was substituted with the yqhD gene. As a result, when foreign DNA was inserted into its multiple cloning sites by disrupting an expression of YqhD, the recombinants survived on butanal/propanal containing plate, whereas cells containing the YqhD vector died because of the alcohol production by YqhD. The cloning efficiency, estimated based on colony PCR and enzyme digestion, was achieved more than 90%when the suicidal vector system was used. Moreover, the plasmid vector itself was stably maintained in the cell, presumably due to its ability to remove toxic aldehydes being accumulated in E. coli cell by metabol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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