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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師의 說明義務의 範圍와 그 違反의 效果

        朴鍾元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 KCI등재
      • 디지털 선박의 통합연동 시스템 개발현황

        박종원,성소영,임용곤,서수진 대한조선학회 2011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1 No.11

        1995년부터 미국의 ISIT 프로젝트 및 Smart Ship 프로젝트, 1998년에 시작된 유럽의 PISCES, DISC, COMMAN 프로젝트, 2004년에 시작된 유럽의 MarNIS 프로젝트를 거쳐 최근에는 e-navigation까지 선박의 통합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선박의 디지털화, 통합화, 자동화, 무인화, IT화, 개방형 등이 적용되면서 디지털 선박, 스마트 선박, 차세대 선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박의 통합화가 추진되어 오면서 기존의 시스템의 단독운용 개념은 시스템간 연동운영 및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운용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항해시스템은 통합항해시스템(INS 또는 IBS)을 중심으로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과 장비들이 통합되고 있고 추진시스템은 통합제어감시시스템(ICMS, IPMS, IMCS 등)을 중심으로 추진제어, 전력제어, 기타 제어시스템 등이 통합되고 있다. 특히, 미해군은 Smart Ship 프로젝트가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이더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함정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운용하게 되면서 개방형 구조를 갖는 통합플랫폼과 각 세부시스템에 대한 모듈화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선박의 통합화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시켜주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신호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장비에 제공해 주기 위해 개발된 통합연동 시스템에 대한 구성, 개발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 기술현황분석 - 하이브리드 굴삭기 동력전달계 주요부품의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박종원,정동수,김형의,Park, Jong-Won,Jeong, Dong-Su,Kim, Hyeong-Ui 재료연구소 2011 機械와 材料 Vol.23 No.3

        하이브리드 굴삭기는 에너지 재생 및 연비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유압부품들 중 일부를 전기부품으로 대체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굴삭기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부하와 전기적인 부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고장모드를 고려하여 신뢰성평가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굴삭기는 가혹한 실외 환경조건에서 운용되므로 새롭게 개발되는 부품들에 대하여 설계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복합 내환경 시험과 초가속 수명시험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FMEA, FMECA, FTA 및 HALT 등의 다양한 신뢰성 기법을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굴삭기의 신뢰성평가기법을 개발하였고, 개발대상 하이브리드 굴삭기의 주요 동력전달 파트인 선회구동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평가장비를 개발하고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이브리드 굴삭기 신뢰성평가기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부품들에 대한 신뢰성평가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디지털 선박의 통합 연동 시스템 구현

        박종원,성소영,임용곤,윤창호,김승근,Park, Jong-Won,Sung, So-Young,Lim, Yong-Kon,Yun, Chang-Ho,Kim, Seung-Ge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6 No.6

        항해시스템은 통합항해시스템(INS 또는 IBS)을 중심으로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과 장비들이 통합되고 있고, 추진시스템은 통합제어감시시스템(ICMS, IPMS, IMCS 등)을 중심으로 추진제어, 전력제어, 기타 제어시스템 등이 통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박의 통합화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시켜주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신호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장비에 제공해 주기 위해 개발된 통합연동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구현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Thus, all systems and sensors corresponding to navigation are integrated to an INS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or an IBS (Integrated Bridge System). Propulsion automation systems, propulsion systems, auxiliary systems, and power management systems are integrated to an ICMS (Integrated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an IPMS (Integrated Platform Management System), and IMCS (Integrated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This paper introduces the results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Integrated Interface System which ties up diverse system interfaces via network and inversely converts network signals into a proper interface signal type connected to oth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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