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다기능 저류지 조성의 경제적 편익 평가(I): 환경개선용수 공급편익을 중심으로

이주석,류문현,유승훈,Lee, Joo-Suk,Ryu, Moon-Hyun,Yoo, Seung-Hoon 한국수자원학회 201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6 No.10

본 연구는 상관 다기능 저류지의 조성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환경개선용수 공급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유도할 수 있는 설문조사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조사결과 많은 응답자들은 영의 WTP를 밝혔다. 이러한 영의 WTP를 다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환경개선용수 공급편익은 사업지에 대해 가구당 연간 1,393.7원, 비사업지에 대해 가구당 연간 2,237.7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383.6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편익과 관련된 투자의 적정수준 결정 및 관리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ly-enhancing water ensuing from Sangkwan multi-purpose reservoir. To this end, we apply a survey technique,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to elicit the public willingness to pay (WTP). Two CV surveys of randomly selected households were administrated to on-site and off-site areas. As it happens, a number of respondents reported zero WTPs for the environmentally- enhancing water. To deal with the zero WTPs, this study employs a spike model. The results show that average household's WTP for the environmentally-enhancing water ensuing from Sangkwan multi-purpose reservoir is estimated to be 1,393.7 won for on-site area and 2,237.7 won for off-site area per year.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ly-enhancing water ensuing from Sangkwan multi-purpose reservoir amount to about 38.3 billion won per year. Our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termining an appropriate level of investment and making management policies with regard to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ly-enhancing water.

공업용수의 수종별 경제적 가치 추정

이주석,박선영,류문현,유승훈,Lee, Joo-Suk,Park, Sun-Young,Ryu, Mun-Hyun,Yoo, Seung-Hoon 한국수자원학회 2012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5 No.4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는 학술적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수종별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에 위치한제조업체 1,017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을 시도하되 원수 침전수 정수 등 수종별로 구분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말 기준 공업용수의 수종별 한계생산가치는 정수가 1,861.95(원/$m^3$), 침전수가 896.76(원/$m^3$), 원수가 769.24(원/$m^3$)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요령 가이드라인(2011)에서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제시한 공업용수 침전수의 한계생산가치885.1원/$m^3$(침전수, 2010년 말기준)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업용수 침전수의 공급편익 원단위가 적절함을 시사한다. The information on th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water use is widely demanded in policy analysis area as well as academic research area.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obtain more accurat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water use using the economic theory. 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of 1,017 manufacturing firms and estimated th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water use based on the concept of value of marginal product (VMP). Moreover, this study tried to estimate the VMP of three industrial water types, river water, precipitated water, and purified water. The results show that the VMPs of river water, precipitated water and purified water are estimated to be 769.24 won/$m^3$, 896.76 won/$m^3$ and 1,861.95 won/$m^3$, respectively. The value for the precipitated water found in this study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885.1 won/$m^3$) used in the pre-feasibility test implement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These imply that the latter is appropriate for evaluating the economic benefit of supplying industrial water, though it is based on 2003 Industry Survey.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의 재정방안에 대한 연구

이주석(Joo-Suk.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3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1

잠재적 제주도 여행에 대한 소비자 진술 선호 분석 방법 연구

이주석 ( Joo Suk Lee ),유승훈 ( Seung Hoon Yoo ),곽승준 ( Seung Jun Kwak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응용경제 Vol.7 No.1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주석(Joo-Suk Lee),곽소윤(So-Yoon Kwak)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5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형 지식산업으로서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요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미국·일본·영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하되,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순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모형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 산업 간 연쇄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1원 생산 증가는 타 산업에서 0.5342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9267원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산출액 1원 감소에 의해 타 부분에 발생하는 생산감소분은 0.5357원으로 나타났고, 물가파급효과는 0.0558% 수준이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모두 1보다 작은 값이었다. 한편, 미국, 일본, 영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수치와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시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The software industry as the high value-added knowledge-based industries is regarded as the main industry to lead a future knowledge and information economy. To identify and to quantify the software industry"s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pplied input-output analysis and compared with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K. According to the results, 1 Korean won increase of software industry induced to increase 0.5342 Korean won in other industries’ production and to win 0.9267 Korean won in total value-added effect. In addition, the influential factors and the sensitivity factors were smaller than 1. In addition, the economic effect of software in Korea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K.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의 경제적 편익 측정

이주석(Joo-Suk Lee),유승훈(Seung-Hoon Yoo),곽승준(Seung-Jun Kwak)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공공경제 Vol.10 No.1

  New Korean National Museum will be constructed by 2005. As the distinguished museum of Asia, new Korean National Museum will provide people with cultural pride arid the main posi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However there are few study to evaluate the public value of museum. This paper applie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e to measuring the economic benefits of Korean National Museum.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on averag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for construction of new Korean National Museum. According to estimating ways, WTP for construction of new Korean National Museum is from 1,185 Korean Won to 2,517 Korean Won. This paper contributes to complementing the existing valuation methods by estimating the economic benefits of new Korean National Museum and providing policy-makers with useful methodological framework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policy of cultural facilities.   우리나라는 2005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신축 중이다.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은 동아시아의 중심 박물관으로서 향후 우리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림은 물론 국가 간 문화교류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양한 편익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제적 가치가 명시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경복궁 내 위치한 박물관 대신 국립중앙박물관을 신축하기 위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액은 추정방법에 따라 1,186원에서 2,517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의 경제적 편익과 관련한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의 경제적 편익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사용된 비용-편익분석방법을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결정자들에게 공공문화시설의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용한 방법론적 체계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불의사

이주석(Joo-Suk Lee),유승훈(Seung-Hoon Yoo),임상오(Sang-Oh L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4

서울시는 문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육성과 다양한 공연과 전시 공간 건설 및 행사 개최, 공공 디자인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 예술 향유 수준의 향상, 문화 및 여가활동 여건 개선, 문화생활의 만족도 증가와 같은 일반시민들에 대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혜택을 계량화함으로써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불의사를 가시적으로 분석 도출하여 향후 문화시정의 정책방향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창의문화도시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누리게 되는 문화적 가치는 연간 약 1,4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량적 정보로서 활용가능하며, 본 연구의 분석방법론은 향후 유사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creative cultural city project. This is expected to provide seoul citizen with various cultural facilities and events. However, as it is needed huge amount of investment, it is essential for the creative cultural city project to examine the cost-benefit analysis. This paper applie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e to measuring the citizen's willingness to pay for the creative cultural city project. According to estimating results, monthly WTP per household of Seoul is 2,990 Korean Won Conwdquently, the annual benefit of the creative cultural city project is about 14.5 billion Korean won. This paper contributes to complementing the existing valuation methods by estimating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creative cultural city project in Seoul and providing policy-makers with useful methodological framework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policy of cultural project.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주택수요자의 주거입지조건 선택에 대한 연구

이주석(Lee Joo-Suk) 한국주택학회 2008 주택연구 Vol.16 No.3

  주택 구매 결정시 방의 개수, 주차장 유무 등 주택 자체의 특성과 주택수요자의 소득, 가족의 수, 교육수준 같은 주택수요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근의 편의시설 존재여부, 교통의 편리성, 교육환경과 같은 주택의 입지조건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입지조건들을 살펴보고 그 상대적인 중요도를 도출하는 것은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나 주부 385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 구매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입지조건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론들과 달리 응답의 불확실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을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주거주거입지조건들 중 출퇴근 거리, 대중교통 편의성 퉁 교통요인과 생활편의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과 세대, 소득,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influence of various location condition factors on house buying has been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the relative weights of the various location conditions factors based on the house buyer"s preference by using the 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The 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can reflect more normally the uncertainty of the responses" preference than other decision making analysis method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relative weights of traffic factors and amenities facilities are bigger than that of other factors. Furthermore, the relative weights of the various location conditions factors are different with the area, the generation, and income.

문화공연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특성 분석

이주석(Lee, Joo-Suk),곽승준(Kwak, Seung-Jun),조승국(Cho, Seung-Kuk)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6 No.5

본 연구에서는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일대일 개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공연관람 및 공연관람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수요를 분석할 경우 공연관 람 경험이 없거나 공연관람 지출이 전혀 없는 다수의 응답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wo-equation 모형과 Tobit모형을 활용하여 이를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문화공연 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이며 일정연령(peak age)가 지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demanders for cultural performance. To take into account zero responses (no expenditure or no experience for cultural performance, this paper employed a two-equation model and tobit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demands of performing arts tend to be increased to people as they were younger, women, more earned and higher educated. In addition, the income is inelastic to demand. And after a certain age (peak age), the demand is increased.

인천·경기 갯벌의 경제적 가치추정 연구

이주석(Joo-Suk. Lee),유승훈(Seung-Hoon Yoo),박선영(Sun-Young Park)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