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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조직과 세포의 기증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율

        이정념(Lee, Jungnyum)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5 No.-

        독일 조직법은 인체 조직과 세포 등을 다루는데 있어 이식법, 의약품법, 수혈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증, 채취, 가공, 보존, 검사, 보관, 유통 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그만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 조직과 세포 등의 기증에 관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최대한도로 이들의 질을 확보하고 안전장치를 갖추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조직을 기증받고 이를 채취, 이식, 보관, 분배하는 등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기증자의 숭고한 기증정신을 중심에 두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인체 조직과 세포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독일 조직법의 입법 배경 및 논의 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The Act on quality and safety of human tissues and cells〉 in Germany has many provisions which deal with the donation and practical use of human tissues and cells. It shows that German legislators make an effort to control strictly the donation, procurement, preserv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etc. of human tissues and cells under clear legal grounds, so that they ensure the quality and safety of human tissues and cells. According to the donation spirit of donors, human tissues and cells should be clearly donated, procured and distributed, it is not for the users of the donated human tissues and cell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islative background, discussion and main contents of 〈The Act on quality and safety for human tissues and cells〉 and related institutions in Germany. This article is meaningful as a preceding research for the further discussion to enhance the legal system of donation, procurement, preserv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etc. of human tissues and cells in South Korea.

      • KCI등재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이정념(Lee, Jungnyum)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3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발언은 일반적 의사표현과 구별되는 특이한 속성을 지니는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익명 또는 필명으로 게재하고, 또 이에 대해 또 다른 댓글들이 게재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혐오발언의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적 논의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온라인 혐오발언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인터넷 포털제공자에게 물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온라인 혐오발언에 관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spreading quickly through the internet including social networking platforms. The comments in the online spaces are easily disclosed to unspecified individuals who are routinely using the internet. The users feed the comments back anonymously or under a pseudonym over and over. Consequently, online hate speech derives problems of various forms such as online trolling, hate speech attacks, etc.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and groups within and across societies. Meanwhile, the discussions on possible legal responses to the issue of online hate speech were unsystematic and disorganized, due to the particularities of online hate speech such as the itinerancy, the transnational reach, anonymity or pseudonymity, etc. In June 2015,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rendered a judgement on online hate speech and the legal liability of an internet portal provide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online hate speech, the phenomenon of its dissemination in society, the recent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online hate speech, the interpretation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f the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inally, this article concretely refers to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and the criteria to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 KCI등재

        온라인 허위정보의 규제를 위한 접근법-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 규제 방향을 중심으로-

        이정념 ( Lee Jungnyu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2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논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의, 거짓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확산시키며 민주주의 정치질서, 사회구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위정보’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짜인 내용 또는 사실과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페이크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별하여 허위정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는데, 2018년 9월 26일 공식화 된 유럽연합의 <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온라인 허위정보의 특성에 맞추어진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의 제정과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Info-communications services based on online platforms provide many kinds of ways for persons to access various information, gather necessary information, and express opinions on specific topic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facilitate spreading fake, false or fabricated information and pose a risk to the democratic political order, the social structure and national security. So-called ‘Disinformation’, which involves contents that are false or fabricated information blended with genuine facts to intentionally cause harm or for profit, has spread rapidly in online space. Since 2017 the European Union has earnestly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fic regulatory system on online disinformation by discerning between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The European Union’s <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 formulated on 26 September 2018, is noteworthy as the first self-regulatory measure created voluntarily to control online disinformation by providers of online info-communications services. Affirming the need for the regul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disinform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and essence of disinformation, analyses the making process, main content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s <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 and suggests regulatory directions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online disinformation in Korea.

      • KCI등재

        2016년 유럽연합의 <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이 지니는 법적 의미와 쟁점 검토

        이정념 ( Jungnyum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3

        2016년 5월 31일 유럽연합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이하, IT 기업들)와 함께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을 공포하였다.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수단으로 폭력 내지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들이 테러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전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자신의 회원국들과 IT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불법 혐오발언에 대응하고자 2016년 행동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 유럽연합의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동 행동기준을 통해 앞으로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법적 기준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On 31 May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a new EU <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 to combat the pervasive use of online social media to promulgate illegal hate speech in Europe. Facebook, Twitter, YouTube and Microsoft (“the IT companies”) suppor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 Member States in the effort to respond to the challenge of ensuring that online platforms do not offer opportunities for illegal hate speech to spread online. Under the Code of Conduct, these IT Companies shar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with other platforms and social media entities to cooperate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n the fight against increasing incitement of violence and hatred online. The Code of Conduct aims at guiding the activities of the IT Companies and sharing best practices with other internet companies, platforms and social media operators etc. Despite the altruistic aims of the Code of Conduct in guiding social media companies in their efforts to mitigate online illegal hate speech, there are some problematic issues which should be addressed by law. These issues include how a private company might have the legal authority to solve the serious societal problem of illegal online hate speech under the Code of Conduct. Furthermore, the Code of Conduct still does not solve the dilemma between legitimat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es calculated to incite violence and hatr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or a member of such a group. This article reviews the etymological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Code of Conduct, and moreover deals with how the Code of Conduct should be regulated inclusive of consultations and any implementation plans it may develop in leg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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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정념 ( Lee Jungnyu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21 법과 사회 Vol.0 No.66

        최근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안기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공개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동법이 2021년 1월 8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물론 2021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를 보다 두터이 세우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밝히고 있다. A child abuse case, in which a 16-month-old infant died 10 months after being adopted due to the abuse of her adoptive parents, has lately caused a considerable social shock. In fact, child abuse cases have constantly been occurring, causing serious damage to child victims. Whenever child abuse cases are disclosed through the media, the government continuously devises measures to respond to them.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s a representative law regulating child abuse entered into force on 1 October 2020 after a revision, but the act was revised again on 8 January 2021 after the recent death of an adopted child due to abuse. Although the newly revised act will come into effect soon, it is doubtful that the revised act will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cas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early response system for child abuse which aims at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its recurrence, and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Furthermore, this article reviews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revised Act of 2021 as the legal basis for responding to child abuse.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an alternative concept that should be discussed to reliably establish the early response system for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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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모델 연구: 프랑스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이정념(Lee, Jungnyum)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강법률논총 Vol.10 No.1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짜뉴스로부터 빚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것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개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다루는 영역 또한 매우 방대해지고 있다. 최근 Covid-19 팬더믹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소재로 하는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퍼지면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매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는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상당한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인터넷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가짜뉴스의 생산·재생산 또는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입법례 – 형법,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선거법, 정보조작규제법 – 를 중심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하여 기능하는 법조항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담고 있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Controversies resulting from fake news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are not limited to specific politicians or social classes, but related to average citizens, and the areas covered by fake news are also becoming very vast. As exemplified by fake news endangering human life that has spread rapidly through the internet in the recent Covid-19 pandemic, fake news disseminated through advanced info-communication services that covers inflammatory subjects may have serious impact for the public. But there is still no proper legal mechanisms for the regulation of problems resulting from internet fake new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refore, it is noteworthy that France has currently established a new legal basis to prevent the production,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internet fake news. This article analyses the meaning, specific contents and problems of legal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focusing on the Penal Code, the Law on freedom of the press, the Election Law, and the Law on the regulation of information manipul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French legislation examples for the criminal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and finally suggests criminal legislative model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 KCI등재

        혐오의 유형적 정의와 범죄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정념(Jungnyum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5

        혐오와 관련된 문제들은 가해자 내지 가해 집단과 피해자 내지 피해 집단이 얽혀 있는 법적 측면만이 아닌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특성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형사법학의 맥락에서 다양한 많은 범죄유형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범죄들은 누군가의 인종, 민족성, 종교, 피부색, 성 정체성, 성적 기원 등에 반한 편견 내지 선입견으로부터 기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이 지니는 정체성이나 타인에 의해 인지된 차이들에 의해 발생된 혐오범죄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보아야 한다. 혐오범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혐오로부터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결정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발현된 혐오의 동기가 어떠한 요소에 의한 것인지, 혐오범죄의 피해자 내지 피해 집단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 어떻게 혐오범죄가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는 혐오범죄의 규율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 논문은 혐오로부터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혐오의 유형적 정의와 혐오의 범죄성 판단기준을 논하는 한편 혐오와 혐오범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hate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Ordinary crimes may contain complex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spects to be considered beyond the merely legal aspects that are intertwined wi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While there are many classifications of crimes in the context of criminal jurisprudence, certain crimes are motivated by bias or prejudice against race, ethnicity, religion, age, color, sex,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etc. These specific crimes should be considered as hate crimes that are directed against people or groups because of their identity or perceived difference.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against hate depends on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hate crim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crete motivation for the hate of the act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or the victim group of the possible hate crime and the organization of a hate crime. There are already many discussions in the EU,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etc. on the regulation of hate crimes. This paper reviews what should be protected against hate, typical definitions of hate, and standards of judgment on the criminal nature of hate. Moreover, this paper suggests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punishable hate and the hate spee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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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예외 사유

        이정념(Lee, Jungnyum)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2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종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는 동법이 개인정보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다양한 법률 속에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전환되어 가는 흐름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는 다양한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입법논의가 이루어진 결과로, 2020년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마련된 가명정보를 객체로 하는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예외 사유의 법적 정당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보주체가 지니는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에 명시된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예외 사유의 요건과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been in force since 5 August 2020. Before the act was revised, it gave rise to various criticisms, including that the act vaguely defines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 legal basi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distributed in various laws, and that the scop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tipulated in the act should be expanded to foster new industries. Following the submission of various legislative proposals to ame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t the National Assembly, a bill amen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finally adopted on 9 January 2020. An important new feature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establishing provisions regarding pseudonymis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analysing the legal justification of provisions that stipulate exceptions from the application of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case that the handling or use of pseudonym information violates the act. In detail,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concret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various reasons for exceptions from the application of sanctions regulated in Article 28-7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further conditions that should be contained in Article 28-7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n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al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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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의의와 적용상 한계

        이정념(Lee, Jungnyum)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9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급속도로 디지털화되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영향 속에 놓여 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 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속에 개인정보의 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보호기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를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기술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들을 토대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안된 후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2월 4일 공포되었다. 본 논문은 2020년 8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운 지능형 기술사회에서 ‘개인정보활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와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가명정보와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담고 있는 적용상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About ten years, aft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our society is being rapidly digitalised by data-drive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cloud,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par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is the background of discussions that ar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under wa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enable more flexible use of personal data in order to have a competitive edge in new technology-based sectors that utilize various data. The European Union has establish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which has come into force since 25 May 2018. It is characteristic in that this regulation strengthens the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hile further widening the scope to which personal data can be used. In South Korea, legislative discussions are under way to establish a legal basi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use of personal data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ominated by new data-driven technologies. After various legislative proposals had been submitted to the legislative body, the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was promulgated on 4 February 2020. This article focuses on analysing whether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be effectively applied as a legal basis of both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new data-driven technological society. Concretel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eaning,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urthermore, this article reviews the limit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regards special provisions for pseudonymization and the treatment of data, which has undergone pseudony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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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이정념(Lee, Jungnyum)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은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인공지능 · 클라우드 ·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0년 8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장치를 두면서, 동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형사제재를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구체적으로 법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유형과 요건 및 효과를 살펴보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가 담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여 종국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규정이 그 정당성을 띠며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South Korea was promulgated on 4 February 2020. The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stablishes the necessary legal basis to extend the scop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governmental policies in South Korea concentrate on fostering new industries based on data-bas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Services,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in the course of the transition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ing into effect on 5 August 2020, is characteristic in that it regulates various devic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specifying violations and criminal sanctions under the penalties section of the Act.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ing the legal validity of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urthermore, this article reviews types, requirements, and effects of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inally, this article provides concrete suggestions for the lawful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analysing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criminal sanctions stipulated in the penalties section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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