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 준비작업으로서의 수입물량 동향 감시조치

이재민(Jaemi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1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 움직임에 관한 보도가 국내에 전해지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효한 한-EU FTA 제3장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가 어떻게 발동되고 어떠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2011년 5월 EU 규정을 도입하여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에 포함된 독특한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사전감시(prior surveillance) 제도이다. 사전감시 제도는 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세이프가드 조치와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이 대EU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감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전감시 제도가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변형된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한-EU FTA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뿐 아니라, 나아가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과 연관되는 불명확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사전감시 제도는 그 속성상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소위 회색조치에 해당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EU FTA 상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용하기 위하여 상세한 국내 규정을 도입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치는 우리 무역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한-EU FTA 규정에 따라 향후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한-EU FTA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 내부 규정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에 개정과 무역위원회 내부훈령이나 시행세칙 등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As the Korea-EU FTA is implemented in full swing, a concern is growing in Europe with respect to the surge of Korean products in the EU market. This concern has been most notably raised in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suggested safeguard measures by some EU members against automobile imports from Korea. This development has brought the attention of the people to the bilateral safeguards provision in Chapter 3 of the Korea-EU FTA. The EU has adopted an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in a detailed fashion. This adoption indicates that the EU is serious and enthusiastic about the investigations and application of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once the Korean products penetrate the EU market in the new FTA environment. One of the unique features of the regulation is the introduction of the prior surveillance system, in which the EU conducts preliminary data collection activities in an open manner by pronouncing a list of Korean companies being subject to the data collection measure. The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a list for certain Korean companies would force the Korean exporters to voluntarily reduce the export volume or divert the exportation to other market so as to avoid the official onset of the safeguards investigation. To the extent the actual effect of the prior surveillance is to reduce the import volume from Korean exporters of a particular product, it would amount to a de fact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et forth in Chapter 3 of the Korea-EU FTA. As this measure does not follow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Chapter, an argument could be made that the prior surveillance scheme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various provisions of the Korea-EU FTA. At the same time, to the extent the prior surveillance envisions and induces a voluntary reduction of exports by Korean exporters, it may implicate a violation of Article 11 of the Safeguards Agreement, which prohibits such measures in their entirety. As such, carefu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actual app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EU’s prior surveillance system in the Korea-EU FTA era.

DDA 수산보조금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이재민(Jaemi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3

현재 도하 개발어젠다 협상 맥락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고갈되는 세계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 수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보조금을 감축 또는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제적 인식에 기초하여 현재의 WTO 보조금 협정에 수산 보조금 관련 부속서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보조금 문제는 각국의 국내 정치 및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 조율은 쉽지 않으며 각 영역에서 회원국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을 타개하고자 2007년 11월 DDA 규범협상 의장은 그간의 수산보조금 협상 내용을 총정리하여 자신의 초안을 회원국에 제시하였고 나아가 2008년 12월에는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하여 의장은 “수산보조금 협상로드맵”을 다시 회원국에게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규범협상 의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산보조금 관련 제반 핵심 이슈에 관한 회원 국간 컨센서스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안타깝게도 여전히 원점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의장초안과 로드맵 자체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가 아직은 부족하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장초안과 로드맵에 포함된 제안들은 수산보조금 관련 내용을 어떻게든 보조금 협정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평면적, 일차원적 고려에만 기초하여 다양한 조항의 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보조금 협정 및 여타 WTO 부속협정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조항들을 기존의 체제와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유기적, 체계적인 검토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수산보조금 협상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의장 초안 및 로드맵에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체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간 진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비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세부적인 조항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수산보조금 의장초안과 로드맵에 내재한 이러한 구조적, 체계적 문제점들의 몇몇 사례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준비되었다. One of the main topics being discussed at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is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new norms regarding fisheries subsidies. WTO Members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imminent depletion of the fisheries stocks on a global basis as a result of the fishing overcapacity caused by various subsidy programs of Members, so they decid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new norms to extensively regulate these subsidies. The plan is to introduce a new annex to the current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in which detailed provisions will be provided for either to prohibit or penalize fisheries subsidy measures of Members. The negotiations for fisheries subsidies have not been easy as this is also one of the areas where many countries possess significant interests and face domestic opposition. In November 2007, summarizing all negotiations thus far, the Chairman of the Rules Negotiating Group of the WTO circulated his own draft for the fisheries subsidies annex as a part of the new ASCM. Although this draft provided a new momentum to continue the negotiation in the future, there seem to be quite a few problems and questions. Particularly, the chairman’s draft seems to contain structural problems, which need to be addressed sooner rather than later if the current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is to achieve the desired goal. Some of the problems include: First, the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nnex will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ASCM, and the new norms in the fisheries subsidies should conform to or consistent with this existing framework. After all, what is to be introduced is an annex that should not depart from the main text of the ASCM. However,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suggestions in the annex do not necessarily fit with the basic framework of the ASCM. Second, the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nnex apparently loses sight of the real problem when it is put in actual operation. For instance, the proposed deadline or the mechanism to solve the disputes contained in the annex appear to be based on unrealistic optimism and do not fully account for the reality. These provisions need to be adjusted to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more accurately. Third, the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nnex also fails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CM (including the newly proposed annex) and other WTO covered agreements, most notably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Many suggestions in the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nnex require parallel changes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DSU (and maybe other agreements) as well. However,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have not addressed this problem yet. Nor have the DSU amendment negotiations so far. As such, these negotiations need to proceed in a more coordinated and systematic manner. The introduction of the fisheries subsidies will probably br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omestic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I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nnex is the consensus among the Members, it is time for us to evaluate our domestic fisheries assistance policy and initiate the amendment or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the near future.

Static seal 누설 특성 시험

이재민(Jaemin Lee),김정주(Jeongju Kim),구본한(Bonhan Goo),이승엽(Seung Yeob Lee),이기돈(Kidon Lee),홍기원(Giwon Hong),김동권(Dongkwon Kim),조건환(GeonHwan Cho) 한국유체기계학회 2021 한국유체기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2

THAAD 배치와 중국 정부의 對韓 관광산업 제한조치

이재민(Lee, Jaemi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2

한국이 2016년 하반기 THAAD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자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으로의 관광을 적극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 관광 제한 및 금지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정부조치 (measur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GATS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 정부조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중국의 정부조치는 특히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특히 여행알선업) 영역에서 우리측의 Mode 2 방식의 서비스 교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영역에서 자국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국의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시장접근에 관한 GATS 협정 제XVI조,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XVII조를 각각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관광산업 제한조치는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표와 상관없이 모든 WTO 회원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에 대한 위반 역시 아울러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선별적인 차별적 조치라는 점에서 GATS 제II조상 최혜국대우 조항을,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자국 법령을 비합리적, 비객관적, 편파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는 제VI조상 국내규제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조치는 GATS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 예외를 충족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이러한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기에도 역시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정부조치는 GATS 협정이 부과하는 WTO 회원국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며, 향후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협정 위반 문제를 적극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e THAAD anti-missil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territory in later 2016 has raised a serious diplomatic controversy between Korea and China. In retaliation, China has imposed a unilateral economic sanction against Korea. The most drastic measure of Chins is the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tourism of its nationals destined for Korea. This measure is causing a significant economic loss for Korea. While this measure is not codified in law or regulation, nor is there a clear official governmental directive in this respect,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canvassing all circumstantial evidence indicate that a governmental measure can be found under the prevailing jurisprudence of the WTO Agreements. As this measure affects trade in services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the measure can implicate WTO’s GATS. The measure apparently violates China’s obligation under its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in particular Mode 2 of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as China has not attached any conditions or reservations for this sector and for this mode. Consequently, Article XVI (market access) and XVII (national treatment) appear to have been violated by China. Likewise, the Chinese measure also appears to violate various provisions of the General Obligation of GATS, most notably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obligation of Article II. Under the facts available at the moment, the Chinese measure at issue seems to have difficulty in satisfying the legal threshold of successfully invoking the General Exceptions defense of Article XIV or Security Exception defense of Article XIV bis. So, all in all, under the circumstances, China’s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its tourists regarding their travel to and tourism in Korea seem to indicate China’s possible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s under GATS.

원가기획의 지식경영 활동들을 통한 기업 혁신에 대한 영향

이재민(Jaemin Lee),최종민(Jongmin Choe)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6 No.1

본 연구는 기업 혁신을 유발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와 원가기획이 지식경영 활동들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조직 문화의 원가기획에 대한 영향분석에서는 혁신적 문화와 지원적 문화가 원가기획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기획의 지식경영활동들에 대한 영향분석에는 지식경영 활동인 지식 창출, 공유 및 활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 문화의 지식경영 활동들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는 관료적 문화가 지식 저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혁신적 문화는 지식 창출, 저장과 활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원적 문화는 지식 창출과 공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직 문화의 원가기획을 통한 지식경영 활동들에 대한 간접 영향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조직 문화는 원가기획을 통해 지식경영 활동들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영 활동들의 기업혁신에 대한 영향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분석으로, 지식 창출, 공유, 저장과 활용을 33%를 기준으로 3 집단들로 구분한 다음 집단들 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분석결과, 지식경영 활동 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중간인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기업의 일부 제품혁신 및 과정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식경영 활동 수준이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 간에는 혁신 빈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al culture, target costing,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and corporate innov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novative and supportive culture positively affects the adoption degrees of target costing.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target costing as well as innovative and supportive culture have a positive impact on levels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i.e., knowledge creation, sharing, storage, and application). It was also demonstrate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has an indirect effect on activ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through target costing. Thus, to enhance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target costing must be aligned with appropriate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examining the impact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frequencies of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s, no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Additional analyses that compare across three groups(i.e., low level group, middle level group and high level group in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and between two groups(i.e., between high level group and middle level group or between high level group and low level group)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comparison showed that the degrees of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s are highest in high level grou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degrees of innovations between middle level group and low level group.

블루오션 시프트 전략과 품질경영의 상관관계: 전략캔버스를 활용한 사례분석

이재민 ( Jaemin Lee ),최한울 ( Hanul Choi ),이정환 ( Junghwan Lee ),최명신 ( Myungshin Choi ),최기영 ( Kiyoung Choi )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

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이재민(Lee Jaemin)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6 통상법률 Vol.- No.132

The European Union proposed in September 2015 a new scheme that would change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SDS proceedings) in a significant manner. The EU proposal in particular submits new ideas to amend the current ISDS proceedings. Among the new ideas the suggestion to introduce a new standing court to resolve investment disputes stands out. There have been robust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cholars regarding this suggestion of a standing investment court. There are obvious merits from introducing a standing investment court as it will accord enhanced trust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Conflict of interest of the arbitrators can also be avoided more efficiently under the new scheme. The investment court may also be more susceptible to understanding the need to preserve legitimate policy space of sovereign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there are various legal problems and questions relating to this proposal. For instanc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an investment court is compatible with provisions of the ICSID Convention.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a standing court stays within the general parameter of an investment arbitration. In addition, to the extent the core problems of the ISDS proceedings lie in the fragmented system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unless this system itself is somehow amended as a result of introducing a multilateral regim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e introduction of the court system may not be able to address these problems. Any contribution, if any, should be minimal or marginal. If anything, the fragmentation phenomenon can become more acute with the introduction of bilateral investment courts from agreements to agreements. In considering introducing an investment court, all these related legal and practical issues should be contemplated at the same time. Apparently, the current proposal of the EU has not addressed these legal and practical issues in an in-depth manner. In any event, it is time for Korea to keep abreast with various reform proposal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ISDS proceedings.

해적에 대한 보편주의 관할권 행사와 국내법 규정

이재민(LEE Jaemin)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2

The rescue operation of Sambo Jewelry from Somali pirates on January 22, 2011 and subsequent investigations, indictment and trial for these pirates in Korea have raised many novel issues and questions. One of the issues in this regard is the necessity to introduce a provision in the Korean Criminal Code, which pronounces the “universal jurisdiction” for the crime of piracy along with other jus cogen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t the moment, the universal jurisdiction is not recognized in the Korean Criminal Code, unlike the other four jurisdictional bases - namely,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nationality principle,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and the protective principle - that have respective bases in the Criminal Code. Consequently, the Korean Criminal Code cannot apply to piracy conducted by a foreigner against another foreigner outside Korea. This situation would cause unnecessary confusion and tension in the future because Korea does accept and recognize the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universal jurisdiction is the concept that a country can exercise jurisdiction for a certain crime (such as piracy) committed by a foreigner against another foreigner in a foreign country. Furthermore, this tension is further exacerbated when it comes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Korea has even assumed an obligation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Regarding piracy in particular, the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the 1982 UNCOLS is permissive as opposed to mandatory. Nonetheless, when Korea chooses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the 1982 UNCLOS, the gap between Korea’s general recognit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absence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may put Korea in a dire situation. As to the current Somali pirates’ trial. Korea may apply Article 340 of the Criminal Code (Crime of Maritime Robbery) to punish the Somali pirates because in the current incident the victims include Korean nationals. But the same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piracy conducted by Somali pirates against foreign crew members in Samho Jewelry due to the absence of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the Korean Criminal Code. This is an awkward situation. On the other hand, Korea’s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the 1988 SUA Convention may be utilized for the punishment of piracy committed by foreigners against other foreign nationals outside Korea. However,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is for the punishment of maritime terrorism which i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piracy in terms of elements of crimes or scopes. Thus, one could argue that this implementing legislation is also unable to deal with all instances of piracy. To remedy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introduce an effective system to combat international piracy where Korea has a lot of national interest at stake, the Criminal Code would have to be amended so as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Subsequently, specific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setting forth punishment of individual crimes and specific provisions of various individual implementing legislations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can be amended or fine-tuned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judicial system to cope with piracy.

디지털 이미지의 회화적 작품 표현에서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고찰

이재민(Lee JaeMin)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03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5 No.-

GOTHIC을 이용한 원자로 건물 피동냉각계통 축소 모형 실험 장치 단일 튜브의 길이 방향 열전달 성능 분석

이재민(Jaemin Lee),임상규(Sang-Gyu Lim),하희운(Huiun Ha),천종(Jong Cheon),이상원(Sang-Won Lee) 대한기계학회 2020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Transactions of the KSME. C, 산업기술과 혁신 Vol.8 No.1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원이 상실되어도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피동계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력에 의해 원자로 건물을 냉각시켜 주는 원자로 건물 피동냉각계통이 있다. PCCS의 열교환기는 다수의 튜브로 이루어지는데, 튜브에서의 응축에 의한 열제거량이 열교환기 열성능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현상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CCS 설계를 위해 GOTHIC 코드를 활용하여 축소 모형 실험 장치의 실험 결과를 계산하였다. 특히 단일 튜브의 길이 방향 격자 민감도 및 위치에 따른 열성능을 확인하였다. After Fukushima accident, importance for passive systems which can preserve safety condi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without any AC power has been increased. Typically, there is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PCCS) which uses natural force to remove decay heat. A heat exchanger of PCCS is composed of a number of tubes, of which heat removal capacity by condensation accounts for the most part of thermal performance in PCCS. In this research, longitudinal thermal performance and a grid sensitivity of axial direction in a single tube were analy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