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처럼 바라보기(Seeing like a border): 한반도 접경지역 연구의 성찰 및 과제

이승욱(Seung-Ook Lee) 대한지리학회 2019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

닐 스미스의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승욱(Seung-Ook Lee)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공간과 사회 Vol.25 No.4

이 논문에서는 닐 스미스의 이론을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신자유주의, 이상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첫째, 스미스는 현대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지정학과 지경학의 다양한 방식의 연계에 주목하면서 지리정치경제학 이론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둘째, 스미스는 미국 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분석을 통해, 미국 제국의 비연속성과 함께 연속성에 대한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했고, 이와 함께 지리적 지식의 생산이 제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의 신자유주의와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은 계급 프로젝트로서의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반신자유주의 실천 전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성찰 지점을 제공했다. 이상의 스미스의 세계에 대한 통찰은 제국질서의 변화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이론적·실천적 지점들을 제시해준다. This paper examines Neil Smith’s theory via three keywords geopolitical economy, empire, and neoliberalism. First, to comprehend the complex changes in the contemporary world, Smith notes various couplings betwee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and makes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theorization of geopolitical economy. Second, through historical-geographical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the U.S. Empire, he provides a critical insight into historical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U.S. Empire and critically discusses how the production of geographical knowledge has served the Empire. Finally, Smith’s critical analysis of neoliberalism and global economic crisis offers an important perspective on prospects for anti-neoliberal practices as well as neoliberalism as class project. Smith’s insights are particularly valuable to us who are facing the hegemonic shifts on the peninsula.

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이승욱(Lee, Seung-Ook),조성찬(Cho, Sung-Chan),박배균(Park, Bae-Gyoon) 한국지역지리학회 201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3 No.2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Whil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promot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build a new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s development vision as ‘the hub city of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21st century’ has not been realized. This paper argues tha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o aim for the ‘ideal free market model’, ‘neoliberal space of exception’, and ‘a new testing ground for neoliberal deregulation policies’ has failed due to worsening of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tradictions, growing conflicts in local community, and the logic of equity enfor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this claim, this article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special economic zones, examines the shifts in the development vision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analyzes how Jeju has become a space of excep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xceptional policies and spatial mechanisms.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사례로

이승욱(Lee, Seung-Ook),배덕현(Bae, Duk Hyun),김성온(Kim, Soung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공간과 사회 Vol.29 No.4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민주주의 고양으로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선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통해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도시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기존의 담론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히려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시티에서의 통치 문제, 즉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도시 기업가주의의 고착화,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둘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확대가 단지 효율성, 편리성,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장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현실에 대한 분석은 스마트시티를 정부의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유의미한 성찰의 기회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dominant vision in our society that a smart city will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and facilitate democrac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we question the existing discourses that smart cities will create a transparent governance system and substantially realize democracy in urban society, and pay attention to negative political impacts. For this, we review the western literature on smart city governance and democracy, and identify three problems in terms of smart city governance: consolidation of urban entrepreneurialism, expansion of technocracy, and routinization of digital surveillance. In addition, we examine China’s smart city policies as a case to specifically reveal these problems and claim that the expansion of smart cities will not lead to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convenience, sustainability and civil participation in politics but become a new threat to democracy.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hinese case will provide us with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reflection upon our reality to prioritize and privilege smart cities and promise a variety of benefits and support.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이승욱 ( Seung Ook Lee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6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9 No.1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SEZ) strategy since the early 1990s in terms of the shifts in both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nd geopolitical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shifts in North Korea`s SEZ policy in three different aspects-North Korea`s unique territorial logic, stress on decentralization, and comparison with Chinese reform and opening-up. Based upon this analysis, this paper criticizes a linear approach to understand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from isolation to opening-up, and explores the dynamics of North Korea SEZ strategy in various dimensions. It contends that North Korea`s SEZ strategy is neither an inevitable choice from economic difficulty nor an adoption of Chinese model of reform and opening up. Rather this paper focuses on the geopolitical logic and local development imperatives underlying SEZ strategy.

한국자본주의 분석을 위한 조절이론의 재고찰

이승욱 ( Seung Ook Lee ),조엘웨인라이트 ( Joel Wainwright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0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3 No.4

조절이론은 1990년대 중반 경제지리학에서 중요한 이론틀로써 조명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미처 충분한 조명을 받기도 전에 쇠퇴하였다. 이 논문은 조절이론을 2가지 형태 (1990년대 초기 접근과 2000년대 새로운 접근)로 재고찰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 분석틀 로써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절이론을 한국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론 자체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한국자본주의의 특유성을 보여주는데에도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Regulation theory became a popular framework for economic geography in the mid-1990s but lost favor before it became prominent in South Korea. This paper revisits regulation theory - in both its original (1990s) and the revised (2000s) forms - to consider its applicability to the case of Korean capitalism. We contend that the difficulties in applying regulation theory to Korea are, on one hand, indicative of certain fundamental limitations in the theoretical approach and, on the other hand, useful for clarifying the distinctiveness of Korean capitalism.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이승욱(Seung-Ook Lee) 대한지리학회 2018 대한지리학회지 Vol.53 No.5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 반테러의 주요한 현장으로 도시를 주목하는 도시지정학(Urban Geopolitics)이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과 냉전 질서가 여전히 지배적인 한반도에서는 서구의 현실과는 상이한 지정학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냉전지정학에서는 분단과 냉전정치가 국가스케일에서 구조화되어 로컬스케일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도시 스케일과 같이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냉전의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기도 파주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 분석을 통해 냉전이 국가스케일에서뿐만 아니라 도시 스케일에서 안보를 둘러싼 담론들과 실천들의 경합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를 통해 서구 도시지정학의 한계와 냉전과 탈냉전이 교차하고 있는 동아시아 현실에서 도시지정학의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Since September 11th, 2001, urban geopolitics has emerged as a novel approach to cities as a key sites for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where territorial division and the Cold War order has still been dominant demonstrates the dissimilar geopolitical conditions from the West. As the Cold War geopolitics has naturalized the idea that the Cold War politics in the national scale pervades in the local scale, existing studies have neglected specific and complex features of the Cold War in the micro scale. Focusing on the conflicts over the leaflet distribution to North Korea in Paju of Gyeonggi Province, this research pays due attention to how the Cold War has materialized through the competitions of various discourses and practices around security. This will help us to examine not only limitations of Western urban geopolitics but also fresh theoretical possibility of urban geopolitics to better grasp the East Asian geopolitics.

개성공단의 지정학

이승욱(Seung-Ook Lee)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2

이 연구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비전, 이해, 욕망의 충돌과 갈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단지 기존의 영토주권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부터 예외공간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북한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 에 대한 비전이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고 경쟁하는 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정학적 시선, 지경학적 상상력 등 비판지정학의 개념들에 기반을 두어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 담론, 상상력의 정치적 갈등 과정을 분석했 다. 이러한 담론의 충돌은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대중 담론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flicts of various visions, interests, and desires arou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It argues that the KIC serves as not only a space of exception from both sovereign territoriality and the geopoli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 site where the visions for North Korea and the Korean unification compete. Drawing upon the notions of critical geopolitics such as geopolitical vision and geoeconomic imagin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tensions of various interests, visions, and imaginations around the KIC. These conflicts are influential in the construction of popular discourse on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unification, and meaningful in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policy.

중국 특색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이성호(Lee, Sungho),이승욱(Lee, Seung-Ook) 대한지리학회 2017 대한지리학회지 Vol.52 No.5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신자유주의 도시의 계층간 분리와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현상으로, 체제전환 이후 중국의 도시 역시 대규모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활성화 현상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제시하는 중국적 특수성에 대한 수요 측면의 접근과 서구와 구분되는 대중의 낮은 부정적 인식이라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정의에 있어 단순히 담장과 같은 물리적 구조물의 유무에 기반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그 범위를 고급 주택단지로 한정하여야 함을 제시하며,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역시 일부 고소득 계층의 계급적 상징자본으로서 도시 내의 공간적 분리와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Gated community has emerged as a typical spatial phenomenon to materialize segregation and inequality in neo-liberal cities. A growing number of scholars have also noted a dramatic rise of gated communities in post-reform Chinese cities. This study questions and challenges both consumption-based approaches and less negative perceptions on the Chinese gated communities. Claiming that existing studies have applied vague standards to draw upon physical structures such as walls, it stresses that the range of the gated communities in China should be limited to high-end residential areas. This research argues that Chinese gated communities serve as a symbolic capital of high-income class and aggravate spatial segregation and social exclusion.

한반도의 탈냉전과 영토/국경의 지정-지경학

박배균(Bae-Gyoon Park),이승욱(Seung-Ook Lee),지상현(Sang-Hyun Chi) 대한지리학회 2018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