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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政策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의 歸結

        李秉甲 한국정치학회 1988 한국정치학회보 Vol.22 No.1

        政治ㆍ行政活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을 맺는 政策이다. 정책은 決定ㆍ執行ㆍ評價되는 過程을 거친다. 이와 같은 過程에 다종다기한 利益이 表出되어 葛藤을 일으키고 있고, 本稿에서는 朝鮮朝의 政策過程에 있어서 南人과 西人(특히 老論)간에 利益葛藤이 왜 생기고, 어떻게 展開되고 어떤 形態로 歸結 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朝鮮朝의 政策過程에 있어서 두 정파간의 葛藤을 利害關係의 對立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朝鮮朝의 政策過程分析에 있어서 利益葛藤 理論的 接近은 가능하다고 파악하였다. 政策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이 展開되는 양상은 競爭ㆍ對立ㆍ敵對로 葛藤의 歸結은 問題解決ㆍ聯合ㆍ權力維持 反對勢力 축출로 파악하였다. 儀禮問題 및 王統秩序를 둘러싼 政策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은 對立의 形態로 전개되었으며, 葛藤의 歸結은 權力維持 및 反對勢力의 축출이었다. 北伐을 둘러싼 政策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은 對立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葛藤의 歸結은 反對勢力의 추출로 나타났다. 劍契ㆍ殺主契ㆍ香徒契의 처리를 둘러싼 政策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은 競爭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葛藤의 歸結은 問題解決내지 聯合이었다. 免稅田 및 大同法의 施行을 둘러싼 政策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은 對立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葛藤의 歸結은 일부세력과의 聯合이었다. 書院의 設置나 文廟配享問題를 둘러싼 政策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은 對立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葛藤의 歸結은 權力의 維持였다. 體制維持政策過程이나 敎育文化政策過程에서는 두 政派의 聯合이 어려웠다. 그러나 封建的 身分體系의 維持라는 社會政策過程에서 두 政派의 聯合이 可能하였다. 그리고 朝鮮朝의 政策過程에 있어서 두 政派간의 利益葛藤에서 利益의 共有的인 面은 거의 없었다. 앞으로 朝鮮朝의 政策過程分析을 통하여 現代政治ㆍ行政理解의 실마리를 찾는 作業이 검토되어야 한다.

      • 政策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의 樣相 : With Empha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dong and Cheongju Confucian Scholars during 17th and 18th Centuries 17·18世紀 安東儒林과 淸州儒林간의 關係를 中心으로

        李秉甲 安東大學附設 安東文化硏究所 1985 安東文化 Vol.6 No.-

        The 17th and 18th centuries for the Chosun Dynasty was the time extremely serious in social change. In the time, the external situation was that the country was in a reconciliatory relationship with Japan and in a hostile(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China because of the chinese invasion of Korea that took place twice. Internally, "Yi Kwals uprising 李适의 亂" broke out ; a socio-economic chaos occurred in the wake of foreign invasion; western learning was introduced ; and " Silhak 實學", the new tide of learning, came into being. A stud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time created conditions favorable for the indigenization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theories. Applying the theory of interest conflict to the policy process of the Chosun Dynasty, was not without problems. In a human society, conflicts of interests are always bound to exist, and the society of the Chosun Dynasty cannot be exception. Therefore, it is feasible to apply the theory of interest conflict to the policy process of the Chosun Dynasty. As major variables for the understanding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ndong confucian scholars and Cheongju confucian scholars in the policy process, the view of policy, external relations, and socio-economic relations were taken. Then, discussion was made of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ndong confucian scholars and Cheongju confucian scholars with emphasis on the view of policy. "Yulkok, Yi 栗谷 李珥", "Wooke, Sunghon 牛溪 成渾", "Wooam, Song Shi-Yeol 尤庵 宋時烈", and "Dongchun, Song Jun-Kil 同春 宋浚吉" worshiped the Confucian Shrine. On this worshiping of the Confucian Shrine, Andong confucian scholars insisted on impropriety while Cheongju confucian scholars insisted on propriety. On the dress regulation in mourning his Mother "Queen Jaicho 趙大妃" following the death of "Hyojong (17th King of the Chosun Dynasty) 孝宗" and his wife, "Queen Hyojong 孝宗妃", Andong confucian scholars advocated mourning for the three years and one year while Cheongju confucian scholars insisted on mourning for one year and nine months. Also on the reconstruction of "Seowon (Confucian Academy) 書院" in honor of "Cheongum, Kim Bang-Heon 淸陰 金尙憲", one of confucian scholars, Andong confucian scholars insisted on unreasonableness and Cheongju confucian scholars advocated quite opposite. On the problem of recruiting officials, An-dong confucian scholars were idealistic with emphasis on confucian philosophy while Cheongju confucian scholars were realistic in favor of appointing the decendants of former officials. The, discussion was made of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Andong confucian scholars and Cheongju confucian scholars in the policy process with emphasis on external relations and socio-economic relations. In external relations, Andong confucian scholars, founded under the influence of " Namin (Southerners) 南人", insisted on earring out the radical subjugation of China while Cheongju confucian scholars, founded on the influence of "Noron (Old Doctrine)老論" advocated the nominal subjugation of China with actualistic easy-going attitude. In socio-economic relations, Andong confucian scholars, founded on the influence of the "Namin (Southerners) 南人" advocated the agriculture-first policy which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 landlords whereas the Cheongju confucian scholars, founded on the influence of "Noron (Old Doctrine) 老論", insisted on the agriculture-first policy and commerce-industrial policy in the linkage with large land-lords and wealthy merchants. In conclusion,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ndoug confucian scholars and Cheongju confucian scholars brought about government of checks and balances, thereby preventing the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s of political power. After "the Kapsul Coup 甲戌政變" in the 20 th year (1694) of "Sukjong 肅宗 (19 th King of the Chosun Dynasty)", the unilateral dictatorship of "Noron (Old Doctrine) 老論" brought about power politics and became the cause of national ruin.

      • KCI등재

        論語의 仁:개념분석과 행정학적 함의

        이병갑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3

        Though the Analects of Confucius, a record of the words and acts, are logical solutions of the social problems of the Chronicles of Lu(722-484 BC) in ancient China, the author thinks that it gives some valuable information about modern knowledge-based society. The main ideas of Analects of Confucius are defined as perfect virtue(Humaneness) in building of harmonious relationships and the logic of rational problem solving. Analyzing the perfect virtue of Analects of Confuciu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of implication. First, for the theoretical implication, it is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 management,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 In the field of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it gives some suggestions on the guidelines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emphasizes the legitimacy of means. For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a, it emphasizes the role of the members in the organization and leadership based on the morality. For th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t emphasizes trustworthy civil servants. In the field of financial administration, it emphasizes equilibrium of revenue and expenditure. In the case of policy science, it suggests the policy orientation to institute the State with morally strong and culturally affluent. Second, in the case of procedural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consideration of other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process, and then it is able to influence people and perform harmonious public policy. Third, in the case of policy implications, perfect virtue is related to consideration of the lower stratum in society and alienated people with the miss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논어』는 고대 중국 춘추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였지만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논어』의 핵심사상인 ‘인(仁)’의 개념을 종합하여 행정학적 측면에서 정의해 볼 때 자기규제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형성 및 문제해결의 논리로 파악하여 볼 수 있다. 『논어』의 ‘인’을 분석하여 볼 때, 이론적 함의의 경우 행정철학 분야에서 ‘인’은 국가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목표달성에 있어서 수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관리분야에서는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지도자의 도덕성에 기초를 둔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사행정분야에서는 도덕적이고 봉사적인 공무원상 정립. 재무행정분야에서는 합리적인 재정수입과 지출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학분야에서는 도덕국가 내지 문화국가로의 지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절차적 함의의 경우, 자기규제를 통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행정과정에서 구현되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원활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정책적 함의의 경우. ‘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배려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정신과 관련되어 있다.

      • KCI등재

        『논어(論語)』의 인(仁): 개념분석과 행정학적 함의

        이병갑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3

        『논어』는 고대 중국 춘추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였지만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논어』의 핵심사상인 `인(仁)`의 개념을 종합하여 행정학적 측면에서 정의해 볼 때 자기규제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형성 및 문제해결의 논리로 파악하여 볼 수 있다. 『논어』의 `인`을 분석하여 볼 때, 이론적 함의의 경우 행정철학 분야에서 `인`은 국가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목표달성에 있어서 수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관리분야에서는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지도자의 도덕성에 기초를 둔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사행정분야에서는 도덕적이고 봉사적인 공무원상 정립. 재무행정분야에서는 합리적인 재정수입과 지출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학분야에서는 도덕국가 내지 문화국가로의 지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절차적 함의의 경우, 자기규제를 통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행정과정에서 구현되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원활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정책적 함의의 경우. `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배려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정신과 관련되어 있다.

      • KCI우수등재

        조선조 사회 경제정책과정에 있어서 정파간의 이익갈등분석 - 16세기 붕당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병갑 한국행정학회 1999 韓國行政學報 Vol.33 No.2

        이 논문은 조선조 사회 경제정책 과정에 있어서 정파간의 이익갈등 현상을 정치·행정학적으로 분석하였다. 16세기 조선조의 사회정책은 주로 신분에 대한 정책이 해당되고, 경제정책은 경제제도개혁을 위한 정책이 해당된다. 東人은 대체로 신분정책이나 도적의 처리 문제에 대해 西人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인은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혁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동인보다 적극적이었다. 신분체계의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理中心的 思考를 지녔던 동인은 미온적이었고, 氣中心的 思考를 지녔던 서인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었다. 동인은 대체로 退溪·南冥學派에 해당되는 중소지주층으로서 영남지방이 그들의 지지기반이었다. 서인은 대체로 栗谷·牛溪學派이거나 이들과 교류가 빈번하고, 기호지방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대지주층이었다. 이 당시 집권세력인 동인은 신분질서를 경직되게 운영하려는 성향을 지녔고,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사회경제정책과정에서 두 정파간의 이익갈등은 대립의 형태로 전개되었고, 권력의 유지형태로 귀결되었다.

      • 女性勤勞者들을 爲한 産業保建管理

        李炳甲 가톨릭대학산업의학센타 산업의학연구소 1970 韓國의 産業醫學 Vol.9 No.3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seventy-five industrial establishments of various sizes in Yongdung Po area over a period of four months from August 1 to November 30, 1970. We placed emphasis on the their working environments and prevalence of organic solvent poisoning and occupational hearing lo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 Working environment 1.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produced the highest noise levels ranging from 90 to 96 dB(A) and printing industry had the lowest noise level of 70-91 dB(A). 2. Illumination were poor in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50-100 lux) and best in chemical industry (150-800 lux). 3. Dust concentration was highest in metal product industry (38.0 mg/㎥) and lowest in precision instruments manufacturing industry (0.15mg/㎥). 4. The concentration of benzene was 200-300 ppm in precision instrument manufacturing industry, 25-150 ppm in chemical industry, 80-130 ppm in food-stuff industry, and also above TLV at spray process in metal product and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5. The concentration of toluene was 300-900 ppm at printing process of food-stuff industry, 300-500 ppm at paint manufacturing industry, and less than TLV in rubber products and precision instrument manufacturing industry. 6. The concentration of trichloroethylene was 750 ppm at washing process of precision instrument manufacturing industry and 120-650 ppm at packing process in metal product industry. 7. Gasoline above TLV was noted in rubber product industry, printing industry and precision instrument manufacturing industry. 8. Organic lead was 0.02-0.23 mg/㎥ in rubber product industry. 9. In metal product industry, carbon monoxide was 250 ppm and sulfur dioxide was 25 ppm. II. Organic solvent poisoning. 1. Prevalence of organic solvent poisoning (including suspects) was 48.1%, being 49.6% for male and 46.8% for female workers. The rate was higher in rubber product industry, printing industry, transport equipment and chemical industry. By the scale of industry, the rate was highest in undertakings employing less than 100 workers. 2. The prevalence rate of benzene poisoning increased in positive association with the length employed. 3. The prevalence rate of benzene poisoning was 54.5% for female workers and showed sharp increase with age. Th rate for young (male and female) workers of less than 18 years was 44.5% and 48.0% respectively. 4. For workers exposed to benzene, the atmospheric concentration and blood specific gravity, as well as the length of services and red blood cou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III. Occupational hearing loss. 1. The prevalence of occupational hearing loss (including suspects) was 36.6%, being 30.7% for male and 42.5% for female workers. The rate was higher in metal products industry, and leather products plants Also it was high in textile industry for female workers. By the scale of industry, the rate decreased in the sequence of 100-299 employees, 300-999 employees, less than 100 employees and more than 1,000 employees group. 2. The prevalence rate showed increase together with length of services, especially in female workers. 3. Female workers are exposed to higher level of noise in general and the prevalence rate showed rapid increase with the advance of age. IV. Non-occupational diseases. 1. The prevalence rate was 26.0%, being 28.4% for male and 18.6% for female workers. By groups pf disease, hypertension, hearing loss and eye disease were most prevalent. 2. The prevalence of pulmonary tuberculosis was 3.58% and a remarkable decrease in recent years was noted.

      • KCI등재

        『중용』구경 분석과 현대 행정학적 함의

        이병갑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1

        『中庸』은 유가의 문헌 가운데 철학적 탐색을 강조한 문헌으로서 조선시대 경연의 주요교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중용』가운데 정치·행정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구경이다. 『중용』의 구경은 공자가 노나라 애공(哀公)에게 천하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사회계층을 다스리는 원리를 자신의 인격수양인 수신(修身)에서 시작하여 존현(尊賢), 친친(親親), 경대신(敬大臣), 체군신(體群臣), 자서민(子庶民), 내백공(來百工), 유원인(柔遠人), 회제후(懷諸侯)까지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용』구경은 정치행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현대 행정학 연구와 관련이 깊다. 『중용』구경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행정철학 분야, 조직관리론 분야, 인사행정 분야, 재무행정 분야, 정책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치·행정과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수신으로서 사회윤리확립의 전제가 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용』구경이 추구하는 사회는 대동사회로 이의 구현을 위해서 인사정책이 중요하다. 『중용』구경에서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먼저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 면은 『대학』과 동일하지만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은 상이하다. 즉, 『대학』에서는 ʻ자신 → 가정 → 국가 → 천하ʼ의 순으로 공간적 개념을 확장해 가는 데 비해,『중용』구경에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해 집단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현대 정치의 중요한 과제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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