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의 발전방향 연구

이범관 한국지적학회 1996 한국지적학회지 Vol.12 No.-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임야조사에 관한 연구

이범관,허종구,장계황 대한부동산학회 2010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forest survey inGyeongsangbukdo,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and to contribute to the operation of forest map and the cadastral enhancement project.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s effectively, the research scope was set as the following; the time scope was set from October, 1917 to July, 1924, the spacial scope was focused on Gyeongsangbuk-do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content scope was set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the forest survey under the ordinance of forest survey based o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st survey were presented. In order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bove research scope efficiently, historical and legal approaches were used, and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internet research methods were used. Also,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as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forest survey project were found. First, the forest survey star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Ordinance of Forest Survey of Chosun’. Second, the expenses for the forest survey were borne by owners and their relatives. Third, the boundaries of the lots were determined by the border signs. Fourth, Dogeundo(primarymap) was constructed for maintaining the achievement of land survey. Fifth, forest map was constructed in a way different from cadastral map. Sixth, scale and area units were united. Seventh, it was implemented with thorough preparation and division of labor.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의 임야조사측량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임야제도의 운영과 지적선진화사업에 기여 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 범위로써 시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한 1917년부터 10월부터 1924년 7월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일제 강점기때의 경상북도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측량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임야조사측량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접근방법으로 역사적 접근방법과 법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의 임야조사사업의 특성으로 첫째, 임야조사측량은 「조선임야조사령」시행 이전부터 실시되었다. 둘째, 임야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소유자 및 연고자에게 부담시켰다. 셋째, 필지의 경계는 경계표지(표항)에 의해 사정(査定) 되었다. 넷째, 토지조사측량 성과의 유지를 위한 도근도(圖根圖)를 작성하였다. 다섯째, 임야도는 지적도와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었다. 여섯째, 축척 및 면적단위가 통일 되었다. 일곱 번째, 사전준비와 철저한 분업 작업으로 시행되었다.

朝·淸 國境定界交涉과 北方領土意識에 關한 硏究(下)

이범관,홍영희,조병현,김종남,강성숙 한국지적학회 2010 한국지적학회지 Vol.2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border demarcation negotiation process held in 2 border meetings between the Choson and Chung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Mt. Baikdu Demarcation Stone, and to investigate the Choson people's awareness on northen territory and ideological background at that time. The target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border demarcation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 Choson and Chung. The tim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from before the establishment of Mt. Baikdu Demarcation Stone in 1712 to after the organization of the border meeting. The spacial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Choson and Chung. Its contents were limited to investigating the Choson people's awareness on northen territory and ideological background at that time. This study adopted historical approach method, and as for the investigation, literature investigation method was used. As for the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as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hoson and Chung had to reexamine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demarcation through 2 border meetings conducted for resolving the border problem. Second, the Choson people at that time understood their territorial sovereignty and had the practical awareness to secure it. Third, the accumula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of northern territory and the growth and changes of modern territory awareness have later become our ideological background for the border problem between the Choson and Chung. 본 연구의 목적은 백두산정계비 건립을 전·후하여 치러진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통한 조선과 청나라 간의 국경정계 교섭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 조선인들의 북방영토의식과 사상적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을 조·청 국경정계 교섭과정으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서 시간적으로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전으로부터 국경회담 개최후까지로, 공간적으로는 조선과 청나라로, 내용적으로는 당시 조선인들의 북방영토의식과 사상적 배경을 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조선과 청은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거치면서, 정계(定界)의 내용과 의미를 재검토하여야 했다. 둘째, 당시 조선인들은 영토주권을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려는 실천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 셋째, 북방영토에 대한 지리정보의 축적과 이에 따른 근대적 영토의식의 성장과 변화는 훗날 조·청간의 국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판례 변경이 지적계에 주는 교훈 연구

이범관 한국지적학회 2004 한국지적학회지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판례변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판례변경에 대한 지적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지적판례변경으로 한정하고,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판례조사법을, 분석방법은 비교분석법과 기술적 분석법(記述的分析法)을 사용하였다.분석 결과 지적판례변경에 대한 지적계의 대응 전략은 먼저, 지적학계는 기존 지적판례에 대한 법리의 타당성을 지적학 측면에서 검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적활동에 대한 기초이론의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적관계는 지적업무에 대한 다양한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적업무에 대한 지적공무원의 전문적인 이론무장이 요구된다. 지적업계는 내적으로 지적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적으로는 지적학계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change of cadastral case while presenting the counter-measure by the cadastral world for change of cadastral case. To achieve the above study purpose efficiently, the study object was focused on change of cadastral case using legal approach method in terms of the approach method, literary investigation and precedents survey in terms of the investigation method and comparative analytic method and descriptive analytic method in terms of comparative and analytic metho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important that the cadastral world should verify first the legal soundness on the existing precedents from the cadastral standpoint for a counter-measure of the cadastral world for change of cadastral case and to this end more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theory of the cadastral activity. The cadastral official world must be in preparation for different administrative lawsuits and those civil servants who are with the cadastral work should have more professional theories. The cadastral business world should try to find a way to secure the accuracy on the cadastral survey internally while expanding the project to support the cadastral academic world for the study externally.

지적제도의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대만을 중심으로

이범관 한국지적학회 2000 한국지적학회지 Vol.16 No.2

지적 연구

이범관 한국지적학회 1999 한국지적학회지 Vol.15 No.1

한국의 地籍公示와 法的 課題

李範寬 한국토지법학회 2003 土地法學 Vol.19 No.-

白頭山定界碑의 役割과 그 建立過程에 關한 小考

이범관,홍영희,조병현,김종남,김홍택,김봉준,김상민 한국지적학회 2009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

大學에서의 獨島敎育에 關한 硏究

李範寬,金宗南,金鴻澤 한국지적학회 2009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

지적학술용어의 표준화 방향에 관한 연구

이범관,김상민 한국국토정보공사 2010 지적과 국토정보 Vol.40 No.2

If we look at the recent trend of the world of Cadastral study, the mainstream is institutional studies emphasizing on efficiency and action rather than the foundational theory of Cadastral study. The science development of its concepts and terms, an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velopment of concepts and terms show the level of the study, which means that for systemize the Cadastral, we require systemize of Cadastral based on the theory of Cadastral.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necessity and means that systemize at the terms of Cadastral by reality terms of Cadastral and based on this, creating problems of unstandardized of the Cadastral Science Terminology.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of Cadastral Science Terminology in Asia 3 countries, the method is collection of the data by academic articles in each country, and for the method of approach, technical approach is applied. The study found that for standardization of the Cadastral Science Terminology, there should be verification of the terms through the world of Cadastral Science Terminology, and based on this, we need to develop and distribute standardized dictionaries. 최근 들어 지적학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적학의 기초이론에 대한 연구보다는 효율성과 실천성만을 강조하는 제도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문의 발전은 개념과 용어의 발전으로 표현되고, 개념과 용어의 질적 및 양적 발전은 그 학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적학의 체계화를 위해 지적학이론을 토대로 한 지적학술용어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학술용어의 실태를 분석, 이를 토대로 지적학술용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적학술용어 표준화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아시아 3국의 지적학술용어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3국의 학회 학술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계에 의한 검증을 통해서 지적학술용어의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표준화된 사전 개발·보급과 함께 표준화된 용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