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정보체계와 지적정보 CB의 신뢰성 확보방안

김행종 한국국토정보공사 2008 지적과 국토정보 Vol.38 No.1

본 연구는 국가의 국토공간정보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기 구축된 국토공간정보의 DB(지적정보의 DB)를 갱신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범위는 국토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법규와 추진체계 및 조직, 그리고 지적정보의 DB로 한정하며, 전문가의 면담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국토공간정보체계의 개념과 법률근거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적정보의 DB 신뢰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토공간정보체계 및 지적정보 DB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국토공간정보체계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국토공간정보체계의 관련법규 및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다. 셋째, 국토공간정보체계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국토공간정보체계의 지적정보 DB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The National Space Information System is applied in the study of the paper by efficient, and it be promoted to a speed. Though I grope for the national space information plan letting I update DB( Cadastre Information DB ) and raise reliability and increase efficient built for period, I put a study purpose. The law that the study range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Space Information System with this purpose and a promotion system and post of group. And limit it to DB of the Cadastre Information. It is good and watches the concept of the National Space Information System and law grounds and the present situation through an interview and the documents investigation of the expert and gropes for DB reliability security plan of the Cadastre Information. I am first to secure country space information system and reliability of Cadastre Information DB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construction of a new business promotion system is necessary. The second, I get the law to relate to and post of group ready. The third, I promote the specialized talented person training and remedial education. The fourth, I rebuild Cadastre Information DB.

국토정보화정책 추진방향 연구

사공호상 한국국토정보공사 2008 지적과 국토정보 Vol.38 No.1

After 1995, the Republic of Korea has implemented the National GIS Construction Project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of spatial information which is caused by the advance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the project widely expanded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But, spatial data do not follow the demand of the fast evolved information environment even though the spatial data are widely used conceptually and practically. This study (1) reviewed the National GIS history of the implement situation during last 12 years, (2) prospected the change of the situation, and (3)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zation Policy development. It can be expected that the key of the successful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zation is to meet the demand of the ubiquitous information environment promptly without past analog thoughts and systems.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공간정보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국가GIS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으로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크게 확충하였다. 그동안 공간정보는 개념적으로나 활용 면에서 크게 확대되었지만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2여년간 추진한 국가GIS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변화여건을 전망한 다음 향후 국토정보화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국토정보화는 과거의 아날로그적 사고와 체제를 하루빨리 탈피하고,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지반정보 DB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한 3차원 지하공간정보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이원국,김형일,최세휴 한국국토정보공사 2011 지적과 국토정보 Vol.41 No.2

Concerning about land development has been moving to underground from ground. With that, It is time to build infrastructure for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ed with underground development. MLTM is pushing ahead with 3D underground data to overcome the limit of 2D geotechnical data, according as it is expected to be more active in helping their construction sectors.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of development of supporting system for effective utilizations both Integrated Land-Underground information center and 3D spatial data applications. 국토개발의 관심이 이제는 지상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하공간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반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반정보의 건설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2차원 지반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연속적인 3차원 지하공간정보 제공·분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운영 중인 국토지반정보 DB 구축 현황 및 DB 운영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국토지하정보 통합센터의 설립과 3차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측량·공간정보관리에 관한 통합시스템 연구 - 새로운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모델의 도입 -

이영진,Lee, Young-Jin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4 지적과 국토정보 Vol.44 No.1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략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측량 공간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연구하고 새로운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NGIS사업 및 공간정보정책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전자정부, 지구관측 등 국내외 흐름을 반영하여 대축척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으로서 NSDI의 정보영역을 수정하여 새롭게 정의하고[그림 1], 수치지도 등을 기본공간데이터와 동등한 개념으로 하여 공공-민간데이터의 공유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NSDI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 또한, 현재의 독립적인 국토교통정보화의 운영체계는 다른 부처의 응용분야(산림, 환경, 농업, 문화재 등)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내부인 다른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NSDI를 국토교통부에 적용한 기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3]. 새로운 국토교통부 SDI 기관모델에서는 공간정보 부문을 모든 활용 부문의 공통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를 재편성하는 모델이며, 공통기반데이터를 통하여 소속기관 및 지방정부 데이터를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정부3.0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 데이터, 지방정부 KLIS 데이터, 지방정부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모두 기본공간데이터 개념에 포함하게 되면, 현재 법령 또는 관리기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도면과 공부를 공통 기반(수치지도)과 통합, 연계하여 현행화할 수 있는 전략모델이다. In this study, it aims to research for unified system of "the surveying and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new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NSDI) as new paradigm against the strategy of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The country's existing NGIS projects and the policies of spatial information were examined in this paper, then it was defined newly by modification of NSDI's data coverage with bottom-up method. The new NSDI strategy is based on large scale digital map which was influenced by the local and global trend such as open data, e-Government, Earth observation, etc. (refer to Fig. 1). It was also suggested with new concept of NSDI model that the public-private sharing data can be added to digital map on equal term with spatial core data. (refer to Fig. 2) It is proposed the institutional model of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new concept of NSDI which was applied(refer to Fig. 4). The new model is improving localization and reinforcing cooperation system with not only the other departments within the MOLIT but also the other ministries(forestry, environment, agriculture, heritage, etc.) from independent operation system as a part informatization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the new SDI institutional model of the MOLIT, the spatial information is reorganized as common data infrastructure for all applications, Goverment 3.0 can be feasible according to common data related to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data vertically or horizontally. And then, it can be practical strategy model to integrate and link all the map and the register which are managed by the laws and institutions if this unified system as a common data can include all spatial core data(digital map), such as base map data of NGA(national gespatial agency), land data and facility data of local government.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고찰

조광제 한국국토정보공사 2013 지적과 국토정보 Vol.43 No.1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survey status of territory to effectively establish the plan of territory, build up information, and correctly grasp the change of territory. Contents of laws on our country's territory use management and plan looked into considerable number of laws have provisions related to the status survey of territory, but they are investigated to limited subject by need of individual institution, and there is no uniform standard for survey period, survey method, information building and distributions. Thus, credibility and specialization on surveyed information is low that it has not been effectively used for plan on territory and related, industry etc. So this thesis strives to seek a legal reform to survey, manage the current information of territory, and maximize its use by field. 국토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국토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토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관리 및 계획과 관련된 법률들은 국토에 관한 조사와 정보구축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토에 관한 조사들은 개별법에 의해, 개별기관의 필요에 의해, 한정된 대상과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인 조사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다. 또한 조사기간, 조사방법, 정보의 구축 및 유통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일회성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조사․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의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권익의 향상, 국토 관련 각종 연구 등에 있어서도 그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정비방안

이세원,Lee, Se-won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21 지적과 국토정보 Vol.51 No.2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types and causes of errors in zoning data that occur in the topographic map notification procedure, and to prepare a data maintenance plan. In Korea, like the United States, law-based land use regulation is dominant.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land use regulation method in the Act, the government designates zoning for all lots in the country, and landowners check the land use regulations of their land through the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The land use plan confirmation document is important land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l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or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data errors that occur during the current topographic map notification procedure and data construction process. Therefore, four local governments that can verify data by type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conditions. A number of errors are first, errors in data construction and management in the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and second, errors in lack of expertise that occur while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maintain data. Third, it was analyzed as an error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ial cadastral map and the zoning DB.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reflec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LIP and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which is currently underwa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3rd the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Plan」.

개인 공간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임형택 한국국토정보공사 2013 지적과 국토정보 Vol.43 No.1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easily accessed to user and provider in order to develop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ut there is a possibility to invade privacy protection because it is opened to everyone for using. Therefore, the protection of personal spatial information is directly connected to develop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Indirectly, Korea existing law mentioned about personal spatial information but there is no legislation directly. In this is paper, the problems in Korea legislation system are discussed and the comparative study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conducted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personal spatial information.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산업 주체가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 공간정보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 공간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서 개인 공간정보의 보호에 관한 간접적인 법령은 존재하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법령상 흠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 외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개인 공간정보 보호에 관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적정보와 재해정보 연계를 통한 지적 콘텐츠 고도화 방안

김동문 한국국토정보공사 2011 지적과 국토정보 Vol.41 No.2

Cadastral information, which deals with the spatial state, rights and values of land, has been used as very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land owner's ownership. In recent years, society has demanded advanced cadastral information to use and manage land and further to maintain a stable living environment due to economic growth and complicated living environments. In particular, there is a growing need to improve the capabilities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in the midst of predictions for increasing frequencies and sizes of all sorts of natural disasters including abnormal climate. Today's cadastral information, however, is limited to ownership and two-dimensional boundary information, and accordingly has difficulty predicting or dealing with present or future disasters. Thus this study developed a spatial information and data model, GIS technology model, and web/app service model to build a network of multi-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disaster prevention including GIS based on cadastral information, and to provide public and common users with high quality advanced cadastral information. The study also applied those models to a research area and reviewed their usability. 토지의 공간적 현황과 권리, 가치를 다루는 지적정보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보호와 관리를 비롯한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생활환경의 복잡화로 토지이용과 관리는 물론 안정적인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고도화된 지적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규모가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정보는 소유권과 2차원적인 경계정보 위주로 국한되어 있어 현재 및 미래의 재해상황을 예측하거나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적정보를 기본으로 GIS 등의 방재분야 다차원 공간정보기술을 연계하여 공공 및 일반 사용자에게 높은 품질의 고도화된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모델과 GIS기술 모델, 웹/앱 서비스 모델을 구상하였으며,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토지·건물정보의 융복합 및 활용을 통한 통합정보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박우진,정동훈,박정희,Park, Woo-Jin,Jeong, Dong-Hoon,Park, Jung-Hee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6 지적과 국토정보 Vol.46 No.2

토지정보와 건물정보는 부동산, 도시행정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정보이지만 융복합 및 통합적인 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통합정보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정보와 건물정보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정보 융합의 방법론, 통합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여 통합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정보와 건물정보에 대한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다양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 간의 매칭 및 융합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융합된 토지 건물정보 DB를 기반으로 한 통합정보시스템과 기능을 설계함으로써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LX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및 도시행정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Land information and building information have highest utilization and importance in real estate and city administration area. However, providing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was difficult because conflation and integrative utilization was not easy. In this study, necessity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direction of integration, method of conflation and design of integrated system for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are presented. In addition, the prototype system is developed and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is proposed. For this purpose, current situation of management of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wa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matching and conflation processes among spatial and attribute data were applied to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Using integrated land building information DB,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nd functions were designed and the prototype system was constructed. At last, information service examples in real estate and city administration area were suggested through system operation by LX.

지하공간에 대한 효율적 정보취득 연구-토털스테이션 및 지상라이다를 중심으로-

서용수,신순호,최승영 한국국토정보공사 2013 지적과 국토정보 Vol.43 No.2

Recently, with the advent of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acquisition for 3-Dimensional area as well as 2-Dimensional area has been remarkably performed. The 3-Di-mensional area includes not only interior space such as the Incheon-Airport but also underground space, subway, underground shopping complex, and so on. In general, Total station and Terrestrial LiDAR have been utilized in acquiring information of underground space. However, work regulation and processes have not been standardized yet. In addition, although the way of dealing with information of underground space using Total station and Terrestrial LiDAR should be modifiable in accordance with targets, there are no appropriate processes and regula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classifies the underground space work porcedures for information on how to obtain a systematic way to identify and compare the data obtained were underground when the Total St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Terrestrial LiDAR will take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depending on size, site conditions, actual time, measurement methods, such as the precision of the object should be considered from many directions. 최근 공간정보 취득기술의 발달에 따라 2차원이 아닌 3차원 입체공간의 정보취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체적 공간으로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실내정보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지하철 등의 지하공간정보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취득은 토털스테이션이나 지상라이다를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작업규정이나 처리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정보 취득방법에 있어서 토털스테이션이나 지상라이다 적용 시 적용대상물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 절차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하공간을 분류하고 정보취득방법에 대한 작업절차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데이터 취득방법을 비교하였으며,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수집 시 토털스테이션을 활용할 것인지 지상라이다를 활용할 것인가는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규모, 현장여건, 실측시간, 측정방식, 대상물의 정밀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