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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섀도우뱅킹의 현황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이민환(Min-Hwan Lee),박완근(Wan-Keun Park)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2

        본 연구에서는 섀도우뱅킹에 대한 논의와 국내 섀도우뱅킹의 현황을 정리하고 국내 섀도우뱅킹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섀도우뱅킹은 최초 자금공여자에서 최종 자금소비자 사이에 이르기까지의 경로가 길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신용중개경로에 있는 어느 한 기관의 경영위험이 시스템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금순환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기준으로 추정한 2011년말 기준 국내 섀도우뱅킹의 규모는 555조원으로 추정되며 또한 활동기준으로 추정한 국내 섀도우뱅킹 규모는 2011년말 350조원이다. 국내 섀도우뱅킹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섀도우뱅킹 비중이 낮은 것은 자산유동화의 비중이 낮은데 기인하는데, 국내 은행은 외형위주 경쟁과 장기 고정금리부대출의 기피로 자산유동화 유인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동화증권에 대한 수요도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섀도우뱅킹 규모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이들 금융회사는 주로 시장성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 따라서 향후 금융시장의 동조화에 따른 유동성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섀도우뱅킹은 여타 금융부문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아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섀도우뱅킹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금융시장 참가자들간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복잡하게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규제·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scuss about shadow banking and to summarise current situation of shadow banking in Korea. Also we evaluated how shadow banking affects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and explain effective counterplan to reduce risk through tight monitoring of supervisory agency and central bank. As a result of estimation, the size of the shadow banking sector which is estimated by institutions was about 555 trillion won at the end of 2011 and its fraction is approximately 17.2% of depository institutions’ assets. And the size of the shadow banking sector which estimated by activities was 350 trillion won at the same year and with approximately 11.0% of depository institutions’ liability. Meanwhile the fraction of shadow banking is 50.0% of depository institutions. The figure is higher than the United Kingdom where large commercial banks are combined with investment banking but it is much lower than the United States(173%).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is happens. First, in Korea, there are few incentives of sensitization. Second, after credit card crisis, fundings are decreased from marketable funds. Third, Korean commercial banks avoided fixed rate of interest of long term mortgage lending. Lastly demand of securities asset is lower than other countries. In Korea, we judge that the systemic risk of shadow banking is unlikely to happen because the size of shadow banking is very small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Also, there are a lot of regulation that control a developing shadow banking system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But in the future, the probability of systemic crisis will increase according to the coupling with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the central bank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its role of central bank to improve the financial stability.

      • KCI우수등재
      • KCI등재

        내생적 시간게임을 활용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판매경쟁 분석

        이민환 ( Min Hwan Lee ),최강식 ( Kang Sik Choi ) 보험연구원 2009 보험금융연구 Vol.20 No.3

        본 논문은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외부효과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내생적 시간 게임을 활용하여 대형사 및 중소형사의 판매량과 가격경쟁구도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시장은 자유화의 진전으로 리스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대형사와 외국사, 중소형사가 새롭게 형성된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외부성이 존재하는 내생적 시간게임을 적용시키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인 분석결과, 내생적 시간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경쟁시장에서 쿠르노 타입의 경우, 외부효과의 비대칭성에 기인하여 소형사가 선도자가 되는 것이 내생적으로 유일한 부분게임 완전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가정하에서 버트란드 타입의 가격 경쟁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쿠르노 타입의 판매량 경쟁과 달리, 대형사가 선도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부분게임 완전균형으로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ompetitions among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using an endogenous timing game in the presence of asymmetric externalities. This application is appropriate, since Korean life insurance market confronts various types of risks as the market is liberalized, and different types of companies, which can be categorized as large size, small size, and foreign companies, are competing one another. Our endogenous timing game model provides two main results. First, the unique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outcome of the Cournot-type production volume competition is that the small firms become leaders endogenously due to asymmetric externalities. Second, the unique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outcome of the Bertrand-type price competition game is that big firms become leaders.

      • KCI등재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양국간 경제통합의 우월성

        이민환(Min-Hwan Lee),이기동(Ki-Dong Lee)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5 No.2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징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중 경제통합을 통한 협력의 필요성과 통합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우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과 중국은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화학 등의 산업에서 보완적 관계를 보이나 섬유, 가전산업 분야에서는 경합적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의 경제통합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거대한 시장, 상호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 잠재적 성장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이다. 또한 경제통합에 의한 양국간 산업내 무역의 증가와 경쟁 확대는 양국 분업구조 고도화와 효율성 증대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경제통합 상대국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이며,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 또한 양국이 경제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안정적 조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3국에서의 경제통합은 통합의 실천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일, 의 경제통합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Nowaday, Regional Trade Agreements are one of the irreversible feature in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main features of Korea-China economic relation focused on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nd also to assess the main necessity of bilater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superiority of China as integration partner for the Korea. Korea's economic growth prospects that relies heavily on the foreign trade are very closely tied to secure access to foreign markets through formulating FTAs when facing to the trend of worldwide regionalism. In this context, China is one of the candidate as potentially beneficial FTA partner for Korea and China is its neighboring country that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and investment partner for the Korea, and has an enormous potential for future economic growth. Korea should therefore maximize economic effect through utilizing not only the largest market of China, but also the mutual complementary nature in trade and industry structure of the two countries. Moreover the FTA between two countries to upgrade its industrial structure by expansion of intra-industry trade and competition and then coul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n international markets for two countries. After all, The Korea-China FTA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share the gains of trade creation effect through liberalization of trade.

      • KCI등재

        세계화가 중국 지역간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이민환 ( Min Hwan Lee ),주세우 ( Shi You Zhu ) 국제지역학회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3

        In this paper, we attempt to study the trend of regional disparity among Chinese provinces and examine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disparities adapting panel data approach. The panel data set utilized consists of the annual variables of 29 provinces during 18 years from 1990 to 2007. The trend of inter-provincial disparities in the 1990s with the expansive trend but the trend has started to decrease since 2000. The results of the China case study show clearly that the provincial international trade level and ratio variables perform on regional income disparities remarkably in all cases. It means that the larg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do with increased among provincial disparity. While due to the large area in the provinces, there exist urban-rural disparities within provinces could be one of the main source of regional disparities. Therefore, along with western regions development policy various development policies against small cities are necessary for balance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China.

      • KCI등재

        환율이 한국 제조업 업종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민환 ( Min Hwan Lee ),장연주 ( Yeon Joo Ja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 한국 제조업 업종별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율은 수출입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출입에 대한 환율의 영향은 산업별 뿐 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제조업 업종별 고용 및 임금이 원화의 실질가치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한국 제조업 고용에 대한 환율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에 대한 환율 탄력성은 부(-)로 나타나 원화 실질가치 하락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과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할지라도 최근과 같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무역구조 하에서는 설명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수출입 경로를 통한 환율의 고용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세부 업종별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누적편의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change of exchange rate will affect employment known by the factor of domestic firms` earning and production through the change of relative price. In this paper, we attempt to examine the effects on employment and wage of Korean manufacturing items of exchange rate over the period 2000 to 2009. Our results show that the general pattern in the effect of exchange rate shock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of Korean manufacturing.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on both employment and wage through export and import processes are differ from manufacturing item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the effect of exchange rate may have suitable in the past trade structure which is centered on traditional manufacturing items, it is un-explainable in the recent trade structure of manufacturing based on high-tech. Thus, it is necessary to fractionation analysis of manufacturing sectors for more systemat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exchange rate shock through export and import processes on manufacturing employment.

      • KCI등재

        일별 환율 변동패턴 지속기간에 대한 주가와 거래일 효과

        이민환(Min-Hwan Lee),서민교(Min-Kyo Seo)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6

        본 연구는 한국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별 원/달러 환율의 변동패턴 지속기간 자료를 생존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기 환율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간 동안 환율의 상승사건과 하락사건의 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패턴을 지속할 누적확률은 시간이 지남에 다라 급격히 하락하는데, 연속 5일 동안 같은 패턴을 유지할 확률은 상승의 경우 5.3%, 하락의 경우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변동패턴 지속기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상승사건의 경우 상승패턴 진입시점 이전의 환율과 주가의 변동패턴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환율 상승 지속기간의 경우 비영업일 이후 첫 번째 거래일, 하락 지속기간의 경우 비영업일 이전 마지막 거래일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기 원/달러 환율이 랜덤워크 과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상승과 하락패턴을 반복하면서 비교적 안정적 변동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별 환율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전의 환율 및 주가의 변동패턴뿐 아니라 거래일 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hort-term won/dollar exchange rate predictability using daily data over January 2, 1999 to December 29, 2011 by applying survival analysis technique. We found that there exist a pattern cycle because almost the same number of events for the duration of ascend and decline in exchange rate. And the cumulative probability of duration period decreased sharply, the probabilities still in remission at five days are only 5.3% and 7.4% in the case of ascend and decline in exchange rate, respectively. In connection with the relative contribution, we confirmed that the duration period of previous patterns in exchange rate and stock price at the entry time of present patterns have major impact on the duration period. Also the first trading day after non-business day and last trading day before non-business day have high contribution for the ascend and decline duration periods in exchange rate,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short-term won/dollar exchange rate shows relatively stable variations with repeated ascending and declining pattern. In addition, to improve forecasting performance on daily exchange rate, it is important that the previous pattern of exchange rate and trading day effect could be incorporated into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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