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변동성 확대가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 소득과 소비의 변동성을 중심으로

남광희 ( Kwang Hee Na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로부터의 충격으로 국내경제의 변동성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새케인지안 모형을 기반으로 한 동학적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해외충격이 국내경제의 변동성에 끼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소득과 소비의 변동성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비의 변동성이 소득의 변동성에 비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견되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위험프리미엄 충격과 해외소득 충격은 이전에 비해 지속성과 변동성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강해진 충격은 국내 경제의 변동성을 증폭시켰다. 특히, 해외소득 충격보다는 위험 프리미엄 충격이 국내경제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국내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 및 수출의 실질환율에 대한 탄력성이 외환위기 이후 낮아짐에 따라 외부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흡수력이 둔화되면서 소득의 변동성을 다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의 변동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율전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높아짐에 따라 환율변동이 수입재 가격에 전가되는 영향이 커졌다. 그 결과 해외로부터의 충격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게 될 때 국내경제의 변동성을 증폭시켜 소득과 소비의 변동성을 크게 증폭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foreign shocks on domestic economy especial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By employing a New Keynesian dynamic model calibrated to Korean data, we find the followings. First, the volatilities of the income and consumption have increase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volatility of consumption has surpassed that of the income. Second, the increased volatility of the domestic economy after the 1997 crisis wa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more volatile shocks from foreign economies such as a risk-premium shock and a foreign income shock. Third, the impact of foreign shocks on the domestic economy has been intensified as both the substitution elasticity between the domestic goods and imported goods and the elasticity of exports with respect to the real exchange rate have been lowered after the 1997 crisis. Finally, the price of imported goods has been more vulnerable to the movement of the exchange rate as the exchange rate pass-through has increased after the 1997 crisis. Hence, the volatility of the domestic economy has increased partly due to the movement of the exchange rate that has been more volatile than before the 1997 crisis.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시장 메커니즘과 경제교육의 역할

조병철 ( Byung Cheul Cho ),김일태 ( Il T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5 경제연구 Vol.23 No.2

본 논문은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가에 대해서 일반대중의 강한 적개심이 표현되어있다. 이러한 한국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와 반기업적인 정서는 기업가정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과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특히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가격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②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서가 태동한 이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③ 기업 친화적 마인드를 키워주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④ 세계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he market mechanism in the Korean Economy and develops the role of economic education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economy. Our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on the market economy that Korean economy reflects a strong anger of citizen against both market mechanism and entrepreneur and thus, entrepreneurship is degraded by misunderstanding of the market mechanism and the atmosphere of anti-enterprise. This situation induces hollowing-out in industry and results in both low growth rate and high unemployment rate in the Korean Economy. Our results reveal that it is strongly necessary to emphasize economic education in the following respects; proper understanding of the market economy, discussion on the atmosphere of both anti-market and anti-enterprise, economic education for business mind, balanced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and proper understanding for the relationship among market, government, and citizen.

동북아시아 3개국간 경제적 연계성 분석

박갑제 ( Kap Je Park ),김영재 ( Young 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에서는 Dees et al.(2007)의 Global VAR모형을 개편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개국의 경제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구축된 Global VAR모형은 33개국의 내생변수와 글로벌 외생변수로서 유로달러금리와 원유가격을 포함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일반화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를 보면 일본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해 한국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일본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국의 대일 경상수지가 개선됨을 나타내었고, 중국과 일본은 전통적 유량접근법에 따라 실질환율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 환율과 소득의 관계가 현대적 자산시장접근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원유가격 충격에 대해 초기에는 중국에서 해외물가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비를 인상시켜 공급충격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 해외금리 충격에 대한 이자율의 반응을 보면 소국 개방경제인 한국의 금융시장은 인접한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연계되어 있으며, 경제대국인 일본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금리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경직적 물가의 자산시장접근법과 같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신축적 물가의 자산시장접근법의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지지하였다. This research revises Dees et al.(2007)`s Global VAR model to analyze economic linkage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Our Global VAR contains endogenous variables of 33 countries and Eurodollar rate and crude oil price as global exogenous variables. The main findings of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analyses from the Global VAR are as follows: The real income of Korea positively responds to the inflation in Japan, so that Korea`s current balance would be improved against Japan by Japanese inflation. Real exchange rates of China and Japan may improve current account like as on conventional flow approach,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 and real income would be consistent with modern asset market approach in Korea. The shock to oil price affects China as abroad inflation in the initial stages, but it works overtime as the impact on supply side. Th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o abroad interest rates show that the financial market of Korea, a small open economy, is connected to China and Japan, large economies, while Japanese market sensitively responds to global market. The exchange rates of China and Japan respond to shocks on interest rates like as on modern asset market approach under constant prices, while Korean exchange rate responds like as on that under flexible prices.

환경규제와 노동수요에 대한 고찰: 단기오염처리기술수준의 관점에서

황석준 ( Seok Jooon Hwang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2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은 환경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환경규제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규제의 강도를 경제수준에 걸맞게 조정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Porter(1995)는 환경규제로 인해 경제에 대한 부담이 반드시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그의 가설은 여러 가지 실례의 제시와 더불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경제모형에 바탕을 둔 수리적 이론의 탐구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오염처리기술이 전통적인 생산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계의 부담, 특히 노동수요의 관점에서 평가한 부담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제시할 수 있었다. While pollution with economic development alerts every governments to regulate the economic activities, many of governments want to harmonize the level of regulation with the on going economic circumstances, because they worry about the burden of regulation on the economy. But Porter(1995) insists that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regulation always brings heavy burden to the economy. It, on the contrary, can provide new incentives to boom the economy with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It seems that his hypothesis is supported with many case studies, but still there is no enough economic models to explain his arguments with rigorous one. This research studies about the condition under which the environment regulation can affect the labor demand positively with rigorous economic model. From this study, we argu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produc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is important to work Porter`s hypothesis.

실질환율-경상수지의 동학과 구조변화

이영수 ( Young Soo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2

본 연구에서는 VAR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실질환율과 경상수지의 동학적 연결 구조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모형의 구조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데이터 기간은 1980년 1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이다. 실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VAR 모형에서의 구조 변화는 1995년 1분기, 1998년 2분기, 2007년 3분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일시적 충격은 실질환율을 절하시키고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는 반면, 영구적 충격은 실질환율을 절상시키고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시적 충격을 통한 환율의 변동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변화를 거치면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시적 충격이 통화충격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 혹은 통화정책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변동시키고 이를 통해 경상수지를 변화시키는 경상수지 조정 정책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dynamic relations between real exchange rate and current account in Korea. I construct a VAR model and decompose the current account and real exchange rate into temporary and permanently shocks, based on Lee and Chinn(2006). Two shocks, temporary and permanent shocks, are interpreted as monetary and technology shocks respectively. I apply the stability test recently proposed by Qu and Perron(2007)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structural breaks of the VAR model. Data covers 1980Q1 to 2011Q3.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 find structural breaks in 1995Q1, 1998Q2, and 2007Q3. Secondly, shocks shows different effects as in Lee and Chinn. A positive permanent shock creates a permanent appreciation of the real exchange rate with an improvement of the current account, whereas a temporary shock induces a temporary depreciation of the real exchange rate and a concurrent improvement in the current account. Thirdly, the influence of real exchange rate movement on the current account, induced by temporary shocks, gets smaller after the structural breaks. In the period before 1998Q2, one percent point change of real exchange rate causes 4.94% point change of current account (to GDP ratio) for 5 years. The effect decreases to 1.98 percent point after 1998Q2 and to 0.36 percent point after 2007Q3. Considering temporary shocks can be interpreted as monetary shocks, this results imply tha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for controlling the current account has been remarkably reduced.

무상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의 중점협력 수원국들에서의 증거

윤상철 ( Sang-chul Yo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6 경제연구 Vol.34 No.3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42개 중점협력 수원국들을 대상으로 1996-2013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 국가들에 제공되는 무상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동 연구의 패널분석 확장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정태적 및 동태적 분석 모두에서 무상원조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무상원조의 경제성장 효과는 물가상승률로 측정된 거시경제정책 조건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와 함께 경제성장의 무상원조에 대한 수확체감의 증거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sing the panel analysis for 42 main development partners of Korea during 1996-2013, this paper analyzes empirically the impact of grants on economic growth in the recipient countries. The estimation results of both static and dynamic analysis in the extended panel model show that grants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positive effect of grants on economic growth is revealed not to be conditional upon macroeconomic policy expressed in terms of inflation rate. However, there are some evidence of diminishing return to grants.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대체성과 보완성: 경제성장 및 경제후생 효과 중심

김상춘 ( Sang Choon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2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성장효과와 경제후생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경제성장 극대화와 경제후생 극대화의 각각의 정책목표를 위한 이들의 최적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연관성과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연구개발보조와 대체적 관계에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는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긍정적이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은 연구개발보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제고의 정책효과 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보다 지적재산권보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편, 경제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보조의 수준과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두 정책수단은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다. 특히, 경제후생극대화측면에서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더 효과적이다. 종합하면, 경제성장이나 경제후생의 효과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 모두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또한,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율성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보조가 지적재산권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반면에 경제후생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ses the growth and welfare effects of R&D subsid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the model of product variety-based endogenous innovation. Also, for growth and welfare maximiz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ity of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and their relative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substitutability for each other.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for growth maximization, there is an optimal level of IPR protection, for which R&D subsidy is substitutable, but the increase in R&D subsidy is always growth-enhancing, so its growth-enhancing level does not depend on IP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for welfare maximization, the optimal levels of both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exist respectively, and they are substitutable for each other. In summary, the increase in both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hurts both growth and welfare. Regarding relative effectiveness, R&D subsidy is argued to be more effective than IPR protection for growth maximization but IPR protection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welfare maximization.

부산지역의 혁신산업과 남부경제권역의 구축: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김영재 ( Young-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권을 기반으로 광주 및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권, 대구경북을 포함하는 대경권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역 구축을 위한 부산의 혁신산업인 금융산업의 활성화 및 문현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경제의 현황과 주요 특징, 나아가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위상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며, 특히 부산의 문현지역이 2009년 서울의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유를 국가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에서 간략히 제시한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첫째, 금융핀테크의 활성화 등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IT기반 금융혁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산업은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경제연계 협력모형의 발굴이 요구된다. 더욱이 금융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다 광역화된 경제권역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현재 문현지역은 열악한 주변 환경과 함께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개발 중인 북항재개발지역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금융중심지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문현금융중심지는 자연발생적 금융중심지가 아닌 정책적 금융중심지로써 장기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proposes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finance industry as an innovative industry and regional financial hub in Busan in order to establish the southern economic zone which includes Daegu and Kyungbook, Gwangjoo and Jeonnam in addition to Busan, Ulsan and Kyungnam. For this purpose, the properties of Busan’s regional economy and the status and relative advantages of Busan from the perspectives of finance industry are briefly described. It is also shown that the factors which helped to designate Busan as a regional financial center from a viewpoint of regional and national aspects are specified in 2009.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based financial innovation should be further enhanced, second, regional development-based cooperative program should be aggressively developed, and third, we need to expand currently designated area for financial hub to the redevelopment zone of north port and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Lastly, a comprehensiv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consistent and systematic strategies in the long-term basis.

신고전파 성장모형을 통한 최근 투자와 성장에 대한 분석

남광희 ( Kwang Hee Na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투자부진과 성장률 저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고전파 성장모형에 기반한 동학모형을 설정하고, 모형경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투자부진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투자와 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모형경제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먼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최근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자본세율은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투자율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최근 생산성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투자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경제성장률도 제고되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대비하여 현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대신 현재 저축을 늘린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효과가 증대되면서 투자율과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order to understand a decreasing investment rate and a declining growth trend of the Korean economy in recent decades, this paper builds up a Neoclassical growth model calibrated with the Korean data. From simulations, we find that a declining population growth and a capital tax increase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led to the decreases in both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Meanwhile, a declined total factor productivity induced the increases of both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agents increased their savings because they forecasted a decline of future income due to lower productivity. But, in the long-run,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eventually lowered than before the crisis.

범죄발생률과 경기변동 간의 비대칭 구조와 영향요인 분석

이창근 ( Chang Keun Lee ),김의준 ( Eui Jun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발생과 실업 등 경제적 상황의 시계열적 분포 사이에서 범죄발생률이 경기침체기와 경기회복기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경기회복 내지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과연 범죄행위는 범죄유형별로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대칭 함수를 구성하였다. 실업률을 경제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사기범죄발생률의 경우 경기침체기의 증가율이 경기회복기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강도범죄발생률의 경우에도 경기침체기에 관련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대 강력범죄발생률의 경우 경기회복기의 계수값이 약 2.187 높아 경기회복기에 관련 범죄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비대칭 구조가 유의하였다. 경제관련 범죄들은 구직의 기회보다는 소득 수준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유형별 검거율은 범죄발생에 있어서 억제력으로 작용하였다. 궁극적으로 범죄유형별로, 경제활동 제공기회의 여부와 안정적 소득의 지속 여부에 따라, 그리고 이들 경제여건의 경기침체 또는 경기회복 시기에 따라 범죄발생률은 서로 다르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범죄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해 물리적, 법제도적 조치 이외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symmetric structure between business cycle and crimes rate. To analyze the asymmetric structure the asymmetric function was employed including the economic variables which represented the recovery and the recession. From the analyzed results when the unemployment was included in the model the fraud crime rate increased more highly in the recession than in the recovery. Also, the robbery crime rate was bigger in the recession than in the recovery. However top 5 felonies rate increased more by 2.187 in the recovery than in the recession, which was significant in asymmetric structure. The crimes with related to economic activity such as property and fraud were more greatly affected by the income level than by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crime arrest rates were associated with the decrease of the crime rates as the deterrence. Finally the crime rat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rime types,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or the stable income level, and the economic conditions. This fact was contributed to establish the economic policy besides the law and the physical restrictions to deter the crime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