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의 지도권에 관한 고찰

이민솔,유혜진,백경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1 No.-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권 위축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양상은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제를 통하여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교원이 직접 해당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법에서 교원에게 학생에 대한 통제권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지도 권한으로 금지품목에 대한 수색 및 압수 권한이나 방과 후 구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텍사스 주법은 교원의 훈육권 내지 지도권으로 학생을 교실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폭력의 하나로 다루어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원이 학생을 직접 즉각적으로 제재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불가피하게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재 관련 법제 개선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방향은 기본적으로 양자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행 법제에서는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학교의 장과 교원이 침해학생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원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권한을 부여할 때 신체에 대한 적극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원의 지도권한을 상황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교폭력의 대상을 교원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행위의 유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까지 포함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역량, 세계시민성, 학교 공동체 의식의 구조적 관계 연구

이민솔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2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11 No.6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and sense of school community of adolescents was confirmed. For this analysis, Surveyed 768 high school student sub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and analyzed their responses. A path analysis and bootstrapping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performed. It was found that the digital participation competency and digital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ense of school communit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igital participation competency and digital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by mediating global citizenship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ense of school communit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first, the necessity of education to cultivate digital citizenship and second, the necessity of revitaliz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as suggested.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

이민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22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5 No.3

이 연구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실증적⋅비교법적 자료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법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고 비교법적 또는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일방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 책임소재와 응보의 관점 그리고 국민 여론과 소년보호 이념의 관점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회복적 사법 모델을 지향하면서, 부모(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교육 실시와 학교 교사를 통한 법교육과 인권교육 강화, 「소년법」에서의 교육 기능 강화 등을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운영 방안

이민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2 No.1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나 국회에 제안되었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학계에서도 다문화인권교육을 방향성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사업주를 위한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다문화인권교육으로서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의 교과목과 구체적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목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주 대상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의 의무화, 사업주의 다문화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체화, 교육에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공동참여,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찾아가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사례의 감소,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제고 등이 기대된다.

다문화수용성이 난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민솔,정상우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4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13 No.1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eopl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Perception toward Refugees. The number of refugees is increasing and types are diversifying.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public’s perception of refugees. For this study, the 2021 Survey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data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re utilized. The survey was answered by 5,000 adults. SPSS 20.0 and AMOS 21.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mong the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ultural Openness, Expectation of Unilateral Assignment, Emotion of Rejection and Avoidance, Reciprocity Willingness, and Global Citizen Willingness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Perception Toward Refusions. And It was confirmed that national identity and double-faced appraisals had a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s important to improve the public’s perception of refugees, And suggested the necessity.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의 관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민솔(Min Sol Lee),문국경(Kuk Kyoung Moon)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1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11 No.2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가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중에서 ‘중학생’에 해당하는 4차(2014년, 1,380명), 5차(2015년, 1,347명), 6차(2016년, 1,329명) 데이터를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회적 위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였는데, 다문화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첫째,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의 적극적인 실시와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시 교사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social withdrawal and, based on attachment theory, exa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culturally marginalized) adolescents and teachers exerts a moderating effect. Data were collected from middle-school students among the MAP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ata were analyzed using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Results show that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social withdrawal. In addition, relationships with teach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ating effect; the more positive the relationship is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teachers, the weaker the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nterventions against school violence and education expansion for teachers are required.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을 조절변수로

이민솔(Lee Min Sol),박성철(Park Sung Chul)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2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교우관계, 학업적응, 교사와의 관계)이 진로태도(결정성,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심리·행동적 불안과 고통을 수반한다고 보고된 사회적 위축이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7차년도 데이터인, 고등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 1,260명의 응답 결과에 대해 SPSS 20.0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우관계, 학업적응,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태도 결정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교우관계와 학업적응이 진로태도 준비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생활만족과 진로태도의 관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교우관계와 상호작용하여 결정성과 준비성 모두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 위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둘째,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This study confirms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 school life satisfaction (friend relation, academic adaptation, teacher relation) on career attitude (decision, preparation). And it was to examine whether social withdrawal, which was reported to accompany psychological/behavioral anxiety and pain in adolescents, plays a role in the moderating effect. Data is from the 7th year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1,260 multicultural teenagers who were in their first year of high school. The data analysis tool is SPSS 20.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friend relation, academic adaptation, teacher relation had a positive (+)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attitude ‘decision’. Also It was confirmed that friend relation and academic adaptation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attitude ‘preparation’.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social withdrawal interacted with friend relation and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both decision and prepa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first, the career education and programs that are being conducted in high school must be improved. Second, it should be a career education and program in which multicultural youth and non-multicultural youth can join together.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을 통한 인권 증진

정상우,이민솔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0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9 No.3

The studies started with a recognition that a support policy of searching for relatives of overseas adoptees is an important way to promote the adoptees’ human rights. Historically, roughly 200,000 children in Korea have been internationally adopted, and at the same time, their birth parents and the country have avoided responsibility for raising children and not promoted their human rights. These adoptees had grown up experiencing identity confusion, and for them, human right is about searching for relatives including their birth parents and exchanging with Korea. However, in Korea,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of biological parents is still a priority, so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adoptees are not fully guaranteed, an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finding relatives. In the study, It will seek ways to promote human rights, including finding relatives of overseas adoptees. In order to present concrete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this, the government will examine the reality and normative grounds of finding relatives of overseas adoption compatriots, analyze the progres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ies to support finding relatives, and suggest alternatives. As an alternative, the establishment of the so-called gene bank, human material bank, was seen as an important means. In addition, this intended to propose support policies to enhance the human rights,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adoptees to confirm their identity and foster global citizenship.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verseas adoptees through such search for relatives and support for exchanges with their homeland. 이 연구는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정책을 해외입양동포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대략 20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보다는 친생부모와 국가의 양육책임 회피 성격이 강하였다. 해외입양동포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성장 이후 친생부모를 포함한 친족찾기와 한국과의 교류를 중요한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친생부모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되어 해외입양동포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고 친족찾기 역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를 포함한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 현실과 규범적 근거를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친족찾기 지원정책의 경과와 한계를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이른바 유전자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 설립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 외에 해외입양동포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친족찾기와 모국과의 교류 지원을 통해 해외입양동포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Porphyromonas Gingivalis-driven Periodontal Disease and Alzheimer's Dementia

부가영,최대솔,곽혜원,전다은,강수은,이민서,박태영,심현룡,이지혜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2022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Vol.46 No.6

Periodontitis, especially in its chronic form,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tooth los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modern era of aging society.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a potential correlation between periodontitis and various systemic diseas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s and Alzheimer’s dementia (AD). With the body of epidemiologic evidence that links these separate disease entities, several lines of hypotheses have been postulated to provide mechanistic understandings that mostly comprises abnormal regulation of immunologic and inflammatory signaling. In this review, we revisit the experimental findings that describe virulence factors derived from Porphyromonas gingivalis, including gingipains and lipopolysaccharides, as well as their roles in the pathophysiology of AD. In addition, we address potential immunologic challenges imposed by this bacterial pathogen contributing to progression of AD.

연령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 준법지표와 차별금지지표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상우,이민솔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70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age affects legal consciousness.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egal consciousness, and verified whether increasing ag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gal consciousness. Furthermo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that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may have a certain effect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or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legal consciousness, we used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and the anti-discrimination consciousness as indicators. For the surve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s ‘the 2019 Survey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ge had a positive (+) effect on personal law-abiding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law-abiding with damages, and a negative (-) effect on legal knowledge and disobedience attitudes in law-abiding indicators.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age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formal equality perception, and a negative (-) effect on discrimination empathy for 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wo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social minorities, and attitudes toward the affirmative action in the anti-discrimination indicator.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sacrifice for law-abiding 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ower the age, the more sensitive to discrimination, favorable to the affirmative action, and likely to give up law-abiding. 이 연구는 연령이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과 법의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법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법의식의 차이가 세대간 갈등 또는 사회통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의식 가운데 준법에 대한 의식과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을 판단 지표로 삼았다. 설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은 준법지표에서 개인적 준법태도, 손해 감수 준법 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법지식, 불복종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은 차별금지지표에서 형식적 평등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남성에 대한 차별 공감, 여성에 대한 차별 공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공감, 적극적 평등 실현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이나 공익을 위한 희생을 우선하고 평등에서 기회균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 평등실현에 우호적이며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 준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