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이동관(Dongkwan Lee) (검색결과 6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시스템을 위한 전통향약의 활용과 시사점
최준호(Choi, Junho),이동관(Lee, Dongkwan),최충익(Choi, Choongik)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2 No.3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적 대응이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동체적 대응은 단기간에 구축되기 어려우며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방안을 과거 우리 역사에서 실존하여 우리 공동체 문화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향약의 실천전략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약의 체계를 전제, 실체,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향약은 상호 예의를 지키는 사회적 태도와 신분을 막론한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약의 실체는 향민의 도덕적 수양과 인격도야가 바탕이 되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집행되는 것이었으며, 그 방법은 향약의 네 가지 덕목을 통해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에 적용할 경우, 재난관리 의사결정권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사전 공유가 필요하며, 재난관리를 위한 참여는 일방적 강요보다 도덕적 인격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참여 주체 간 상호의존적 구조로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The research on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internationally discussed at various level and community response to disaster emerged as an important topic.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community response in the short term, and even if it is established, it may not last. This research explores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practice strategies of Hyangyak which historically existed, and hugely influenced the culture of the community.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of Hyangyak by dividing into three parts (premise, substance, and method). It was found that Hyangyak was based on the premise of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regardless of social attitude and status. Concerning substance, it was voluntarily involved and practiced based on moral discipline and cultivating character of people. The method was practiced through four virtues of Hyangyak. When Hyangyak is applied to future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hare in advance with community members about disaster management decision-making authority. Participation in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made independently based on moral personality rather than unilateral coercion. Finally, it was found that it should be improved with a direction such as building a network of cooperation with the interdependent structure among participating actors.
-
-
-
최충익 ( Choi Choongik ),김철민 ( Kim Chulmin ),이동관 ( Lee Dongkwan ),김천일 ( Kim Chunil ) 한국감정평가학회 2020 감정평가학논집 Vol.19 No.3
본 논문은 부동산 보유세의 역진성과 전세가 귀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을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보유자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담론과 보유세가 상승할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택 보유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을 토대로 부동산 보유세의 역진성 및 전세가 귀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자료로 주택소유자 개별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주택보유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서울시 전세 실거래가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세의 전세가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계층별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재정패널자료를 통해 주택보유가구의 보유세 부담을 소득수준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1분위부터 4분위까지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가 종합부동세 납부 대상이 아닌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격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종부세 부과에 따른 전세금 전가효과는 분석결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가시킬 만큼의 충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종부세가 충분히 증가할 경우 전세금으로의 전가효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conducted empirical analyses in order to explore the incidence effect of real estate tax on the Jeonse costs and the regression of the property tax. Recently,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made over the reformulation of property tax, but the discourse on how much the tax is economically burdened to homeowners and whether the increase in the tax will be passed onto tenants has not been properly investig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fold. First, we analyzed the real estate tax burden by income class using the Public Finance Panel Survey data. Finally, w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the incidence of real estate tax on the Jeonse tenants by employing a simple quasi-experimental design. We found the Jeonse prices for the apartments, which are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re not higher than those for the apartment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tax. This indicates that (1) there is no evidence on the incidence of the tax on the Jeonse tenants, and (2) the amount of tax levied is not enough to trigger the incidence. We expect that the pattern of the incidence would turn to the different direction if the tax rates rise.
ScienceON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