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도권 지역에서의 야간 NO₃ 거동 분석

윤치성,이지선,박인선,이태형,김도영,이미혜,이강웅 한국대기환경학회 2022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0

서울 지역 NO₃ 라디칼의 계절별 특성 및 장기간 거동 분석

윤치성,김정환,이지선,윤경진,이현민,이태경,이미혜,이강웅 한국대기환경학회 2023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0

Active LP-DOAS를 이용한 서울 성북구 지역의 NO₃ 농도 관측

윤치성,김정환,이강웅,이미혜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NO₃ (Nitrate radical)는 O₃ (Ozone) 및 OH (Hydroxyl radical)의 농도가 적은 야간 시간대 대류권의 화학작용에서 주요 산화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기 중 NO₃는 소멸이 빠르게 일어나 대기 중 수명이 매우 짧고 농도가 수 ppt로 매우 낮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여 아직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O₃ 측정을 위해 150 W 할로겐램프를 이용한 active long-path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 (DOAS)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광원부와 수광부는 고려대학교 메디힐지구환경관(37°35′07″N 127°01′33″E)에, 역반사경(Retroreflector)은 고려대학교 LG POSCO 경영관 옥상(37°35′22″N 127°02′07″E)에 설치하여 빛의 총 경로 1.92 km로 2021년 8월 11부터 23일에 걸쳐 측정하였다. 실험 관측 결과, 30분 평균 농도 산정 시 NO₃ 농도가 평균 약 0.8 ppt 및 최대 1.5 ppt로 관측되었다. 타 연구에 비하여 농도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관측 시기가 8월로 습도가 높고, 잦은 강우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본 연구의 관측고도가 타 연구보다 낮아(건물 7층 높이) 지표면의 침적과 화학반응에 따른 제거 효과가 우세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네트워크 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 중앙정부 실증연구

박치성,오재록,윤향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1

Nowadays, the importance of network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is getting higher. Although anecdotal or normative stories regarding this are prevalent, there is scarcity of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is topic. In order to bridge this knowledge gap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test influences of network management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Korea.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86 central governments, which is composed of two time points data set (President Rho and Lee, respectively). Coordinating capacity in the network which is measured as betweenness central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other type of network management, prestige which is measured by in-degree centrality, was not significant. In sum, a central government who plays a coordinating role in the horizontal networks is likely to show better performances. This implication suggests that collabo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would enhance the government performances. 이 논문은 ‘공공 네트워크(public network) 안에서의 관리전략(managerial strategies)과 행태(behavior)’에 관한 것으로, ‘네트워크 관리’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명제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 등에서 간혹 등장했으나 국내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분석결과, 정부의 협력네트워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제시된 두 가지 네트워크 관리 차원 중 조정(사이중심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처들과의 업무관계에서 조정역할을 많이 하는 부처일수록 성과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위신(내향중심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방향성만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처 간 ‘조정’ 능력이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자료 보강, 방법론적 보완, 다른 설계, 다른 분석단위, 그리고 측정지표 확충 등을 통해 보다 강한 인과성(strong causality)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이다.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윤향미 ( Hyang-Mi Yun ),오재녹 ( Jae Rok Oh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3

이 연구는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를 정책 정당성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입지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종래의 연구들이 대부분 갈등 원인보다는 갈등과정 및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사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 정당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해본 결과, 서남권 화장장 정책을 추진한 주체(각급 정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례는 정부가 비선호시설 확충에 필요한 정책 정당성 확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IMBY case (i.e., crematorium) through policy legitimacy approach, which is expected to produce better policy implic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conflicts by the NIMBY faciliti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leading local government for the crematorium lacked of procedural aspect of policy legitimacy by neglecting potentially significant policy stakeholders (i.e., citizens who live next to this local government area) when it decided the location of crematorium. Accordingly, the conflicts became intensified with involvement of a new policy stakeholders, which could be prevented if this neglected policy stakeholders had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before. On the basis of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at procedural policy legitimacy (i.e., including all possible policy stakeholders who would and might be affected by the NIMBY facilities) should be an initial condition for the government to achieve before making decisions for the NIMBY facilities, because the NIMBY cases could bring hidden or potentially important policy stakeholders who will be actively against the NIMBY facility after decision made.

서남권 광역 화장장 갈등 사례 분석: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오재록,윤향미,박치성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사례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오재록,윤향미,박치성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1

이 논문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제시한 경상남도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경상남도는 깊어가는 재정위기를 자각하고 전국 최초로 재정점검단을 설치하여 지방재정관리에 역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건전화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2013년 1월 1조 3,488억 원에 달한 채무는 2년 3개월 만인 2015년 3월말 현재 절반 수준(6,70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지방재정 건전화 전략을 창의적으로 제시한 경상남도 사례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을 효율화하고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일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이 난색을 표명한 민간투자사업 MRG 재구조화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이러한 성과는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받은 재정점검단의 설치로 가능했다. 다만 이 연구는 경상남도의 성공사례에 초점을 맞춰 사례를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다보니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기술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successful case which showed the way a local government can overcome the chronic financial crisis focusing on the Gyeongsangnam-do case. Despite the prevalent financial crisis situations in the local government since the beginning of local autonomy, the size of local finance has continually expanded by meeting expanding fiscal demands with transfer revenues etc. Unlike other local governments, however, Gyeongsangnam-do made successful efforts to achieve financial integrity by reducing debts by half in 2015. The strategy of the Gyeongsangnam-do was not to depend upon a gran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but to introduce a creative strategy for financial integrity by reconstructing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BTO, Build-Transfer-Operation Private Finance Initiative), which resulted in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On the basis of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s own strategy based on the competency designed to avoid the financial crisis could be more desirable way to strengthen the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than depending on the national government for help.

루미놀 반응을 이용한 NO2 고속측정장비 개발 및 평가

김정환,서범근,윤치성,김종호,안준영,배귀남,이강웅 한국대기환경학회 2022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38 No.5

Recently, aircraft observ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monitoring of NO2 emissions and spatial distributions using fast response instruments with laser optics or mass spectrometry. These research-grade instruments have great advantages, such as low detection limits and fast sampling frequencies. However, they require a great amount of space and electrical power to use in an aircraft. We developed and tested a small-size airborne NO2 sensing instrument based on luminol chemiluminescence detection (LCD). We found that NO2 detection limit of LCD was 70 pptv in 1 Hz sampling rate and decreased to 20 pptv in two-minute averaging interval, which is suitable for aircraft measurement. Although photon yields of NO2 with luminol were 20 times larger than that of O3, O3 interference must be counted before determining ambient NO2 concentrations, especially in the background air where O3 concentrations are much higher than NO2. NO2 measurement with LCD on the small research aircraft (KingAir-C90GT) was conducted over the industrial areas in Chungnam Province, Korea on Apr 15th, 2022. Comparison of NO2 observed by LCD and a commercial Cavity Attenuated Phase Shift (CAPS) instrument showed that LCD was capable to trace NO2 plumes in more details from multiple NO2 point sources.

MAX-DOAS를 이용한 수도권 풍하지역인 용인의 대류권 미량기체 수직컬럼밀도 조사

최용주,Yugo Kanaya,윤치성,김정환,이강웅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지난해 성공적으로 발사된 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위성 산출물 중 기체상 물질에 대한 검증 및 JAMSTEC의 MADRAS (MAX-DOAS network observations of NO₂ in Russia and Asia) 네트워크 확장의 일환으로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127.27°N, 37.34°E, 167 m, 방위각 250°)에 MAX-DOAS(Multi-Axis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를 설치하여 2021년 9월부터 시험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 GEMS 위성 관측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MADRAS 측정소는 일본의 요코스카(139.65°E, 35.32°N), 후쿠에(128.68°E, 32.75°N), 헤도 곶(128.25°E, 26.87°N), 한국의 광주광역시(126.84°E, 35.23°N) 그리고 이번에 용인이 추가되었다. 설치된 MAX-DOAS는 6개의 고도 각(3°, 5°, 10°, 20°, 30° 그리고 90°)을 변화시키며 태양 산란광(자외선부터 가시 파장 영역)을 측정하여 지표 부근뿐 아니라 대류권 5 km 이내에 존재하는 미량 기체(이산화질소, 포름알데하이드 등) 및 에어로졸에 대한 고도별 정보가 복원 가능하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GMAP (GEMS Map of Air Pollution) 캠페인 및 추후 발사될 GOSAT-GW (Global Observing SATellite for Greenhouse gases and Water cycle) 위성 검증의 중요한 지표검증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

오재록(Jae Rok Oh),박치성(Chi sung Park),윤향미(Hyang Mi Y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3

이 논문은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IP5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IP5 주요국의 정책적 관심은 권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심판품질 향상에 있다. 미국은 2012년 무효심판제도(IPR)를 신설하면서 심결의 효력이 후속 법원을 구속하도록 하면서 금반언(estoppel)을 강화했고, EU는 2017년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출범시켰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필요적 전치주의를 고수하면서 특허심판을 중심으로 특허분쟁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기술전문성이 존중되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운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생경한 시비가 걸리는가 하면, 부처 간 알력과 불협화음이 나타나 기술·문화 융합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등 세계 보편성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처리와 고객지향적 심판제도 구축을 위한 특허심판 거버넌스 개선은 심판 건수 대비 심판인력 부족 상황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정책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특허심판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exploring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patent trial and appeal from the IP5 countries. The policy goal of patent trial and appeal in IP5 centers on reduction in period of request for trial and improvement of trial quality. Currently, the universal efforts by IP5 centered on reinforc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agency. For example, 1) the US intensified estoppel by establishing IPR in 2012, 2) EU launched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2017, and 3) China and Japan improved the patent dispute system by adhering to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However, Korea is under specific situations which hampers achieving the policy goal. Examples are, 1)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nominal, 2) due to inappreciation of professionalism i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re are unnecessary complaints about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3) conflict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prevents establishing the strategy for intellectual rights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e final section, this study integrated the universality from IP5 and specificity from Korea to provide policy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governanc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