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노동과 소득불평등: 한국의 경험

윤자영 ( Ja Young Yoo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09 여성경제연구 Vol.6 No.2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윤자영(Yoon, Ja Young),홍민기(Hong, Minki) 한국노동연구원 2014 노동정책연구 Vol.14 No.4

이 논문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정률제로 변화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육아휴직 이용률과 동일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도 변화 이전 시기의 추세를 살펴보고 실증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급여액이 정률제로 변화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이 증가한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급여액이 크게 증가한 고소득 집단에서 영향이 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일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육아휴직 급여액 증가가 중간 소득 집단의 동일직장 복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단기간에는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1개월 이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제도 개편은 상대적 고소득층의 육아휴직 이용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육아휴직 이용이 동일직장의 복귀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 동일직장 복귀율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노력은 급여의 확대를 통한 이용률 제고와는 별개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paid maternity leave policy on the use of the service and the back-to-workplace.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by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s exploiting the policy reforms on maternity leave payments in 2010.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payments extended the use of the maternity leave. However, we did not find the evidences that the increase in the payments help the back-to-workplace after the maternity leave in the long run.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윤자영(Jayoung Yoon) 한국인구학회 2012 한국인구학 Vol.35 No.2

본 연구는 노동시장 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혼 시점과 결혼 3년 전의 일자리 유무와 고용형태를 가지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초혼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두 집단을 코호트별로 나누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노동시장통합이 결혼에 미친 차별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의 결혼 이행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었다. 장기무직, 즉 교육이나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졌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긴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했다.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how individuals" labor market integration affect their transition to marriage. In doing so, I construct variables for job stability and continuity to represent labor market integration using labor force status and years of participation at the time of marriage and during the three years up to the point of marriage. In particular, I focus on differential effects of these labor market integration on the transition to marriage by cohorts: one for those who are likely to enter the labor market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other for those who are before the 1997 financial crisis. I used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analyzed individuals aged above 18 in 2008.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being currently employed and regular employment increases hazards of the first marriage for men but decreases them for women. long-term no-jobs decreases hazards of marriage for both women and men. long-term regular employment increases hazards of marriage for women but not for me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se effects vary by cohorts implying that recent economic and labor market instability deteriorated economic conditions for the youth making transitions to marriage.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윤자영(Jayoung Yo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2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완화 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The economic penalty of care and gender inequality reinforce each other. Unequal distribution and treatment of care are at the basis of gender inequality. Care creates economic penalty that deepen gender inequality. Those who perform care work tend to take the position of the vulnerable in socio-economic power relations. Due to their weak position, it is difficult for them to voice out a fair treatment and reward for their work. As a result, care workers both at home and in the public sector suffering from lower economic value of care are positioned in unequal gender relations with more vulnerable socioeconomic status. The basic income system may have the potential to mitigate multifaceted gender inequalities in our society. Fo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o help realize the real freedom for wome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unique natures of care work and tackle economic penalties of care work.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 penalties and basic income, focusing on the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system. We argue that if the economic penalties caused by unique natures of care work are not eased or resolved,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may not contributes to alleviating gender inequalities.

여성 임금 근로자의 직장 내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 기업 특성과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윤자영(Yoon, Jayoung) 한국여성연구소 2020 페미니즘 연구 Vol.20 No.1

성차별을 규제하는 법제도적 기반과 직장 내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이 도입되어 명시적이고 직접적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 왔지만, 여전히 여성 근로자들은 채용, 승진, 보수, 업무 배치, 훈련, 해고 등에서 직장 내 성차별을 체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가족패널 1차~6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여성 임금 근로자의 직장 내 성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회사 조직 형태,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에 초점을 두고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2006~2016년 기간 평균적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의 직장 내 성차별 인식은 채용 19.0%, 승진 21%, 보수 21%, 업무 25%, 훈련 16%, 해고 18%로 나타났는데, 업무 배치 영역에서 직장 내 성차별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6~2016년 기간 여성 임금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은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으며 승진과 훈련에서 직장 내 성차별 인식 비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는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성차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수와 업무 배치를 제외한 채용, 승진, 교육훈련, 해고 영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직장 내 성차별 인식 확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정규직에 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일제 근로자가 채용과 해고에서 직장 내 성차별을 인식할 가능성은 더 높았다. 채용과 해고를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직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차별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 관련 규제가 약한 민간 회사와 정부투출연이나 정부/지자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사 조직 형태는 보수 영역에서 민간회사보다 학교에서 일할 때 직장 내 성차별을 인식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address explicit and direct forms of discrimination by introducing legislative frameworks that regulate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affirmative actions that enhance gender equality in the workplace. This study analyzed what explains female workers’ perceptions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with a focus on effects of workplace sizes and employment types. Using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conduct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e estimated fixed-effect logit models that control the heterogeneity of individuals that could affect perceptions of gender discrimination other than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We found that if we look at the 10-year data from 2006 to 2016, of the total survey respondents,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recognised the presence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was on average 19.0% in terms of hiring, 21% in terms of promotion and compensation respectively, 25% in terms of job assignment, 16% in terms of training, and 18% in terms of dismissal. The highest level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was found in the area of job assignment. During the period 2006-2016, the level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recognized by female workers decreased significantly. Above all, the area of promotion and training has experienced the rapid drop in the level of perceptions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The size of the workplace and the employment type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areas of hiring, promotion, training, and dismissal, except for compensation and job assignment, the female workers working in the large-scale workplace were more likely to report gender-based discrimination than were those in small-scale workplace. Direct-employment non-regular full-time workers were more likely to recognize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than were regular workers in the area of hiring and dismissal.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only in the area of hiring and dismissal.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사후지급금 제도를 중심으로

윤자영 ( Yoon Ja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9 사회보장연구 Vol.35 No.2

육아휴직 활성화의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 활용 뒤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육아휴직을 활용한 근로자가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용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활용자의 직장 복귀 유인을 강화하고자 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 최소 6개월 재직한 자에게만 잔여 급여(육아휴직 급여의 15%에서 25%로 이상됨)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의 실질 육아휴직 급여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를 고용보험 DB 자료를 가지고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후지급금 미수령자 가운데 대략 30% 정도가 비자발적 퇴직자이다. 사후지급금 비중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제도 개편은 동일직장 고용 유지율에 미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There are a large number of workers who are not returning to work due to voluntary reasons after the utilization of parental leave, whi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parental leave is increasing. In order to reduce negative effects of parental leave on the retention rate, the government introduced a post-leave-payment system and tried to reinforce incentives for workers to return to work. The post-leave-payment system is being criticized for reducing the actual amounts of benefit for workers who have been unable to continue to work for more than six months due to involuntary reasons such as corporate closure, bankruptcy, and contract expir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post-leave-payment system empirically and analyzed whether it achieved the policy goal. First, w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who failed to receive the post-leave-payment. Secon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post-leave-payment is analyzed by apply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DI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pproximately 30% of those who did not receive the post-leave-payment quit their jobs due to involuntary reasons. The raise in the proportion of post-leave-payment from 10% to 25%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tention rate of the same workplace,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초등학교 교육지원활동과 모의 취업

윤자영 ( Yoon Jayoung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6 여성경제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지원정책이 모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 정규 수업 시간과 대체돌봄서비스 등 공적 인프라 미흡 등에 관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들이 제기되어 온 반면, 교육지원활동에서의 부모 참여, 모의 역할에 대한 규범과 기대가 모의 취업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 이에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엄마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지원활동과 모의 취업 실태를 분석했다. 학교교육지원활동에서 엄마의 역할을 요구하고 참여하는 정도와 학교교육지원활동에 대한 기대와 결과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활동과 모의 취업 결정 요인을 이변수 프로빗 모형 추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지원활동이 취업모의 경력단절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교교육지원활동에서 엄마의 역할을 요구하고 참여하는 정도와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기대와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엄마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취업모의 경력단절 가능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in which mothers`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have impacts on employment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enrolled in elementary school.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with uses of parental time and effort for parental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shorter regular school hours than conventional work schedules,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for public after-school program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scarce research on their relationships with female employment. Based on a survey conducted for married women with 1st-3rd grade children enrolled in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analyzed how participation in and maternal perceptions of parental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ffected female employment and made suggestions to promote female employ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돌봄노동과 기본소득 모형

윤자영(Ja yong Yoon)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6 여성학논집 Vol.33 No.2

여성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적어도 해는 입히지 않을 것 같은 기본소득제도가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기본소득론자들은 성별 관계, 무급 가사노동, 혹은 여성주의적 함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왔다. 기본소득제도가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공고화 혹은 해체, 그리고 그를 통한 젠더 정의의 실현에 대해 일치된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에 뿌리 깊은 여성의 돌봄노동 책임에 대한 문화적 관념과 실천, 그로 인한 돌봄노동의 비(非)가시화와 저평가의 무게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에게 열어놓은 시장노동의 기회는 전통적인 성별분업 규범과 실천의 점진적인 해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시장 영역에서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여성주의 기본소득 논의를 검토하면서 젠더 정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소득 모형의 요소와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젠더 정의를 위한 성별분업의 해체를 위해 기본소득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기본소득이 성별분업을 해체할 수 있는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debates on a basic income policy from a feminist point of social reproduction. Feminist scholars have long debated on the consequences of a basic income for gender justice, as to whether it can undermine the traditional gender division of labor. The reason for pros and cons regarding the basic income is the position at which care work is situated within the capitalist patriarchy. Nevertheless, feminist and progressive scholars and activities propose universal welfare as alternative ways of ensuring social rights, of which is the basic income. In this paper, we review and discuss whether the basic income policy will serve as a tool for supporting gender equality both in the labor market and within the household by engaging in feminist debates on it, and make suggestions in order for the basic income policy to contribute to a paradigm shift regarding the sustainable social reproduction.

사회재생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윤자영(Jayoung Yoon)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2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9 No.3

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윤자영 ( Ja Young Yoo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0 여성경제연구 Vol.7 No.2

모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성 역할의 변화와 자녀 양육 방식의 수정을 동반하였다. 여성 개인의 경제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녀양육시간의 감소로 인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35-45세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관측된 모와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모의 취업이 교육연수와 전문대/대학 입학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그러한 특성을 통제 하는 형제 차이 모형을 추정했을 때는 모의 취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미취학기 자녀를 둔 모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다음 세대 인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Maternal employment leads to inevitable adjustments in gender roles related to child-rearing. It secures financial resources for mothers, but may have negative implications for child outcomes due to the reduced maternal child care time. This study analyzes how maternal employment affected educational attainments of children aged 35-45,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Family effects estimation shows that it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s measured by years of schooling and college entrance. However, sibling-differences estimation, controlling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across households and mothers, shows that the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