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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증진과 함께 권력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윤은기 ( Yun Eun G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3
이 논문의 주요한 연구 내용은 권력 불평등을 막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증진을 위한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권력과 갈등 관계의 분석에서 다원권력론의 로버트 달(Robert Dahl), 신통치엘리트론의 스트븐룩스(Steven Lukes), 권력엘리트론의 월리암 돔호프(William Domhoff)의 권력 이론들의 소개와 함께 권력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구조주의자와 기능주의자들의 권력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구조주의자들의 견해에서 권력의 불균형은 경제적·사회적 구조와 제도로부터 파생되지만, 기능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권력의 불평등은 경제적·사회적 구조보다는 정치적인 에이전트(agency)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에이전트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권력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책을 추구하는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정부에서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가의 정책에 권력의 남용과 불균형들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개방성, 청렴성의 좋은 거버넌스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 of state for promoting social solidarity and avoiding political conflict, which ultimately prevent the inequality of power.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conflict, the theories of power, including the pluralistic power theory of Robert Dahl, the theory of new rule elite of Steven Lukes, and the theory of the power elite of William Domhoff are introduced. Also, it is argue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state can prevent the inequality of power. In the analysis of power explained by functionalist and structuralist, the inequality of power can be generated by a political agency rather tha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in the opinion of functionalism, while it is usually caused by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and institution in the view of structuralism. Ultimately, political agency can be regarded as a major agency in order to prevent the inequality of power along with structural problem-solving.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state promoting social solidarity and avoiding political conflict are analyzed on the conservative, socialistic, and liberal government of welfare regime. The role and function of good governance, which “requires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grity, openness and transparency,” is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abuse and inequality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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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Yun, Eun Gee(윤은기) 한국지적정보학회 2018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0 No.3
윌슨(1887)의 원칙적인 견해는 정치행정이원론으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구분하였고, 행정을 경영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기술적 행정학의 입장이다. 정치행정이원론에서 행정인은 “효율적 목표달성추구, 능률성, 효율성”을 모색하지만, 정치인은 국가목표설정과 민주성확보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행정과 정치를 구분하고자 한다. 정치행정일원론은 기능적 행정학 이라고도 하며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비교행정론에서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권력의 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책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이지만, 싱가포르와 중국의 사례와 같이 발전행정론에서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와 행정은 관리행정의 차원에서 이론적·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나 정치와 행정의 이분법적인 논의보다는 상황주의에 근거한 보완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n Wilson (1887)’s principal view,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s a technological administrative position which administration is similar to management. In the theory of political-administration dichotomy, the administrator seeks effective objective attainment, efficiency, and efficiency," but the politician pursues to distinguish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politics in the process of seeking national goals and securing democracy. The theory of political administration, which is regarded as functional administration, stresses the active role of in the process of the administration’s policy-making that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annot be separated. Ultimately, in comparative administrative theory, the distinction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an contribute to achieving democratic policies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but as in the case of Singapore and China, it 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the integration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s the principl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Accordingly,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an be separated theoretically and logically on the dimension of management administration, but the necessity of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ased on situationalism rather than a dichotomy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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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기(Yun Eun Gee) 한국부패학회 2009 한국부패학회보 Vol.14 No.4
이 논문의 주요한 내용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사회발전의 관계의 논의와 함께 부패와 신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신뢰는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과 발전은 긍정적인 인과관계로 규범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발전, 정부정책의 효율성,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논의할 수 있다. 물적자본과 인적자원을 넘어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부패의 감소, 국민소득의 증가, 국가정책의 효과성 향상, 노동시장 기능의 효율화,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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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PERC, PRS, WEF의 부패지수 자료를 중심으로-
윤은기(Yun EunGee),이정주(Lee Chungjoo)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국제 투명성 기구는 2013년에 13개 원천자료들에 근거해서 부패인식도(CPI)에 대한 국가들의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CPI의 측정 자료인 13개 자료들은 AFDB, BF(SGI), BF(BTI), FH, TI, WB, WJP, WEF, EIU, GI, IMD, PERC, PRS등이 포함되는데 CPI 의 순위와 각 자료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CPI 원천자료로는 BF(SGI), BF(BTI), TI, WJP, WEF, EIU, GI, IMD, PERC, PRS 등 이 포함되고 있는데, 10개 기관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정치 위기분석기관의 국제국가위험지수(PRS-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세계경쟁력보고서(WEF-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등이 포함된다. 이 기관들에 의해 지적되어진 낮은 평가를 받은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 선택적, 전략적인 행정 통제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CPI 지수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CPI의 부패 지수를 개선시키기 위해 내부적•제도적 행정 통제의 수단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has determined the ranking of countries based on the original references of thirteen organizations in terms of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 2013. The original references provided by BF(SGI), BF(BTI), TI, WJP, WEF, EIU, GI, IMD, PERC, and PRS are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CPI for Korea in 2013. The three organizations including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PRS(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and WEF(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have analyzed that the assessment in terms of the standard of integrity in Korea is generally regarded as the high level of corruption. By the analysis of original references provided by three organizations, the strategy to improve a high corruption index can, as a matter of fact, be provided by the role and function of intensive, selective, and strategic administration control. Consequently, the strategy to strength the internal and institutional administration control will essentially be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CPI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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