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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이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

        윤영미,성경숙,김은주,Yun, Young-Mi,Sung, Kyung-Suk,Kim, Eun-Joo 한국가정간호학회 2015 가정간호학회지 Vol.22 No.1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was used with the convenient sample of 360 nursing students.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the participants, those who signed the consent form were provided with a self-descriptive questionnaire. Results: The highest average score of leadership of core competencies was 5.5 on 7 point-scale. The lowest average score of problem-solving ability was 4.4.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and core competencies, with the exceptions of nursing students. Adaptation of the major could be explained 25% by the instrument application ability, leadership, organizational structure, teamwork and career development. Career identity could be explained 13% by leadership, responsibility, teamwork, and career development. Career search ability could be explained 12% by responsibility, conflict management, teamwork, communication ability and career development.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core competenc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curriculum to improve core competencies, career identify and career search ability.

      • KCI우수등재

        수형자의 서신검열과 기본권 제한

        윤영미 ( Yeong Mi Yun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1

        최근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 성폭행 등 인권침해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나 자정장치가 있는지, 수용자들이 외부에 피해구제를 호소할 통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형집행중인 수형자가 형집행의 본질,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집단적 수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자유제한을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형목적 달성, 범죄방지와 수용시설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 달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 정교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또한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인권침해 방지를 지향하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는 교정효과와 교정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수형자의 서신검열을 폭넓게 허용하는 현행의 법령과 관행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수형자가 수용생활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나 일정 범위의 국가기관에 보내는 서신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행형법 개정안은 검열원칙을 전환하는 한 층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 구제를 위한 서신을 위한 보호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 KCI등재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윤영미(Yun, Yeongmi)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이 글에서는 다른 공직선거법상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의 금지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해석되어 온 ‘선거의 공정성’의 개념을 선거의 본질과 국민의 선거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규정의 위헌성을 그 동안의 판례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과도한 광범성의 법리에 비추어 분석해본다. 선거는 국민주권원리 및 민주주의원리의 실현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지며 선거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국민이다. 국민은 표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판단자료를 필요로 한다.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의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지극히 통상적이고도 바람직한 정치적 활동이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일상생활의 모습이다.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심 영역 안에 있고 민주시민의 자기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도 하다.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규칙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보와 의견의 충분한 교환을 제한하는 방법은 후보자들 사이의 형식적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므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여러 가지 의사전달매체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대한 영향의 부당성 여하를 가리지 않고 장기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므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며, 이로 인해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사이의 구별도 어려워 불명확성까지 초래한다. 이 법률조항은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대폭 제한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다. Many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POEA) have been held 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grounds of 'electoral fairness'. Article 93(1), which limits citizens' political expression through various media for 180 days before election day, is among those regulations. This article looks into the concept of 'electoral fairness' in light of citizens' role and share in elections and examin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93(1) under overbreadth doctrine. Considering that election is at the center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s are the owners of the largest share in election. Voters need sufficient informations to protect the real value of each vote. Fair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or potential candidates, is just one factor among many others, that are necessary for informed decision of voters. It is true that citizens can influence each other and eventually the outcome of an election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s and opinions. Aside from electoral frauds, such communications are ordinary part of citizens' everyday life in democratic countries. Those communications ar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is freedom is indispensible for people's autonomy in our democratic system. Putting wide restriction on political communications is an effective way to simplify competition rule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election campaign. However, it does not enhance electoral fairness because it obstructs informed decisions of voters. Article 93(1) prohibits political expressions which can influence the election and the influence is not required to be illegitimate or substantial. Therefore, wide range of political expressions including expressions on current political issues are prohibited. The limitation is substantially overbroad and the overbreadth of the restriction result in vaguenes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consistent application. This regulation is not indispensible because it is a doubtful measure to enhance 'electoral fairness'.

      • KCI등재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한국의 에너지 외교에 대한 고찰 *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윤영미(Yeongmi Y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8 동서연구 Vol.20 No.2

        이 논문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지역의 정상외교와 패키지 전략에 중점을 둔 에너지 ㆍ자원 외교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해 봄으 로써 향후 대응 과제를 도출해 봄에 있다. 에너지 외교는 단기적으로 비중이 높은 화석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의 다양화 확보에 있다. 고유가 시대 석유 및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에너지ㆍ 자원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재화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개발과 확보 하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예를 들면 최근 한러 양국은 북한을 경유(700㎞)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PNG)의 한국 도입 방안에 합의했다. 향후 한국은 수입국 다변화의 자원외교 성과는 물론이고 북한 내 가스배관이 건설되면 남북러 경협 활성화 및 북한 개방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 대표적인 패키지 에너지 전략 지역으로 부상한 중앙아시아지역에서도 카자흐스탄 잠빌해상광구의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에너지 협력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원개도국에 대한 인프라구축, 차관 및 공적 개발 원조(ODA) 증액,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과 기술, 공적개발 원조 확대, 연수생 초청 확대 등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해외 에너지ㆍ자원 개발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을 통해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해외 투자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다양한 교류, 정보망 확충을 기반으로 협력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 원에서 글로벌 에너지회사의 육성 및 지원 책도 필요하다. 개별적인 에너지ㆍ자원 개발 사업과 중장기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에너지 기술, 정책 및 국제협력 에도 주력해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Korea’s energy and resources diplomacy in Russia and the Central Asian region were analyzed, with focus on summit diplomacy and the accompanying packaged‐energy strategies. As energy and resources are the core strategic goods that sustain a nation,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and securing stable energy and resources. For example, South Korea and Russia recently reached an agreement regarding the introduction to South Korea of Russian PNG, which passes 700 km through North Korea on its way to South Korea. This dea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outh Korea’s achievement of energy diplomacy in diversifying its resources suppliers. Moreover, it will help boos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and will help open North Korea’s market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a gas pipeline within it. Also, the central Asian region, which has emerged as a representative area of packaged‐energy strategy, has also seen a boost of wide‐rang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such as a deal with Kazakhstan for a South Korean stake in its Zhambyl marine mining lot, and contracts for South Korean uranium imports from Kazakhstan and Uzbek in the long term. Likewise, at the level of as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for resources‐rich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in loan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outh Korea’s condensed economic growth built on experience and technology, expans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a considerable increase in industrial‐trainee invit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esources network, the risks of Korean enterprises that made investments overseas will be reduced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should be reinforced based on contacts through a variety of channels, or an information network setup.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overseas market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sues should be addressed by nurturing large‐scale, globalized, state‐run oil companies, and by implementing assistance measures at the government level. Moreover,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of individual energies and resources but also for the mid and long term,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energy technology,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s.

      • 바이오 헬스 특허 생태계 분석 -IPC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윤영미(Youngmi Yun),박수현(Soohyun Park),김호용(Hoyong Kim),김재수(Jaesoo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0 No.11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나 코로나19, 신종 플루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때문에 차세대 산업으로 바이오 헬스가 주목받기 시작하여, 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공식적으로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주도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Catch- up이 필요하다. 특허의 분석을 위해 많은 정성적, 정량적 분석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량적 분석 중 주로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기술과 특허 연결 관계를 종합적으로 특허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예측을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헬스 분야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IPC, 특허문헌의 종합적인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 결과 IPC 네트워크에서는 위세, 근접, 매개 중심성 순으로 연결 강도와의 순위 편차가 낮음을 확인하였고, 인용 관계 네트워크에서는 매개, 위세 순으로 순위 편차가 낮으며, 내부 연결 강도보다 외부 연결 강도의 순위 편차가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 Global demand for health has increased due to the aging population and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19, and swine flu. As bio-health began to draw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industry, the government officially designated the bio-health industry as one of the top three new industries in May 2019 and emphasized its importance. However, the nation has yet to lead the industry and needs fast Catch-up. Man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are being done for the analysis of patents, especially among quantitative analyses, network analysis research is being conducted mainly. However,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at have made predictions by comprehensively interpreting the network centrality of patents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patent connec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nduct a comprehensive network analysis of IPC, patent literature, using patent data in bio-health field. As a result, IPC networks confirmed that the ranking deviation from the connection strength was lower in order of latitude, proximity, and mediated centroid, and in the cited relational network, the ranking deviation of the external connection strength was lower than the internal connection strength.

      • KCI등재후보
      • KCI등재

        남북한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 연계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윤영미(Yeongmi Yun)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2

        21세기 남북한 종단철도(TKR) 복원과 연결은 2000년 6. 15 남북공동선언으로 가시화되어 2002년 9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ㆍ도로연결 착공식이 있었다. 남북한간 철도 건설은 새로운 철도연결망 구축보다는 기존의 단절구간의 복원과 한반도를 대륙철도와의 연결 의미를 내포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미연결 구간 철도 복원에 따른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계 필요성과 남ㆍ북ㆍ러 3국간에 논의와 공사가 진행 중인 철도연결이 동북아교통망 구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하였다. TKR의 연결과 차후 TSR와 연결되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달성에는 기술적, 제도적 제반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남ㆍ북ㆍ러 3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설득과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육로연결을 통한 남북교류의 활성화 노력이 동해선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간접기반 시설인 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육상교류의 실현은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의 확대, 정치적 상호의존과 평화공존을 도모로 더욱 확대ㆍ심화될 것이다. 한-러 철도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의 기술ㆍ교류ㆍ통상측면의 확대가 예상되어진다. 향후 한-러 국가간 교통수송망 연계를 통한 물류망 확보와 러시아극동을 거쳐 우랄ㆍ시베리아지역까지의 시장 확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수송과 에너지 개발 협력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가속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al with a ripple effect on the policy of the railroad linkage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21st century. In Northeast Asia the restoration of the Trans-Korean Railroad (TKR) actively created at the Korean summit in June 2000. This paper explicates the significance and process of restoration of the TKR in detail and also analyzes unsettled problems relating to possible connection between the TKR and the Trans-Siberian Railroad (TSR). On the purpose of achieving this long-term goal, both Russia and the two Koreas have diplomatically continued carrying on useful discussions, contacts and cooperation to utilize the TSR and the TKR and solve some obstacles. Nowadays despite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 the two Koreas have been steadily making much progress regarding reconnection the TKR. Since May 2002 North Korea considered that Donghae line will be used for tourism to Mt. Geumgang and also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TSR. This line will be also utilized as the major corridor for the Sea of Korea economic region, linking the Russian Far East and further Ural and Siberia. In short, in the mid and long term, it is currently expected that it will become an international land-bridge, connecting Korea to the Russia and Europe. Therefore, this paper prospects that the restoration of the TKR, and then connection with both the TSR and Northeast Asian corridors will apparently bring about not only economic prosperity and but also political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 중 - 러 국경지역의 변화

        윤영미(YUN Yeong Mi)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4 이순신연구논총 Vol.- No.3

        중-소간 오랜 갈등의 소지였던 국경선 협상은 1980년 중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국경 지역에서 신뢰구축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탈냉전기의 수십 년 간 폐쇄되었던 국경선은 1992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서명한 중-러 간 “무역과 경제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로 공식적인 양국 국민들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대규모 중국인 이주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중국인의 대규모 이주는 1990년 초 이래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중국인 체류 문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극동의 정치지도자들과 러시아인들은 몰려드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컸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남쪽 이웃인 중국인들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게 충분하였다. 중국인들과의 경제적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있었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남쪽 이웃에게 아직도 적대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학자와 관료들의 견해와 중국인들의 이주 규모와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극동정부와연방정부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불법 중국인들에 의해서 초래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 접촉과 협상을 모색했는지? 따라서 본 논문은 러시아 연방의 체제 이행기인1990년부터1998년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으로의 대규모 중국인 이주와 정착과 활동과 이에 대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the questions of the Chinese migration to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ussian Far East. In the early 1990s the border between Russia and Northern China became open in order to promote an economic relationship by gaining from the development of border trade and direct contact with neighbouring Chinese provinces. However, due to its geographical proximity to Russia, it has resulted in a massive Chinese migration to the RFE and also experienced a shortage of labour and the Chinese provided contract workers to fill this need. However, some negative side effects of this included the massive influx into Russia of Chinese immigrants. Many of these immigrants were in fact illegal and some brought with them criminal activities, such as the smuggling of drugs. Nonetheless, in order t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border regions, both Russia and China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construct good relations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Both the southern part of the RFE and the northern Chinese regions are making increasing efforts to ensure that a good relationship has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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