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 파워엘리트구조: 해운산업 권력구조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김근세(金根世),장사무엘(張사무엘),윤남기(尹楠淇)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4

본 연구는 엘리트주의 국가이론, 특히 파워엘리트이론을 배경으로 세월호 사례를 둘러싼 한국 해운업계의 파워엘리트 구조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파워엘리트의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유관기관간 이사회 구성에 주목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의 해양산업분야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파워엘리트의 권력구조 연결망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정기관, 산하단체, 민간기관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미시적 분석인 중앙성 분석, 거시적 분석인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통해 한국 해양산업분야 파워엘리트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수부 출신의 퇴직관료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해 정부부처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망라하여 진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이 해양산업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해양분야의 업무 특수성, 중앙부처의 업무위탁 관계, 해양시장의 진출입 장벽 등 다양한 배경이 저변에 존재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power elite structure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around the Sewol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elite theories. In particular, it carries out a network analysis of power elite"s power structure based on the movement path of senior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to marine industry field, focusing on the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among related agencies. Power elite structures in the Korean marine industry are identified through micro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macro-analysis of network structure to analyze the network structur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public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oute of retired senior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to all agencies, including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in the policy ecosystem. In comm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Korea Maritime Rescue Association serve as hubs for the marine industry network. This network structure are based on many backgrounds, such as task specificity of the marine sector, work consignment relation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barriers to entry into marine market.

파워엘리트와 정부기구의 권력구조연결망 분석: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근세,장사무엘,윤남기 한국행정연구원 2022 韓國行政硏究 Vol.31 No.4

This paper aims to review social backgrounds(school, region, occupation linkages) of members of six main government regulatory commission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elitism. Which group rules the government commissions in Korea? Although analytical results show some variations across the commissions and across administrations, main components of members of government commissions come form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nam Province, Government Bureaucrats backgrounds. Also, power network analyses imply that this mainstream group maintains the reign of regulatory commissions in terms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bases and decision-making influences. 본 연구는 한국 정부기구 중 주요한 6개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 구조를 권력구조연결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위원회 파워엘리트의 지배세력은 어느 집단인가? 행정위원회를 망라하여 지연은 영남지역 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학연은 경기고(고등학교 학연),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학연)가 공통적인 지배세력으로 나타났다. 직연은 관(官)계(중요, 직전) 출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를 포함한 학계, 로펌들이 위원회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원안위와 방통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응집력이 나타났다(밀도). 이것은 노드분석의 지배세력들이 강한 연결정도를 갖으며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밀도는 낮게 나왔으나 지배세력의 집중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노드들의 지배력이 다른 위원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각 정권별로 변화가 있는가? 각 정권별 지연에서는 영남(서울 포함)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나타냈다. 이것은 영남출신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연은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들이 지연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 직연은 관계 출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력에서 언론계, 정계 등이 관계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분석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박근혜 정부시기 지연, 학연, 직연의 연줄에서 모두 강한 응집력을 나타내며, 영남(서울 포함), 경기고, 서울대, 관계 및 언론계 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 정책결정과 파워엘리트: 월성1호기 사례를 중심으로

김근세,박지숙,윤남기,장사무엘 한국행정연구원 2023 韓國行政硏究 Vol.32 No.4

본 연구는 월성1호기 정책결정(박근혜 정부의 계속운전, 문재인 정부의 중단)에 있어 정책의 흐름과 정책행위자들(파워엘리트)의 영향력을 분석하려고 한다. 월성1호기 사례분석을 위해 MSF 모형을 적용하여, 문제 흐름은 월성1호기의 중단・재개 이슈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 조치를 개관하였다. 정치 흐름은 대내・외 원자력 정책환경 및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 흐름은 원자력 정책의 연계(계승)와 경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도 흐름은 원자력산업에 대한 관련법과 조직,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산출이 도출되었으며, 정책선도자와 4가지 흐름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책행위자(정책선도자)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여 월성1호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서울대,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진흥정책을 연계(계승)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위원 진입이 있었으나, 기존의 원자력 네트워크구조와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월성1호기 폐쇄 사례를 통해 원자력 정책의 흐름과 지배세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nuclear policy making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elite theory in Korea. The case of extension-closure of Wolseong Unit 1 is interesting in terms of radical policy change under Park KH government and Moon JI government. The MSF(Multi Streams Framework) suggests to look at the policy change from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roblem, politics, policy, and institution streams. Based on these streams, policy outputs and role of policy entrepreneur are discussed. The extension of the unit can be explained by nuclear safety-promotion balance policy orientation, the succession of promotion policy of Lee MB government, the limited activities of Nuclear Safety Commission, and the established close power elite network of nuclear ecosystem in the Park KH government. However, the closure of the unit can be explained by public concern of nuclear safety after crisis of Hokusima nuclear plants in Japan, strong anti-nuclear energy policy orientation, policy conflict against previous governments, input of small number of anti-nuclear group into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in the Moon JI government. Although small and short period of new policy initiative was introduced under the Moon JI, this analytical results show the persistence of strong power elite structure in the nuclear policy in Korea.

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분석: Petak과 Rosenbloom의 개념틀을 중심으로

김근세 ( Kim Keun-sei ),장사무엘 ( Jang Samuel ),윤남기 ( Yoon Nam-kee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실패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Petak의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하여 실패 사례를 선정하고 Rosenbloom의 행정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예방단계는 해상·업무활동의 법적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 기저에는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착관계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비단계는 해상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역시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셋째, 대응단계는 해상사고 신고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에서 조직간 의사소통의 혼선과 구조활동간 조정이 미흡하였다. 기저에는 해양경찰과 특정 구조업체간 관계가 효과적 대응 활동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넷째, 복구단계는 법적 차원에서 해양관련법률이 개정되었고, 관리적 차원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와 이를 기반으로 해양업계의 관계망이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사건의 법적·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saster management of Sewolho from Rosenbloom’s perspectives of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stages of Petak. Nine critical events which seems to contribute the event of Sewolho disaster are derived from the repor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First, in the stage of mitigation, there wer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but they were not implemented appropriately that imply for the stakeholder interests. Second, in the preparedness stage, there exist training and legal guidelines, which also were not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network analysis shows cozy and clos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in the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ecosystem. Third, in the response state, there were critical mistakes to delay the rescue of students in the Sewolho from the communication error among risk management government agencies, close relationship between main ministry and rescues firm at the critical moments. Fourth, in the recovery state, even though formal and legal amendments were done to respond the disaster, actual implementation has been sabotaged from the interest power structure of the ecosystem of shipping industry in Korea.

파워엘리트와 정부기구의 권력구조연결망 분석: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근세 ( Keunsei Kim ),장사무엘 ( Samuel Jang ),윤남기 ( Namkee Yoon )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본 연구는 한국 정부기구 중 주요한 6개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 구조를 권력구조연결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위원회 파워엘리트의 지배세력은 어느 집단인가? 행정위원회를 망라하여 지연은 영남지역 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학연은 경기고(고등학교 학연),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학연)가 공통적인 지배세력으로 나타났다. 직연은 관(官)계(중요, 직전) 출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를 포함한 학계, 로펌들이 위원회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원안위와 방통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응집력이 나타났다(밀도). 이것은 노드분석의 지배세력들이 강한 연결정도를 갖으며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밀도는 낮게 나왔으나 지배세력의 집중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노드들의 지배력이 다른 위원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각 정권별로 변화가 있는가? 각 정권별 지연에서는 영남(서울포함)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나타냈다. 이것은 영남출신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연은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들이 지연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 직연은 관계 출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력에서 언론계, 정계 등이 관계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분석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박근혜 정부시기 지연, 학연, 직연의 연줄에서 모두 강한 응집력을 나타내며, 영남(서울포함), 경기고, 서울대, 관계 및 언론계 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기능별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차이가 있는가? 먼저 국가기능을 망라하여 영남(서울 포함)출신의 강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학연에 있어서 경기고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합의기능에서는 경북고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형성되어 있으나, 고려대, 부산대 등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기능을 망라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은 서울대 출신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연에 있어서 관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통합기능에서는 학계가 실질적인 지배력까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로펌의 영향력이 국가기능 모두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